"2007년 등록된 사모펀드는 28개 5조 8000억원.....또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기관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재무 투자 (*financial investment) 비중을 늘린다......규제나 감시가 약해지면 투기자본으로 변모할 수 있다......투자 수익의 20~30%를 펀드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이를 위해 경제관료 엘리트(변호사,회계사)와 결탁하고.....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주주총회,금융감독위원회,정보 통신부 등은 무력화되거나 들러리로 전락한다. 정부관료와 투기자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삼각 동맹'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해외 투기 자본은 자신 이익을 위해 김앤장 로펌을 선임......법률 서비스 뿐만 아니라 김앤장의 막강한 인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모펀드나 헤지펀드는 거물 퇴직 관료를 '얼굴마담'으로 영입한다.
출처: 임종인,장화식 (2008)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후마니타스
pp.169-178
일부 페이지 복사
반응형
'한국정치 > 민주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해영 의원 자기 반성 발언 (1) | 2019.09.16 |
---|---|
김상봉 철학자의 "서울대 촛불은 도깨비 불"글을 읽고, 몇가지 비판적 메모. (1) | 2019.09.15 |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0) | 2019.09.14 |
KBS 여론조사, 조국 임명 '잘했다' 38.9% vs '잘못했다' 51.0% (0) | 2019.09.12 |
KBS 조국 펀드, 정경심 교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보도 (0) | 2019.09.12 |
sbs 조국 법무장관 임명 찬성 43.1% vs 반대 53%, 문재인 이탈자 29.6% (0) | 2019.09.12 |
문재인-조국 임명의 논리적 모순, 법무부와 검찰 알력 조장 결과 (0) | 2019.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