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성과 낮아

(4) 문재인 정부 평가

질문: 문재인 정부 공약 중, 잘한 분야는?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3.2%, 일자리 마련 3.5%, 부동산 정책 5.4%,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3.5%, 사교육 절감 및 교육 정책 4.3%로 전체적인 '경제 민주화' '실질적인 민주화'에 대한 성적이 저조하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모름/무응답이 28.7%에 달한다. 국민 100중 29명은 문재인 정부 공약실천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다.

<현재 국면, 2019 Oct 3> 정치 해설

'노 브레인' 민주당: 조국논란 장기화는 몸뚱이 파라핀 왁스는 없고 실만 타는 촛불을 의미한다. 그 촛불은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파라핀 왁스 촛농 몸체는 당연히 '경제민주화' 운동을 가리킨다.

 2020년 4월 총선을 결정짓는 군불요소가 바로 촛불을 타게 만드는 물질, 즉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 지방균형발전 등이 될 것이다. 파라핀 왁스없는 '촛불'은 오래가지 못한다.

  

서초동 200만, 300만 자족 잔치는 '장기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다. 왜 그런가? 최근 여론조사들 중 가장 심층적인 질의서를 보자. 

(4) 문재인 정부 평가: <질문> 문재인 정부 공약 중, 잘한 분야는?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3.2%, 일자리 마련 3.5%, 부동산 정책 5.4%,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3.5%, 사교육 절감 및 교육 정책 4.3%로 전체적인 '경제 민주화' '실질적인 민주화'에 대한 성적이 저조하다. 

<전체적인 평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하나 중요한 문제점은, 모름/무응답이 28.7%에 달한다. 국민 100중 29명은 문재인 정부 공약실천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과연 조국수호, 검찰개혁 구호가 <경제민주화> 낮은 점수를 덮을 수 있을까? '노 브레인 민주당'은 속히 깨달아야 한다. 소셜 미디어 안에 핵심지지층이 갇히고 있다는 것을.

참고 자료: 비교

국민들의 체감과 다른 청와대 고용 발표

대한민국 청와대

2019. 09. 15

 

<고용 동향과 전망 관련 황덕순 일자리수석 브리핑 >

연휴를 앞두고 아마 많은 분들의 예상을 뛰어는 취업자 증가, 그다음에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가 돼서 국민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8월 달에는 많은 분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고용 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자가 45.2만 명 늘어났고, 그다음에 고용률은 67.0%입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고용률을 정부가 고용 정책 지표로 삼고 있고, 이 고용률 지표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낸 가운데 가장 높은 고용률 숫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실업률과 실업자와 관련된 고용 숫자들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실업률이 3.0%로 떨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이후로는 가장 좋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고용 상황의 개선이 어느 특정한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40대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서 떨어지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고용률 감소폭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또 다른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는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모든 연령대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고용 개선이 있었고, 산업별로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숙박업의 고용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모두 10만 명을 넘는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고요.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여전히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이전에 비하면 고용 감소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용이 개선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종사상 지위 가운데 고용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상용직의 증가가 49.3만 명에 이르렀고, 일용직도 증가세로 전환됐고, 임시적의 감소폭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용 개선의 흐름의 근저에 어떤 원인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사실 지난해 가장 큰 어려움의 원인이었던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고,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 산업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큰 폭의 구조조정을 겪었고, 그것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자동차나 조선업의 경우에도 생산, 수주, 모든 면에서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고용의 호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을 잡고 꾸준히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다져왔던 정책 방향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그 성과들이 고용 측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왔고, 또 제2벤처 붐이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제조업 르네상스와 같이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 행보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DNA’라고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5G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새로운 분야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해왔고, 시스템반도체나 미래차, 그리고 바이오와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오랫동안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오고, 또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것들이 영향을 나타내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이 왜 경제지표, 또는 경기지표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고용지표가 양호한가, 이런 궁금증 혹은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두 지표가 같이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경제의 성장의 내용이나 구성에 따라서 실제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경제지표는 고용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만 그 시기에는 주로 반도체와 같은 수출의 지표가 상당히 좋았고,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조조정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지표상으로 수출이나 투자와 같은 부분들이 경기 둔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간 소비, 그리고 정부 소비가 꾸준히 어느 정도 경제를 뒷받침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고용 상황을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계 지표가 그렇듯이 지난해에 상당히 고용지표가 나빴던 점에서 비롯되는 기저효과도 올해의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지난해 말에 올해 취업자 증가를 전망할 때 많은 경제 전문 기관들이 10만 명대 초반을 예측을 한 바가 있고,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담아서 15만 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를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취업자 증가 전망은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최근의 고용 동향의 흐름을 본다면 20만 명대 중반까지는 올해에 취업자 증가를 높여서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가 추석이었고, 이번 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 지난달과 같은 깜짝 숫자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괜찮은 고용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성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늦은 추경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재정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이미 발표한 정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일관계에서 불거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정책도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혁신 전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사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경험한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우리가 숙제를 미뤄왔을 때 어떤 충격을 경제가 경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될 일들을 미뤄온 데에서 비롯되는 충격이 일시에 나타났던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기 전에 필요한 구조 전환, 또는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줄이는 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그리고 실제로 어려워지기 전에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미 일부에서 보신 바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중요한 고용 정책의 하나로 구조조정 선제대응 패키지라고 하는 사업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고용 정책을 설계하고, 이 설계할 때는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산업부, 중기부, 노동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고, 거기에 더해서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한 정책들을 묶어서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디자인하면 이를 과감하게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구조조정이 과도하게 일시적인 충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결국은, 어려움이 이 과정에서 감내하는 데 따르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뒷받침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과 관련된 문제 하에서 고용안전망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부르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대로 되면 올해에 입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고, 또 올해에 입법이 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급기간은 평균적으로 30일 정도로 늘리고, 그래서 최저지급 기간이 120일에서 최장지급 기간이 270일까지 늘어나고, 지급 수준도 과거 임금의 50%, 60%를 상회하는 조정안은 입법에서 국회에서 완료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지난주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이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이 한단계 더 튼튼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용안전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또 실패했을 때 고통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한단계 더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나타났던 상당한 양호한 고용 동향, 그리고 고용안전망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