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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 페이스북이 어제 올린 16회 패스 후 골, 1분짜리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조치했다.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한 것인데, 페이스북 이꺼들히 도와주질 않네. 페이스북이 동영상을 지워라고 해서 지웠더니 쓴 글도 날라가버려서 간단히 다시 씀. 총선 전에 몇차례 썼듯이, 정의당 총선전략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다. 원래 계획대로 20명 이상 정의당 의원이 생겼더라면, 나 역시 맘편히 정의당과 리더십 문제점을 깊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20 총선은 정의당과 몇 진보정당들에게는 ‘임진왜란’이었고, 나 같은 온라인 의병들이 행주산성에 모여 돌칼, 돌낫, 돌도끼, 솥뚜겅으로 일본군대와 싸우다가, 경우 일본군대가 물러나 이제 좀 쉬는 중이다. .. 2020. 5. 8.
막스 베버 "소명" 단어 역사성,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소명’ 이라는 단어의 역사성에 대한 메모. 페이스북에 보면 정의당 당원들 중 일부가 ‘소명으로서 정치’, 확신(신념) 정치와 책임 정치를 구분하는 막스 베버 이야기를 올린다. 처음에는 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를 연계시켜 이해하려는 제 2의 칼 뢰비트나 루카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시도인 줄 알았다. 요새는 한국이나 미국 유럽 학계가 ‘철지난 지식 상품’으로 간주해서 잘 다루지 않지만,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 1권 4부 제목이 “루카치에서 아도르노: 사물화로서 합리화”, 1장 제목은 ‘서구 마르크주의 전통에서 막스 베버’이다. 하버마스가 베버의 합리화 이론을 공부한 것은,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시장체제는 근본적으로 혹은 급진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 2020. 5. 1.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 September 11, 2019 ·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이다. "감사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혹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다. 정의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최순실-박근혜 세습신분제 타파와 자산-노동소득 격차 해소를 못하고 있을 때는, '촛불 정신 위배'라는 엘로우 카드를 들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 파동 사건은 무능력하고 타락한 최순실-박근혜 세력과 달리, 우리 일상 시민사회에 퍼져있는 '신분제 질서'와 '제도화되어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평등, 불완전하고 결함덩어리 한국법(민법,사법)체계가 계급편향적으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투쟁 국면이자,적폐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추석 명절 때, 제일 서러운 사.. 2020. 4. 28.
0915.2019.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Nakjung KimSeptember 15, 2019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2020. 4. 28.
조국 옹호와 검찰 개혁 사이에서 배회하는, 교수 성명서 -정세적 타이밍에서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명료 Nakjung KimSeptember 27, 2019 · 1. 79년 부산 마산 항쟁과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타도와 어떤 유비적 연결이 있는가? 연결점이 잘 보이지 않고, 엉성하다. 페친이신 김동규-한성안 교수가 서명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논리적으로도 시사적으로도 애매하고 모호하다. 정세적 타이밍에서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명료하다. 2. 조국 옹호, 윤석열 타도를 지지하더라도,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물증이 어디 있는가? 그런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다. 윤석열 논리는 조국 장관과 가족들의 위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수사 자체가 검찰개혁 반대는 아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윤석열 타도를 외쳐야 한다. 3. 어떤 내용으로 개혁할 것인가가 명료하지 않다... 2020. 4. 28.
sep 27,2010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Nakjung Kim September 27, 2019 ·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의당은 적어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했다면,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내 개혁 그룹을 자처하는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경제의 길이냐, 사모펀드 길이냐 아니면 두가지 병립이냐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 주창한 한국 진보 지식인들은 사모펀드 국면에서 사회적 경제 입장에 서서 정치적 논평을 해야 한다. 이런 토론이 없으니까, 축구장에서 '진중권 삼진 아웃이야 '를 맥락없이 외치는 공지영 작가의 울부짖는 목소리만 들려온다. 언론 차원에서, KBS 뉴스가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보도했다. 홍익대 전성인 선생이 조국 장관이 가족 소유 .. 2020. 4. 28.
0825-2019 김어준의 조국 옹호 방식은 이명박 박근혜 때나 통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Nakjung KimAugust 25, 2019 · 조국 후보자를 아끼는 방식의 차이. 정의당 데쓰노트를 쳐다보지 말고 인동초 김대중과 바보 노무현을 보라. 조국 교수는 진보정당에 도움을 줬다. 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도 했었다. 한국 학계 현실을 고려하면 고마운 일이었다.냉전의 섬, 한국에서 진보정당 노회찬 후원회장을 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가 정치인으로서 첫번째 위기에 빠졌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파쇼와 독재자들도 저지르지 않은 조국 아버지 묘지 비석도 농락대상이 되었다. 인권유린을 넘어 '비열한 거리'이다. 그러나 조국을 정치가로서 아끼는 방식은, 김대중의 고난의 길, 바보 노무현의 10년간 1승 4패의 초라한 성적을 고찰해보면, 그 애정 방식은 도출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2020. 4. 28.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1차 정견발표회 노트, Feb 26.2020 Nakjung Kim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1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 2020. 4. 28.
문재인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독일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 확대적용해야. 정부가 임금 보전해줘야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노동시간은 단축하고,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는 회사가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임금 보전을 해줘야 한다. 대신 회사는 노동자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숙련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를 가능케 한다. 문재인5 hrs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며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고통 분담으로 어려.. 2020. 4. 22.
415 총선 광주광역시 정당투표율 정의당 9.85%, 민중당 2.92%, 노동당 0.15% 민주당 68.2% 정의당 9.85%, 노동당 0.15%민중당 2.92%열린민주당 8.2%,더불어시민당은 60.95%, 정의당 + 노동당 + 민중당은 12.92%인 반면, 민주계열은 68.2%였다.광주 광역시의 경우, 총선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이 14~18%로 높았으나, 투표 결과는 9.85%로 약간 감소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결집현상으로 드러났다.열린민주당 손혜원 등이 주장한 광주에서 대폭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열린민주당은 광주에서도 정의당에 뒤처졌다.정의당, 노동당, 민중당을 합산하면, 대략 13%이다. 2020. 4. 22.
415 총선, 서울 비례투표, 무효표 3.76%, 2016년 총선은 1.93%로 거의 2배 육박 증가 이유는 무엇인가? 415 총선, 서울 정당 (비례) 투표 무효율 3.76%,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효 투표율이 의석배분 문턱 3%를 넘어 버렸다. 심각한 상황이다. 투표수 나누기 무효투표숫자를 계산했다. 서울 전체에서 정의당이 비례투표로 받은 표가 54만 1043표인데, 무효표가 21만 3102표임. 서울의 경우, 2020년 총선 특징, 정당투표 무효투표율이 2016년에 비해 거의 2배에 육박했다. 2016년 총선에서 서울 25개 구 평균 무효투표율은 1.93%였으나, 2020년에는 3.76%였다. 강북구의 경우 2.4%에서 4.8%로 2배를 초과한 선거구도 있었다.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로 2.77% (2020년), 2016년 총선에서는 서초구 1.28%였는데, 2020년 2.81%로 2배 이상 늘었다. 1. 단순히 .. 2020. 4. 22.
415 총선 평가, 정의당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20년 진보정당 정책통 김정진 변호사 진단 필자 개인적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20년간 ‘법률’과 ‘정책’을 담당해온 김정진 변호사 이름이 후보 명단에 없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잊어버렸겠지만, 한국정치사에 ‘조세’ (재분배 정책)를 최초로 정당간 경쟁 링 위에 올린 당이 민주노동당이었다. 세금내는 월급쟁이를 정치적 주체로 확립한 것이다. 조세 개혁의 출발점으로 ‘부유세 wealth tax’를 설명한 사람이 바로 김정진 전 정의당 정책연구소장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TV에서 ‘판갈이’를 설파할 때, 김정진은 라디오에 출연하여 부유세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출연자를 논리적으로 거꾸려뜨렸다. 김정진의 대중성은 풍모와 목소리에서도 비롯된다. 김정진, 여자 남자 다 쓰는 이름.. 2020. 4. 21.
정의당 현역의원 6명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 1인 2표제가 다당제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정의당 현역의원 6명 ,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 비교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정의당 현역의원 6명 지역득표율과 비례득표율, 어떤 시사점과 과제를 남겼을까요?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 2020. 4. 21.
타릭 알리 Tariq Ali 한국신문 페이스북에 공유하다. 정의당 총선에서 민주당 통합당 파울 플레이에 울다. 위성정당 반칙 Shame on you, 민주당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통합당(United Party of Korea), especially the self-designated progressive intellectuals 우희종 and 최배근 brothers !Korea Liberal-Democrats sold their souls and prides to Mephistopheles in cheap price to appropriate Parliamentary seats in the election.The Satellite parties conjured up by both the Democrats and the Conservatives in Korea have put the clock.. 2020. 4. 21.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1500명 직접고용 과도한 요구라 거절한, 이강래 민주당 후보 고향 남원에서 낙선 6722표차로 패배 2019년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1500명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들의 요구가 과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강래는 자신의 고향 전북 남원에 민주당 후보로 415 총선에 출마했다. 결과는 낙선이었다. 임실-순창-남원이 하나의 선거구인데, 이강래는 임실에서 1344표로 차이로, 순창에서는 2708표 차이로 무소속 (전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를 이겼다. 그러나 정작에 고향인 남원시에서는 6722표 차이로 져서, 낙선했다. 남원시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는 전국 평균 9.67%보다 높은 11.1%를 기록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이강래 후보는 남원에서 당시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에게 5322표 차이로 져서 낙선했었다.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18대손.. 2020. 4. 21.
CNN 보도, 북한 김정은 건강 악화설 - 신중하게 보도, 415 태양절에 안보여 김정은이 북한 국영미디어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건강 이상설이 나돌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나온 게 4월 11일이다.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 기념일인데,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북한 건국 60주년 기념식 퍼레이드에 김정일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그의 건강 악화설이 뒤따라 나왔다. 나중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건강 악화되어 2011년에 사망했다. 2014년 한달 동안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 발목 혹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한국 국정원 제공) 연세대 국제관계 교수 존 델루리 John Delury는 "이번 사안에 대한 추측이 틀릴 수 있다 https://www.cnn.com/2020/04/20/politics/kim-jong-un-north-korea/index.htm.. 2020. 4. 21.
울산 북구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 (2016년 -> 2020년) 민주당 11.3% 상승한 반면, 정의당 2.2% 상승 울산 북구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 그리고 진보정당들 합산:2020년 21대 총선에서, 통합당 (한국당) 31.4%, 민주당 (시민당) 29.4%, 정의당 15.8%, 민중당 2.7%, 노동당 0.69%, 미래당 0.35%, 녹색당 0.24% 열린민주 4.6%이다. 정의당+민중당+노동당+미래당+녹색당 등 5개 정당을 다 합쳐도 19.8%이다. 정의당은 2016년 13.6%에서 2020년 15.8%로 2.2% 상승했다.새누리당 거의 동일하며, 민주당의 경우, 22.7%에서 34% (시민+열린민주 )로 거의 11.3%나 상승했다. 울산 북구의 경우, 과거 민주노동당이 민주당보다 앞서고 의원도 배출했던 곳이다. 2016년 이후, 정의당을 비롯 진보정당이 민주당에도 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진보정당들이 여러개 .. 2020. 4. 19.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 대전 서구 9.5% 평균 외 정의당 선거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대전광역시 평균 9.54%) 대전 (서구)가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약간 높음(9.9%) 대전 (유성구)의 경우, 정의당이 11.6%로 전국평균보다 높다. 동구 8.6%,중구 8.5%,대덕 9.1%였다. [연구주제 1] 유권자들이 위성정당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통합-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그대로 위성정당에 투표했고, 일탈율은 3~4% 정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반, 규칙위반 등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 [연구주제 2]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선 전 여론조사는 전국 1위 (14~18%)였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8~12% 사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20. 4. 19.
한겨레 황금비 기자 - 위성정당 없었으면 정의당 15석 더 얻어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없을 경우) 한겨레 신문이 뒤늦게나마, 정의당이 위성정당 때문에 뺏긴 의석숫자를 기사화했다.황금비 기자가 썼다. 관련 글: 정의당이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때문에 강탈당한 의석 숫자 계산 -> https://bit.ly/3acik0U ‘위성정당 없었다면’ 계산해보니…정의당 7석 더 얻었다등록 :2020-04-19 14:50- 비례의석 민주당 11석 · 통합당 4석 추가로 얻어‘캡 30석’ 사라진다면 위성정당 ‘폐해’ 더욱 커져 제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각 당의 의석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19일 21대 총선에서 정당지지율 3%를 넘긴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위성정당의 가.. 2020. 4. 19.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그냥 스피노자의 “열정 passion”을 생각하라.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가 ‘감성’과 ‘현실’의 이분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정치는 ‘군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힘이란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문제를 진단하는 철학적 시야를 갖추는 도덕적이고 미적 훈련까지 다 포함된다. 진보정당 힘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 재원도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것은 맞고, 그것도 인정한다. 어찌보면 20년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한 사람들과 유권자들 미련하고 감성적이.. 2020. 4. 17.
유시민 독일 마인츠, 더불어기민당 더불어사민당 열린기민당 열린사민당 - 리버럴 지식인의 곡학아세 지식인 유시민은 이러면 안된다. 안타깝다. 임진왜란 동인 김성일같다. 조선통신사로 일본가서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봤으면서도, 조선침략 의사가 없다고 한 퇴계파 김성일같다. 유시민 지식인은 독일 마인츠에 5년 공부했다고 했다. 마인츠는 88올림픽 결정 ‘비스바덴’과 프랑크후르트 사이에 있는 라인강변 고대도시다. 또한 마인츠는 라인란트-팔쯔 주의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5년 있었으면 독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번갈아가면서 1,2위를 한 곳이 마인츠이고, 유시민의 유학시절에는 기민당 시절이었다. 유시민도 속으로는 쪽팔리고 부끄러울 것같다. ‘뭐 독일하고 한국이 같어요?’ 치고 빠지겠지만. 독일 마인츠 연방총선 (30석), 주 총선에서 더불어기민당 열린기민당 열린사민당 더불..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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