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가 적더라도 잘못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공무원 조직의 관례였다. 하급자의 잘못을 상급자 ..
2020. 11. 30.
윤석열을 감찰한 법무부 파견검사 "판사 사찰 문건, 범죄 아니다"는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파견한 감찰 검사는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이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보고서가 삭제되거나 사라져버렸다고?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 보고서가, 동인 김성일은 '아니다', 서인 황윤길은 '그렇다'로 나뉘었던 시절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들 보고서가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졌단 말인가? 조국 장관 사태부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리기까지, 지배계급과 기득권의 사법권 장악, 검찰권력의 해체를 통한 '법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온통 '진실 게임'만 남았다. 문재인 검찰개혁 안에는 검찰이 중대범죄 6가지를 맡고, 다른 수사권한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6대 중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
2020. 11. 29.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변호사가 언론보도를 부인했지만, 옵티머스 로비에 직간접으로 채동욱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김앤장과 같은 대형 법률자본이 행정,사법,입법 권력자들을 영입해서, 고액 '영업사원'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막아내는 것과 떨어져서는 안된다. 채동욱은 박근혜 정권에게 인권탄압을 받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채동욱 역시 옵티머스와 같은 금융자본 자산운용사의 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진보정당은 인권탄압과 금융자본의 로비, 모두 다 비판해야 한다. 2019 September 16 at 8:36 PM • 연매출 1조원 김앤장 로펌과 월급 450~800만원 검사들. 검찰 ..
2020. 11. 27.
판사사찰 문건은 '법정 게임 전략 전술 노트'에 가깝다. 변호사, 검사, 판사들 사이 게임 승리를 위한 것임.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보도. 그 문건을 읽어본 소감. ‘판사사찰 문건’은 법정 플레이어들인 '검사' '변호사' '판사'들간, 혹은 원고 측과 피고 측, 그리고 판결주심 사이 법률적 근거제시 게임장에서 이 세 주체들이 법적 승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전술 노트' 성격에 가까웠다. 이런 류의 '전략 전술 노트'는 자연과학계, 공학, 경제, 정치, 경영협상, 노동조합에서도 다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는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맞추는 ‘퇴장감 패스트 볼’이다. 검찰이 작성했다는 판사 성향 보고서는 상대 투수나 타자의 장단점 기록 노트다. 시민사회와 언론, 법학계에 잘못된 '미신'과 '맹신'이 존재한다. 법률이 마치 '중립적인 민주주의 정신 구현체'로 착각하게 만든다..
2020. 11. 27.
윤석열 '직무정지'가 남긴 윤석열의 또 하나의 과제, "해고 아픔"을 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계기라도 되어야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고' '사퇴'시키는 중이다. 윤석열 검사와 추장관에 반대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들이 또 하나의 민주주의 과제를 안게되었다. 그것은 바로 '해고의 아픔'이다. '상급자와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해고,사직 명령'이 얼마나 해당 당사자에게는 경제적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 품위와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심리적 공격인지를, 검사 집단 전체가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검찰청이 생긴 이래, 95% 이상 지배자, 기득권, 이재용과 같은 자본가의 편에 서왔던 검찰이, 이번 추장관의 '일방적 해고 지침과 전술'을 보고, 다른 보통 시민들의 해고의 아픔과 그 사회적 비참함의 참상을 깨달아야 한다. 2013년 10월 26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서, 윤석열 ..
2020. 11. 27.
조국 논란, 2020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 후에 남는 것은? 검사-판사-변호사 법률자본 카르텔, 국회의원 독점만 강화시키다.
October 16, 2019 · 최순실-박근혜의 옛벗들이 다 풀려나고 있다. What a wonderful World, Korea , 쌩유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That's what Friends are for, Good Times, Bad Times, Any Times ~ 문재인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롯데 신동빈은 8년~10년 실형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나라를 '정상이 아닌 나라,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롯데 삼성 현대 봐주기는 '정상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1988년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일상 생활이 된 나라가 정상인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특권층의 반칙, 적폐청산을 하려고 굳은 마음을..
2020. 11. 20.
윤석열 총장은 대형 금융사기범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말했듯이 투명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 윤총장이 "대형 금융 사기범"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이라고 수사보고서를 받았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거나, 윤석열 권한 축소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몰고 가서는 안된다. 문제의 본질은, 강기정 수석이 '거기서 왜 내 이름이 나와, 5천만원이 뭐냐'가 아니라, 김봉현은 박근혜 이명박건 문재인 이름을 가리지 않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조사나 지침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청탁성 돈 5천만원을 들고 청와대를 향했을 것이라는 데 있다. 윤석열 사단을 사달을 내고 사단이 나고 작살을 내고 그런 게 문제 핵심이 아니다. 제 2의 김봉현은 문재인 이후에도 또 출현하게 되..
2020. 10. 23.
oct 16 정의당 김종철, 뉴스와이드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않고, 총괄 지휘하겠다.
김종철 당대표 취임 이후, 언론사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다. 판에 박힌 주제들도 있지만, 인터뷰마다 1~2개는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부산 보궐 시장 선거 '민주당 반성차원에서 후보내지 말라' 그리고 김종철 대표는 출마하지 않고 좋은 후보 적극 지원하겠다는 건, 좋은 결정이라고 본다. 두 가지 점만 언급하고 싶다. 첫번째는 당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되어버린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것이다. 김종철 당대표 취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군축 제안’ 메시지와 당원에게 ‘1위원회’ 참여 독려는 좋았다. ‘나를 크게 써주고 지지해주라. 칭찬 응원 많이 해주라’고 당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어떤 일을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참여방..
2020. 10. 18.
정의당 당대표 후보, 김종철, 배진교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가? 핵심 요약
김종철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의 위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위기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1) 세습자본주의를 혁파하겠다. 민주당과 국힘과 차별적인 선도적인 새로운 정책 계발을 위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2002년~2004년 민주노동당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주당과 보수당까지 다 사용하고 있다. 실제 그 두 당의 사회복지 정책 혜택은 미미했고, 공약실천율은 낮고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더라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한국 모든 정당의 ‘표준어’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주택,빌딩,금융재산과 같은 자산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과감..
2020. 10. 9.
정의당 당대표 후보에게 묻는다 1. 김종철의 이념(이데올로기)은 무엇인가? 배진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 김종철의 이념(이데올로기)은 무엇인가? 배진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김종철-배진교 후보 토론회 과연 열띠게 재미있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김빠진 맥주될까 우려된다. 2009년 이전에 나온 노회찬의 "법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는 어록 이후, 현재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지난 11년간 대중들에게 각인될 만한 어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다. 대중들 앞에, 우리 현주소를 솔직하게 장점, 단점 다 내놓을 필요가 있다. 1. 김종철의 이념(이데올로기)은 무엇인가? 배진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당대표 선거 흥행을 위해, 김종철-배진교 후보, 예비 토론 주제들 배진교 후보에게 묻는다. 3대 기치를 내걸었다.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젠..
2020. 10. 4.
이념 정당과 대중 정당을 대립시키는 관점은 공허하고, 한국 진보정당사의 왜곡이다.
김종철 후보와 배진교 후보의 생산적 토론을 위해 (1) 이념 정당과 대중 정당을 대립시키는 관점은 공허하고, 한국 진보정당사의 왜곡이다. 2000년 이후 건설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모두 대중정당이었지, 대중정당의 반대어에 해당하는 혁명적 전위정당이 아니었다. 배진교, 김종철 후보, 부대표로 당선된 박인숙은 모두 대중정당의 정치가로서 선거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이것이 한국 진보정당사의 사실이다. 1966년에 정당 연구가 오토 키리히하이머가 말한 ‘캣치 올 정당 the catch-all party’이라는 범주에 위 네개 정당이 다 포함된다. ‘캣치 올 정당’이란 특정 부르주아, 자본가, 노동자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보다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강..
2020. 9.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