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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GSGG (김승원 민주당 의원) 뜻. 미국 조지아 주 정부 별명 (고퍼 거북이). 개새끼. Government serve general G ? 1. 우연히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GSGG 약자. 미국 조지아 주 정부 별칭임. (G는 고퍼 거북이를 지칭). 그냥 재미있어서. 고퍼 거북이는 1989년에 미국 조지아 주의 '파충류'로 지정됨. 고퍼 거북. 미국 남동부에 서식. 조지아 주에 서식하는 가장 오래된 종들 중에 하나임. 6천만년 전부터 북아메리카에서 살아가는 육지 거북이에 속함. 고퍼 거북이가 파 놓은 굴에 최소 360여 다른 동물들이 살아간다고 함. GSGG (Georgia State Goverment Gopher) 2. 교훈. 정치가는 자기 발언을 단순하게 하되, 위트와 유머를 잘 가다듬어서 대중들과 소통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애매한 뜻으로 상대방을 욕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평범한 교훈. Designated the state rep.. 2021. 9. 1.
조선일보 1면 뉴스, 가치가 없다. 조국 딸 부산대 성적, 김형석-정철승, 1억 차량 등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고수는 정치적 오류였고, 실익도 명분도 없었다. 2019년 8월 이후 2021년 3년째 조국 일가족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가? 조국과 그의 딸을 비난하는 뉴스나, 그 반대로 내용도 빈곤한 김형석 철학자의 문재인 비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철승 뉴스도 지겨운 뉴스에 해당한다. 이러한 뉴스들은 대부분 민주당과 국힘이 서로 파워게임하고, 자극적으로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을 부추긴다. 조선일보가 팔아먹고 사는 뉴스 기사들의 특징. 민주주의 가치를 다각화하거나, 심화시키기 보다는, 파워 엘리트나 유명인사들끼리 서로 헐뜯고, 욕하는 것을 주로 다룬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를 다룰 때, 이 문제가 어떻게 교육제도를 개.. 2021. 9. 1.
[펌] 이재명 지사는 민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성명] 이재명 지사는 송배전망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 가능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지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2040년으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불평등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빠른 이행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재명 지사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의 건설을 꼽았다.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40조원 수준의 .. 2021. 8. 31.
[국민의힘] 유승민 <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제2의 이한구'가 되려는 겁니까? >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역선택 방지조항 유승민 이틀전 저의 공개경고에도 불구하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경준위와 최고위가 이미 확정한 경선룰을 자기 멋대로 뜯어고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으려는 겁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룰은 토씨 한자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공정한 경선이 안되면 정권교체도 물건너 갑니다. 불과 5년전 2016년 총선에서 180석도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던 우리 당은 겨우 122석을 얻고 기호 1번을 민주당에 빼앗겼습니다. 패배의 이유는 단 하나, 청와대의.. 2021. 8. 31.
[쟁점]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2)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참고 기사. 언론단체 반대 나선 언론중재법…뭐가 문제길래? 입력 2021.08.11 (07:03 [앵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에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학계와 언론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에서 공통으로 꼽은 문제 조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등 특정한 경우에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는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으로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과거.. 2021. 8. 27.
유시민 정치, 오락가락한 '노동'관.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동부 장관'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1. 유시민에 대한 평가 - 늘 불철저하고 오락가락하고, 피해나갈 여지를 남겨둔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은 적극적인 자기 입장을 발표한 적은 많지 않다. 유시민은 1980년 서울역 회군 이후, 학생운동의 대표자 자격도 있었지만, 당시 80년대를 관통했던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진출 대열에 유시민은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길 대신, 평민당 이해찬의 비서관과 TV 작가의 길을 걸었고, 한편으로는 지식인 및 학자의 꿈도 가지고 있었다. 유시민은 사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거나, 참여를 한 적이 없다. 그가 90년대 중후반에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독일은 석사과정이 없고, 당시 학부는 5학년이고, 그 후는 박사과정으로 진입한다)을 했다고 하는데, 독일의 '.. 2021. 8. 22.
떡뽂이의 풍속. - 황교익과 떡뽂이 황교익이 떡뽂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다. 그러나 다른 패널들은 그냥 떡뽂기가 좋다고 했다. 사람들은 음식을 꼭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것은 아니다. 학교 앞 불량식품이라고 했지만, 그건 아이들의 놀이와 연결되고, 아이들의 사회생활 일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8109800061 2021. 8. 22.
원희룡, '윤석열을 법무부 장관'으로 쓰겠다 등. 개인기도 없고, 싱크탱크도 없는 원희룡 보수정치의 파산. 전두환에게 세배하던 원희룡의 정치 퍼포먼스는 여전히 지속된다. 이런 정치가 왜 가능한가? 윤석열 대선 후보 + 원희룡 당대표 밀약설을 부인하며, 원희룡은 '윤석열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수준 낮은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무참여의 결과이다. 이들을 비판하고 제 3의 대안으로 서야하는 진보정당 (정의당 등)의 활약이 유권자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보수적 시민사회 단체보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많이 축소되었고, 비판의 날카로움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권력과 돈이 있는 파워 엘리트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2021. 8. 20.
이재명,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교익 사퇴. 황교익 "유명하지만 노동자일 뿐이다. 글쓰는 노동자=글로생활자" "정치인들이 노동자로서 내 권리"를 내놓으란 말인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 이낙연.. 1 . 교훈. 민주당도 억울한 일이 자기에게 발생하면 '노동자 권리'를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기업 살인법)도 누더기로 만들며 노동자 생명도 보호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다. 2. 황교익 자진 사퇴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간 경쟁이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경선 내용 자체가 빈곤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었다. 3. 리버럴리스트 민주당 정치 행태의 특징. 무슨 내용으로 '경쟁'하는가? 황교익 사태를 보자. 황교익 자진 사퇴... 사건 일지. 참고자료. 정말 오랜만에 내는 자기소개서였습니다. 경기관광공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계획서까지 썼습니다. 나흘 정도 집중한 듯합니다.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가슴이 콩쾅거렸습니다... 2021. 8. 20.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후보. 이준석과 원희룡 전화 통화 내용을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 - 한국 민주주의 후퇴. 이준석 국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방식은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후보 사이의 대화를 공개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실패와 보수화가 만들어낸 것이 검찰총장 윤석열의 대선 출마이자, 그의 국민의힘 입당이었다. 민주당은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내분에 환호할 자격도 없다. 이러한 질낮은 국민의힘의 정치를 산파한 주체는 민주당의 무능력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노회한 특정 지역 보수파들의 '정권교체' 욕심과 20~30대 남자들의 대리욕구에 힘입어, 민주당의 실정을 틈타 권좌에 올랐으나, 자기 개혁 프로그램이 없기는 민주당과 마찬가지였다. 이준석 대표의 페이.. 2021. 8. 18.
문재인 입장, 이재용 가석방 '국익 위한 선택'이었다. 최순실-박근혜-이재용 범죄 등 적폐청산을 포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적폐청산'을 포기했다. 문재인은 이재용 가석방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근거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는다는 것이다. 삼성은 국가의 기업이 아니라, 사적 자본의 기업이자 글로벌 초국적 자본이기도 하다. 문재인의 답변은 삼성을 '민족 국가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최순실-박근혜-이재용의 범죄를 용인했고, 스스로 '적폐청산'을 포기하고, 적폐의 몸통 삼성 이재용 품으로 극적으로 안겼다고 볼 수 있다. 연관 주제 글 -> https://bit.ly/3lRA6Qr 문재인의 역할은 ? 빅 4 기업 회장의 왕회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정치.. 2021. 8. 14.
노회찬 추모의 그늘. 나이스하고 젠틀맨인 경우. 추모는 예법에 맞지만, 추모의 동기와 내용은 그 심층에서 다 자기 선전에 불과하다. 체 게바라도 판매의 대상인데, 고 노회찬도 판매의 대상이라는 점이 특별하진 않다. '판매 대상'인게 어디냐? '매각 대상' 이 아닌 것으로 감사해야 할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다. '공정' '노동존중' '민주주의' 단어들은 누구의 '관점'인가가 중요하다. 물타기된 단어들로 타락했다. 한국에서 '노동자 = 직원들이 주인이 되면 곤란한 게' 바로 '노동존중'의 실체다. 언제부터 '노동 존중'이 보호받아야 할, 흑기사 백기사의 보호대상이었는가? 말로는 노동을 존중하지만,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나 직원들이 ‘정치주체’로 나서면, ‘아 이러시면 회사는 망하고 경제는 멈춥니다. 양보하고 자제합시다’라고 한다. 노동자나 직원들은.. 2021. 7. 24.
민주당 내, 조국 정치에 대한 인식, "조국도 잘못이 있지만, 검찰수사는 심했다"는 관점. 이런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의 오류와 정치적 판단 잘못으로, 민주당은 개혁에 실패했고, 보수파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고일석 이것이 민주당 진영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이철희 정무수석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로지 "정치검찰의 항명이며 쿠데타"라고 답변할 사람은 추미애 후보 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국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방식, 수사범위 등등이 심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조국을 겨냥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잘못, 있지도 않은 허물을 캐내고, 잘못도 아닌 걸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허물도 아닌 것을 허물로 만든 .. 2021. 7. 15.
박영수 특검 파견 검사는 어떻게 수산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나 박영수 특검 파견 검사는 어떻게 수산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나 유희곤 기자입력 : 2021.07.04 20:21 수정 : 2021.07.04 22:29 공유하기 북마크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69·사법연수원 10기)가 검사, 경찰관,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를 이모 부장검사(48·33기)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특검은 특검팀에서 2번 파견근무를 한 이 부장검사가 검찰에 복귀해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게 되자 해당 지역의 유력가 행세를 한 김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검사는 이후 김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경향신.. 2021. 7. 4.
청년정치담론 문제점. 바톤 넘겨주기. 세대간 무지개연합 정치 프로야구,축구 뿐만 아니라, 정치 정당이나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얼굴의 등장은 늘 설레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정치계에서 '청년정치'는 번개불에 콩구워먹기식이다.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국민의힘이라는 두 개의 큰 정당에 비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어떤 청년정치를 펼쳐야 하는가? 이것은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외쳐오던 정치적 기획이지만, 정당 지도자들은 그 때 그 때 실천하지 않았다. 70년대부터 박정희 독재와 싸운 세대, 전두환 파쇼와 노태우 정권, 그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박근혜 보수파 정부 하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한 여러 세대가 '무지개'연합을 해야 한다. 정치적 실천 경험, 읽은 책, 시위 방식, 투쟁 양식, 정치적 주안점들이 제 각각 세대별로 .. 2021. 7. 2.
청와대 건물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줄 알았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보고 놀란다더니, 경향신문 온라인 1면 보고 깜놀했다. 무슨 파란색 빌딩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줄로 착각했다. 참고 기사. https://bit.ly/35UuHz3 “56억 ‘빚투’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민주당 ‘부동산 내로남불’ 재발에 허탈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56억원 가량을 빚을 내 9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 www.khan.co.kr “56억 ‘빚투’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민주당 ‘부동산 내로남불’ 재발에 허탈 박홍두 기자입력 : 2021.06.27 08:42-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56억원 가량을 빚을 내 9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또다시 ‘부동산 내로남불’ 악재가 .. 2021. 6. 27.
종편뉴스 물량공세와 유투브 우주정거장 시대에 '정치 평론가'란 무엇인가? 1.종편뉴스 물량공세와 유투브 우주정거장 시대에 '정치 평론가'란 무엇인가? 정치여론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정의당은 '미디어와 참여민주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의식과 '실험' '실천'이 아쉽습니다. 2. 정치평론가의 한 사례. 박성민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의당이 '정치담론'과 '토론 형성'과정에서 배제되는 이유. 최소한 당원들이라도 보수파들의 미디어와 매체와 맞서면서, 프로야구리그처럼 144게임을 소화해야 합니다. 정의당 몇 정치인들이 TV 프로그램에 나가지만, 컨텐츠가 빈약하거나, 논적이나 타당의 주장 밑에 깔린 전제들을 뒤집어 엎는 예리한 칼날이 부재합니다. 3. 한국 정치 평론가의 세계가 얼마나 부실한가? 박성민은 경향신문, 조선일보, KBS , 각종 T.. 2021. 6. 16.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이 정치권 변화가져온다(40.5%), 당대표 1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유보/관망 입장 (47.9%)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 이유들 중에, 여론과 민심 동향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민주당 (586세대를 포함)과 무능과 폐쇄성의 상징인 국민의힘 기존체제, 이 양자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이준석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이 향후 미칠 영향력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 임기 이후, 과연 어떤 사람이 보수당의 당대표를 할 것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심지어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원동력과 에너지'가 이준석과 국힘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력이 크다 (40.5%), 대표 한 사람만 바뀌는 것으.. 2021. 6. 16.
정의당 박중권님. 정의당에 대한 평가글 (김우재) 에 대한 몇 가지 평가. 정의당 박중권 님, 초파리 연구자 김우재의 글 잘 읽었습니다. 토론과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짧게나마 의견을 드립니다. 1.김우재의 글의 요지는 (1) 정의당이 수권 정당이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해서 이념의 경직성을 버려라. (3) 경직성의 구체적인 사례들 제시. (4) 그 예시 구체화로 김준일 평론가의 정의당 평가임. 김우재의 주장과 논거에는 찬성하지 않는 게 많지만,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있는 비판으로 간주하고, 그의 잘못된 근거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차분히 토론하면 될 것입니다. 2. 이준석과 비교되는 ‘정의당의 청년 정치’ 내용은 무엇인가? 왜 이준석은 부각되었는데 정의당 청년정치나 정치가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지 못했는가? 이 두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토론하겠음. 김준일 평론가의 .. 2021. 6. 16.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당선, 최고 도우미, 助國 조국 법무장관-나비효과 나비효과였다. 2019년 여름 이후 조국 법무장관 인사 실패와 실정 이후, 코로나 정국의 도움을 받아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양적 팽창을 이뤘으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도를 짓밟아 버려, 1987년 이후 쟁취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개혁의 원동력과 그 뿌리를 스스로 삭뚝 잘려버린 채, 조국 장관 구하기 - 윤석열 때리기 - 추미애 장군의 헛발질로, 자기 무덤으로 핵심세력만 몰아넣은 채, 민주주의 광장에는 조국시체들만 나뒹굴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대 남녀 모두 정부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그만큼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 강화된 '신분차별적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젊은층의 좌절의식이 컸다. .. 2021. 6. 11.
문재인의 역할은 ? 빅 4 기업 회장의 왕회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정치를 하기 싫은 것인가? 대기업 홍보처장으로 탈바꿈하다.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다 만나야 하니까. 그런데 양과 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나 자영업자보다는 삼성, LG, SK ,현대 등에 대한 편애가 심했다. 문재인의 오류는 '자유,평등,연대'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상충되는 대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를 무시한 채, 큰 기업 홍보처에서 발행한 회사 선전문을 그대로 낭독해왔다. 대기업 홍보부 역할과 문재인 (탁현민) 역할의 구분은 없다. 엄청난 디테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SK 가 미국 포드사 F150 픽업 트럭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SK 회장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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