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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정청래의 윤석열 비난, 민주당에도 해당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당선 조건들을 네 가지 언급했다. 첫번째는 시대정신이 있는가? 두번째는 자신만의 신화가 있는가? 세번째는 끝가지 지지해줄 팬덤이 있는가? 네번째는 함께 할 그럴듯한 인물이 있는가? 정청래 주장은 윤석열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치에 나설 때,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떠나, 현재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한다. 문재인은 이명박-박근혜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공정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거의다 실패했다. 오히려 온 국민이 주택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2030 청년층마처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을 비웃거나 냉소를 보내며, 각자도생을 외치.. 2021. 5. 21.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민주적 토론이 실종된 민주당. 정당이 아니라, 이해찬 교장선생님 훈화듣는 교무실 직원이 된 의원들.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초선의원 5명 -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없었다. 그 이후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일부 권리당원 주장 - 철없는 초선 2030의원 비난. 김기식 - 중도층 이탈했다. 대선도 진다. 오만, 독선, 무능 지적. 중진, 노웅래, 변재일, 안구백, 이상민, 정성호 - 초선 의원 5명 주장에 동감. 이견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부족했다. 조국 사태로 인해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갔다. 고영인 - 열린우리당 실패 이후,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가로막았다. 초선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전면 배치해야 한다. https://bit.ly/3spxNDP “민주당,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 이긴다는 건 환상”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을 찾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에.. 2021. 4. 16.
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100세 어르신 김형석 교수의 건강을 희망합니다만,그의 '이념'에 대한 정치학적 편견과 ‘미국=열린사회’로 간주하는 친미적 우익적 입장은, 보수파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스타일 ‘정의 구현’에는 전혀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헤겔은 프랑스 혁명을 해석할 때, '천국'을 지상으로 안착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칭송했다. 이런 급진적 측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박종홍 철학과 교수는 보수적 헤겔의 ‘윤리적 독일국가론’을 박정희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다. 박종홍과 궤를 같이 한 김태길, 김형석의 정치적 입장과.. 2021. 4. 16.
2007년 신동아, 한국의 '2030' 빈털터리 세대, 14년 후 34세~54세. 2021년 2030 세대론 '아무렇게나 세대'론. 옛날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2007년 4월 1일자. 신동아 '한국의 2030 , 빈털터리 세대'를 보다. 1990년대 조선일보가 '386세대'론을 욹어먹은 이후,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 세대론은 누가 왜 어떤 용도로 만들어내는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을 찍은 20대 (특히 남자)를 2007년 당시 '2030 빈털러리 세대'가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가? 혹은 민주당 박영선 낙선이 2030세대 탓이라 할 수 있는가? 34세~54세가 된 2007년 '2030 빈털러리 세대'를 신동아는 '실망소비 세대'라 불렀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2030세대의 '실망소비'를 부추긴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야기이다. 2019~2021년, 지난 2~3년간, 30대가 '영끌모아' 돈빌려 집사고, 20대도 주식시장.. 2021. 4. 15.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패배 이유, 박영선. 1.보궐선거 결과. 민주당이 이겨도 패배한 선거이고, 져도 패배한 선거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집권당은 95% 유리한 상황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산 위에서 화살 쏘고, 국힘은 위로 향해 기어가면서 화살 쏘는 형국이다. 노브레인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 김어준 푸닥거리 프로파간다, MBC 와 한겨레의 권력견제와 비판적 균형자 역할 포기, 드루킹을 연상케하는 민주당 떼거리 sns 팀장들은 스토브 리그에서 대방출될 것이다. 2. 국세 낭비 민주당 박영선, 부산 김영춘이 이긴다한들, 성폭력 죄때문에 국가 세금 수백억을 낭비했다. 대의도 정당성도 다 잃은 선거다. 코로나 감염병 국면은 준전시 상태다. 50만 국민이 죽게록 그냥 방조해버린 트럼프와 같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대통령 체제와 유사한 상황.. 2021. 4. 7.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 [1.핵심 요약]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서울,충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자영업,가정주부,블루칼라 층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표시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2.윤석열 지지율 평가] 1) 서울-충청-대구경북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음. 2) 보수-중도층 50대 이상이 주도하는 반면, 40대의 경우는 윤석열 비판도 많은 편임, 10~30대까지는 혼전임. 3) 자영업,가정주부,1차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정의' 개혁정치의 실패의 결과임. 부동산과 금융자산, 노동소득 하위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됨. 4) 2017~2019년 조국사태 이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 2021. 3. 27.
안철수는 철새당 바이러스 전파를 중단하라 ! 안철수식 새정치, 10년 동안 8번 ‘철새’정당만. 철학없는 야권통합만 외치다가, ‘철새당 바이러스’만 한국정치판에 전파.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하던가,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바꾸던가 해야 한다. 안철수 철새정치 공식. 무소속에서 출발한다. 철새 당을 하나 만든다. 야권통합을 외치며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 3지대를 외치며 철새도래지 당을 만든다. 철새도래지당에서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철새도래지를 이탈해, 무소속이 된다. 이 공식을 선거때마다 되풀이한다.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통합한 후, 윤석열 등을 통합시켜, 대선에서 이기자고 제안했다. 정치철학도 정책 일관성도 없는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8번 당적을 바꾼 것을 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통합대상.. 2021. 3. 16.
백기완 선생 유언 글, 임종 직전 남긴 3 문장 임종 직전 백기완 선생이 남긴 글, 3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 ” “노나메기 !!!” ※ 노나메기 뜻풀이 :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올바로 잘사는 세상 관련 글 1. https://bit.ly/3uga6Ai 백기완의 길( 1955~1975까지) 농촌계몽, 자유대중당, 민주당, 긴급조치 1호 15년 선고, 석방, 다시 중앙정보부 연행 관련 글 2. https://bit.ly/3rZWvuL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 백기완 선생과 한국 현대 정치사 .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를 .. 2021. 2. 15.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 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 2021. 1. 20.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사면설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 2021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박근혜 이명박 -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앞으로 남은 불씨는, 이명박-박근혜의 반성문 작성 여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 조건에 대해서 밝혔다. 사면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1월 14일 박근혜 재판이 끝났고, 끝나자 마자 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당사자의 반성이 아직 없었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의 나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을 지금 행사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보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설'을 사실상 철회.. 2021. 1. 18.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다음에 정의당 지지하고, 이번에 민주당 찍어줘'라고 했던 우상호의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처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가 절실한 나라도 없다. 1차 선거는 모든 정당이 다 출마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발달 수준에 어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힘의 단일화 보도, 민주당A 우상호와 민주당B 아직도 사랑을 몰라 김진애의 단일화 보도, 고장난 레코드 40년째 틀고 있다. 에너지와 돈 낭비를 이제 그만하자. 선거전에 후보단일화는 결선투표제도에서 1차전과 같다. 그럴 바에는 1차,2차결선투표제도 도입해서, 1차전에서 모든 정당들의 참정권을 .. 2021. 1. 14.
문재인 새로운 PI 컨설팅, 사실상 정치적 고려장, 아관파천으로 끝날 것이다. 문재인 컨설팅은 정치적 고려장, 아니면 21세기 아관파천인가? 1. 별 새삼스럽지 않다. 문통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나타나 책임정치를 한 적이 없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 그 은둔정치는 두드러졌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대비 '병상 준비'를 청와대 김상조에게 건의했으나, 김상조는 묵살했다. 문재인도 몰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난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다. 2.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정치적 '고려장'에 불과하다. 21세기에 무슨 조선 고종도 아니고, 러시아 '아관 파천'이란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컨설팅이다. 하나의 교훈을 준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왕에게 '알현謁見'한다는 단어처럼, 이낙연이 사용한 '충정 衷情' 이라는 .. 2021. 1. 6.
문재인 민주당 실정이 사면 여론조사에 큰 영향 끼침. 박근혜 이명박 사면 반대 48%, 찬성 47.7%,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이 낳은 여론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은 심각한 상황으로 변화됨. 지난 1년 5개월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로 허송세월한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현재로는 처참하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지역적 기반인 부산경남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로 복귀해버렸다.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 전체의 공동체 단결과 연대, 평등 실현'이라는 정치적 기회가 있었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조국사태 늪에 빠져버려, 1년 5개월 시간을 낭비했다. 민주당내 보수파인 이낙연과 문재인이 박근혜 이명박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조국사태 실패'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추미애의 이육사와 조국의 죽창가로 변질되었다. 물론 박근혜 이명박 사면 카드는 국힘,민주당,우익단체들을 아우르는 '보수적 시민사회'에서 다시 활.. 2021. 1. 6.
박범계, 윤석열, YTN 오보, 2020년 12월 28일 언론들이 박범계와 윤석열의 과거와 현재 관계를 대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YTN 이 서울대 동문이라고 보도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 박범계는 연세대 법대이고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였다. 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정치적 결과는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이라는 '어이없음' 현상이 벌어졌고, 문재인 국정지지율도 한없이 추락해버렸다. 대통령제도가 무의미할 정도로, 대통령 역할은 거의 없었다.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추방작전은 추미애의 패배로 끝났는데, 추-윤의 싸움이니,조국-윤석열의 싸움이니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리더십의 실추이자, 민주당 내부 자.. 2021. 1. 4.
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정의당 당원 의식조사가 아니라, 정의당 지지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수파 국힘, 리버럴 민주당과 비교해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필요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각인이 필요하다. 주제: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주제. sbs 가 실시한 2021년 1월 1일 정치 여론조사이다. [내용 요약]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49.4%가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 23.2%는 투기세력 개입 (작전세력), 11.3%가 이전 정부 정책실패, 11.1%가 시중자금 증가 등이다.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속상승한다가 .. 2021. 1. 4.
이낙연 박근혜-이명박 사면 발언 이후, 보수 유투버 "이제는 감옥살이 할만큼 했다. 전두환보다 더 많이 수형생활했다" 원시 Jan 1. 2021. 4:16 AM · 정의당에 바랍니다. (1) 온라인 '정의당 대 민주당' 토론장을 공개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2) 2021년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총동원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이후,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음력 설 지나고나 나올 줄 알았는데. (1) 국힘 김종인의 '사과' 이후 -> (2) 민주당 일부나 안철수 등이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호응 -> (3) 보수시민 거리 집회, 보수 종교단체 기도회, "국민통합을 위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사면 기도회" 조직 -> (4) 유투버 "이제는 감옥살이 할만큼 했다. 전두환보다 더 많이 수형생활했다" -> (5) 조선일보 "중국,미국,유럽 선진국들은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2021. 1. 4.
박근혜-이명박 사면설 이후, 가장 바쁜 사람, 최순실, 박근혜 사면장 초안 작성하느라 밤잠도 설친다. 겨울이 네 번 바뀌동안에,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에서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검찰청이 아닙니다" 로. 박근혜가 사면받고 나오는 날, 이명박보다는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최순실이 바빠질 것 같다. 박근혜 말투는 너무 귀족적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어울리는 '반성문' 원고 작성은 최순실 담당이니까. 최순실은 아직도 억울하고,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투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최순실이 정말 설레였을 것이다. 사면설을 오매불망 기다렸으니까. 이낙연-문재인에게 '저는요?' 손을 번쩍 들었다가, '언니 나갈 때 의상도 커플룩으로, 쌍으로 맞춰야지. 그 때 한복 생각해야지~ '. 2017년 겨울이었다.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민주당.. 2021. 1. 3.
민주당이 박근혜-이명박에게 써줄 반성문과 사면장 초안. 민주당이 박근혜-이명박에게 써줄 반성문과 사면장 초안. 이낙연의 언어사용 "전진과 통합"의 주체, 주어를 말하지 않는다. 보수적 시민사회의 전진과 통합이야말로 이낙연과 문재인 복식조의 본심이다. 다 예단할 수 없지만, 오늘까지 보도된 것으로 보아,민주당과 문재인은 박근혜-이명박 사면카드를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교묘하다. ‘반성이 전제되면 사면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어제 대법원 17년 징역받은 이명박이 오늘 사면될 수 있다. 이것이 조국 교수의 ‘죽창가’이고, 추미애의 ‘이육사’식 ‘정의’인가? 조국의 죽창가와 추미애의 이육사는 1884년 갑신정변 패배보다 더 빠르게 잊혀졌다. 갑신정변 패배자들 며느리들의 목도 잘려나갔다. 조선과 한국의 정치 역시 프랑.. 2021. 1. 3.
소득주도성장은 맹장이 되었고, 아니 맹장처럼 무관심하다. 노아의 방주의 경우. Income-led Growth, Korea version of wage-led growth ended up being appendixes for Moon Jae-in and Democratic Pary of Korea, even from scratch it was a teaser designed to lure gullible ladies and gentlemen, who were supposed to dig into a cave where they seek to strenuously reveal the truth. The ladies and gentlemen of good intentions have become the Noah's Ark within the Blue-House, which was ma.. 2021. 1. 3.
윤석열이 바보냐? 다음 대선 나오게? (2) 조선일보의 경우 조선일보 온라인 판 설계는 한국 언론들 중에 최상급에 속한다. 내용을 떠나서.와싱턴 포스트 온라인 판과 유사하기도 하고. 누가 흉내낸 것인지는 불분명.조선일보가 윤석열 대권주자 만들기에 나섰다. 그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이제 알았나? 동네 수퍼 아재 느낌~을. 윤석열이 지금까지 박근혜-황교안에게 당했고, 또 조국사태 이후 '항명자-아웃'을 외치는 민주당에게 흠씻 맞았다. 국정감사장에서 '제 아내는 샤갈, 앤디워홀 작품 전시하는' 예술인이오라고 항변해도, 민주당은 봐주지 않았다. 윤석열을 국힘도 아닌, 민주당도 아닌, 그렇다고 정의당도 아닌, 제 3지대에 올려놓고, '제 3 늪에 모여라' 한다고 가정하면, 박근혜-황교안 복식조보다, '석열이형 사표내면 안돼.의리의 형'이라고 했던, 박범계의 돌변 스매.. 2020. 12. 31.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레이코프 "코끼리"의 진짜 교훈은? 정의당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주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에게,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이를 위해 대표선거 공약이었던 당원들의 정치토론과 학습,실천 프로그램을 실천해주십시오. 정의당 공수처, 변창흠 논평 등,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낳는 이유와 그 해법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시절 만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 프로그램인 ‘검찰개혁-연동형비례대표선거법’ 패스트트랙 전략을 폐기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원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했고, 향후 공수처는 정쟁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의당 '표' 사법개혁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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