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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조국 사태와 영화 "확대" ( blow up ) 양심을 X-레이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혹은 영화 "확대"처럼, 현상한 사진을 다시 찍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면무엇이 나올까?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다. 조국 사태는 마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 "확대 blow up"같다. 진실은 조국 사태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알지만, 진실은 다 알려지지 않았다.사람들의 불안한 눈빛이 "확대"의 주된 테마가 아닐까 한다. 가끔 다시 봐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영화 주제. 주인공은 남녀 한 쌍이 공원에서 노닐던 장면을 찍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시선은 불안했고, 어딘가를 쳐다봤다. 그 한 남자는 공원에 죽은 채 발견되었다. 주인공은 인화된 사진을 사진기로 다시 찍는다. 확대다. 사진은 사람이 의도치 않았던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주인공이 이미 현.. 2020. 12. 27.
윤석열 이른 복귀 이유, 국민의힘,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나 있나? 정갑윤의 경우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실시한 윤석열 검사에게 '이 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항명하고 있어?' 라며 야단을 쳤었다. 2020년 윤석열과 문재인 (추미애)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자, 윤석열 카드를 정치적 호재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복귀' 배경은? 예상보다 행정법원이 빨리 판단했다. 이 배경이야 너무 빤하다.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두번째 추미애의 너무 성급한 윤석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법무부 내부 검사들과 직원들 조차도 '추미애의 확신'의 40%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징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20.. 2020. 12. 24.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조국 교수와 민주당의 오류들 중에, 다음 세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2.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을 구분하지 못한 조국의 오류 3. 사모펀드 , 규제완화 이후 화이트컬러 범죄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 예측하지 못한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로 자임한 조국 교수의 오류.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자격 시비에 휘말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명예롭게 먼저 퇴진 선언하는 것이었다. 플랜 B가.. 2020. 12. 23.
2020 올해 성어는,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웃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권이나,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 (1)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민의힘'을 끊임없이 비웃었다. (笑) 개혁의 정당성에 빠져서. '국민의힘'을 비웃다가 힘이 빠지면 '정의당'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비례는 정의당 줬는데, 그 손가락을 이제 잘라버리겠다'는 온라인 팀장들의 혈서가 페이스북,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바다를 이르러, 그 피가 낭자하다. (2)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라고 말하고 있다. 첨언: 아시타비 4자 성어 평가. 경향신문기사를 보다,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시타비’(我是他非)'를 만들었다 한다. 그 뜻은 '나는 옳고 넌 틀렸다'라고 한다. 이중잣대, 나와 너의.. 2020. 12. 20.
갤럽 여론 Dec 10.2020.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 54% 이유 (부동산 실패, 윤석열-추미애 논란, 국민소통, 경제민생, 소신 부족) 12월 10일, 갤럽 여론조사 발표 요지 1.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부동산 (집값), 인사 실패,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갈등, 소통 실패, 경제 민생 해결 부족, 소신부족 2. 정의당 지지도 1) 전체 6%, 서울 5% 대전 (3%)이 낮아졌고, 광주 전라 (6%)평균, 부산 경남 (8%) 대구경북 (9%) 이 높아졌다. 2) 여성은 4%, 남성은 8%로, 남성의 지지가 2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금 오차가 있어 보인다. 3) 연령별 18~29세: 7%, 30대가 8%, 40대가 8%, 50대가 5%, 60대가 %로 나타났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3. 민주당 35%, 무당층 32%, 국민의힘 21%, 정의당 6%, 열린민주 3%, 국민의당 3% 민주당 35%, 국민의힘 21%,.. 2020. 12. 19.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화났다. 어용 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일터사망 은폐말고, 취재 자유 허용하라 ! 윤석열 징계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정의당과 김종철 대표가 포스코를 방문한 뉴스다. 군대보다 폭력이 심했다는 그 악명 높은 박태준의 포항 제철소, 포스코가 다시 악마로 돌아왔다. 일터 사망을 숨기고 진실을 은폐하기 바쁜 어용노조와 최정우 회장은 즉각 물러나라. 어용 포스코 노조 행패를 들으니, 1987년 이전 '어용 노조' 시대로 회귀한 느낌이다. 포스코 노조가 지난 11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나가 !"라고 협박했다. 포스코 노조가 12월 11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나가 !"라고 협박했다. "야 부장, 여기 못 들어오게 MBC 막아 ! 나가라고 그래 ! 찍지 마시고 (안전모 던지는 소리) 나가세요" 여기 .. 2020. 12. 17.
윤석열 징계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 핵심어는 토사구팽(兎死狗烹) - 2019년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문재인의 '충견'이라고 했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은 개가 토끼를 잡고나면, 그 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이다. 자기 유리할대로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가 없으면 버린다는 의미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선일보 사설은 "윤석열 토사구팽"일 것이다. 2019년 6월 18일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윤석열을 문재인의 '충견'이라고 썼다. 제목은 마치 충견 대 법치수호자 50대 50대 공평하게 다룬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나 속내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을 보고 검찰개혁은 물건너 갔다'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러한 말 뒤집기를 보고 조선일보를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정치란 과거는 없고 '늘 오늘만' 있는 것이니, '뭐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겠냐'고 눙치고 넘어갈 것인가? 조선일보는 이윤을 추구하는 언론기업이기 때문에, .. 2020. 12. 16.
김종인의 이명박 박근혜 사과를 국힘은 '사면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보궐선거용으로 그칠 공산이 큼. YTN 뉴스 특보, 김종인의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대한 사과를 보면서. 유창선 평론가는 김종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은 대안은 아니다'라는 유권자들에게 김종인의 사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변신술,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의 뿌리깊은 '보수성'을 너무 얕잡아 본 평가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적 시민사회는 '이명박,박근혜' 사면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인과 국힘이 진정성있게 사과했으니까, 풀어줄 때도 되었지 않느냐'는 데모와 정치적 주장들이 길거리와 보수 여론,유투브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힘과 김종인이 배현진의 '귀태' 악마의 탈을 신속하게 .. 2020. 12. 15.
공수처 개혁 방향. 추천위 법률가 일색 바꿔야. 노동자 시민 대표 적어도 2명 이상 들어가거나, <독립성>확보를 위해 단체장 선거로 직선하는 게 낫다. 1.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노동자, 시민, 농민,어민, 5급 이하 공무원들 대표는 찾아 볼 수 없다. 법률가 직종이 너무 많다. 총 7명이면 2~3명 정도가 법률가(판사,검사,변호사) 직종이면 충분하다. 공수처가 존속하게 된다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 '노동자 시민 대표'나 단체가 들어가야 한다. 2. 공수처 독립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직접 선거 선출을 고려해봐야 한다. 공수처 성공 여부는, '독립성'이다. 행정부 의회 사법권력과 금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6년 겨울 박근혜 퇴진과 탄핵 이후 '공수처' 설립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흐지부지 되면서 '공수처' 역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제외하고 대중.. 2020. 12. 15.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이유, 조국-윤석열-추미애-늪에 빠졌다.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2020. August 11.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2020. 12. 11.
국민의힘 김은혜,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 삭제'안 제출.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자료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1대 2020.12.10 (12:53:54) 772-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 밝혀야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스리슬쩍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2020. 12. 1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구성 - 누구인가? 윤석열 징계위원회 구성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 이후 사퇴 4명 (정한중, 이용구, 안진, 심성식)이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 12. 10.
[펌] 정의당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폭로로 故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그 이름들은 버젓이 살아남았습니다.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2020. 12. 10.
[펌] 정의당 김윤기 부대표, # 죄송합니다. 민주당 공수처법 토론 후기 김윤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8시간이 넘는 전략협의회가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찬성 표결로 이라는 단순한 행위로 정리되고 나니 허탈합니다. 회의에서 못다한 말들일 수도 있고, 그냥 써 놓기라도 하고 싶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2/3에 가까운 의석을 주었고, 우리에게 준 의석은 6석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통과는 예고되어 있었고, 이 여섯석의 정치적 의미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이 100% 확정.. 2020. 12. 10.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천호선 전 대표님과 김종철 대표님의 인터뷰의 고뇌가 느껴진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은 떡검찰-삼성x파일로부터 비롯되었고, 민중 민주 검찰개혁은 노의원의 절실한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국면은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조하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수정 공수처법’에 협조하는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공수처법 제정 본래 취지는 ‘검찰 권력 해체 및 권력 균형’이다. 그러나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민주당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독점 해체’의 본래 취지와는 이미 동떨어진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 비토.. 2020. 12. 10.
김봉현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했다. - 검찰 자기 식구 봐주기 [메모]검찰 자기 식구 봐주기 근절 못했다. 김봉현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평성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검사들이 공짜 술, 향응받는 것을 엄중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 2020. 12. 9.
윤석열이 바보냐? 다음 대선나오게? (1) 윤석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선후보로 출마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선후보 1위 리얼미터 조사. [메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로 등극했다는 뉴스.그러나 윤석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이 아닌 제 3의 정당에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윤석열이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왜 윤석열 검찰 총장이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가? 윤석열의 대선 후보 1위 등극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의 증거일 뿐이다. 윤석열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부 피선거권,선거권이 있지만,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그 정치적 생명과 적폐청산 검사로서 자기 명예를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소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은 임기동안,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중대재해기업에.. 2020. 12. 9.
프로야구 중계처럼, 국회의원을 주 5일 중계방송하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2015.Aug.29.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 프로야구 중계방송처럼 국회의원 전원 (한국인구비례 고려, 행정부 서비스 복잡성을 고려해서 500명: 지역 250+비례 250 로 가야한다. 이후 남북한 해외까지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을 주 5일 중계방송, 3 시간씩 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현대 혁명가들은 팀워크다. 19세기 20세기 초반 초등학교도 합법적으로 설립되지 못한 시절 노동자 의식과 다른 사회 문화 정치적 조건에 맞는 팀워크 협동 방식을 이제 스스로 발굴해야 한다. 주군은 '의원'이 아니다. 말 그대로. 주군은 동네주민 맞다. 민심이 천심이고, vox pop uli vox dei 애매하고 해석여지가 있는 문장이지만, 그래도 이건 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도전이다. 자칭 엑기스 엔.. 2020. 12. 9.
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뒷통수를 칠 것이다. 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김종철 대표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투쟁 방식'을 사용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라도 되어야 겨우 정국을 돌파할 것 같다. 기가 막힌 상황이다. 2.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정의당의 ‘뒷통수’는 때릴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공수처법도 현재 민주당안을 찬성할 필요도 없다. 정의당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양당을 모두 비판해야 한다. 3. 배진교 의원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데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 12. 9.
2014년 주대환 예언이 빗나갔다. 아직도 진보정당 정의당이 살아있는 이유는 ? . 2014.Aug.3.1.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 사례 (주대환 인터뷰를 보고) 미국,프랑스,독일 같았으면 한국과 같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진보정당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박사논문을 쓰면 대학교수가 될 수 있다. 동-서양 대화의 시대에, 고립된 섬나라 유달리 한국에서 진보니 좌파니 하는 사람들은 왜 역사적 맥락과 그 나라 주인공들에 대한 연구 없이, 성형 수술 및 이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일까? 주대환 인터뷰 문제점 (1) 민주노동당 2004년은 성공이 아니라, 2003-2004년 내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치 행위였다. 3-4명 당선될 줄 알고, 내부 정파에서 1인 2표제 세팅선거를 한 정치적 오류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문제점 (2) 스웨덴 모델 만세론, 주대.. 2020. 12. 7.
김어준 '크하하하, 난 잘 생겼다' 자아도취 (나르시시즘) 문화의 귀결,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 February 6, 2014 · 김어준, [닥치고 정치]라는 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크하하하, 난 잘 생겼다" 문장으로 끝난다. 전 세계에 경제성장 규모나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비춰 보아, 한국처럼 '외모', 아니 획일화된 '외모'에 집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김어준이나 진중권이나 장동건도 정우성도 아닌데도, 본인들이 극구 '나는 잘 생겼다'고 강변하는 반어법을 쓴다. 한국사회에 대한 도전인가? 자아도취 나르시시즘 문화의 일종인가? 아니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잘 났소' 라는 인정투쟁문화인가? 예능하는데 다큐멘타리 찍지 말라는 조소. 이렇게 끊임없이, '타자 지향, 타인의 이목과 시선 지향' 결국 거기에 얽매이고 의존하고, 타자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측면이, "나는 잘 생겼다. 크하하하..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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