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와 진중권은 윤석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oct 19. 조국 사태 국면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사모펀드 관련된 자료 올린 것은 몇 개 읽었다. 그러나 진중권, 권경애, 김경율 등의 정치적 판단,'비민주' '정권교체' 라는 아주 단순화된 정치노선은, 진보정당 발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많은 중요한 정치적 주제들을 빠뜨릴 수 있다. 최근 권경애 변호사,금태섭,진중권 등이 비국힘-비민주-제3지대를 언급하며 유투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제3지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이미 각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을 보다가 느낀 점. 조국 사태 이후, 정치토론이 얼마나 내용이 없고, 빈곤한 상태로, 감정적인 대립과 힘대결만 있었는가를 보여주다.권경애 변호사도 그 안에 이미 들어가서 반성적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
2021. 10. 22.
심상정 대선 후보 당선 인사 - 평가 - 이재명과 부동산투기 해체 무제한 토론할 때가 아니다. 대장동 트로이카 범죄 사실 먼저 밝히고, 정의당 대안을 먼저 발표해야 할 때. 선진국 한인 역이..
심상정 당선 인사를 읽고 (1) 대장동 '트로이카' 범죄 조사 국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무제한 토론을 할 시점인가? 재고해주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나온 '대장동, 범단에 가까운 트로이카 Troika (성남의뜰 이사회)'에 대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무책임과 무능, 그리고 말바꾸기는,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까지 문제삼을 수 있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무제한 토론을 현재 벌이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경찰,검찰,공수처' 등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할 때이고, 유사-범단 조직 '성남의뜰 트로이카'에 대해서, 정의당의 집중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두번째, 대선 후보간 토론은 국민의힘,민주당 다 해야 한다고 봅..
2021. 10. 12.
검찰 개혁의 방향. - 1년간 허송세월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오류, 조국 교수의 판단 착오 문제점, 윤석열 축출한 전투에는 승리해도 전쟁에는 진다.
2020. 11.30. 검찰 개혁의 방향. - 1년간 허송세월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오류, 조국 교수의 판단 착오 문제점, 윤석열 축출한 전투에는 승리해도 전쟁에는 진다.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
2021. 10. 11.
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국가(행정)-시장-시민" 3요소 균형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자본주의 소유권 혁파, 사적 자본의 노예가 된 국가 행정에 대한 타파 없는 '균형론'으로는 급진적 ..
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강한 사회” 주장에 대해서. 첫번째 문제점. 노동운동가, 여성,엄마,소수자의 친구로서 심상정의 이미지에 비해 너무나 ‘미지근한’ 정치이론틀을 끌어다 썼다. 20세기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담론의 합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행정, (자본주의) 시장, 연대’라는 ‘현대의 3요소’ 균형론이다. 필자가 2002년부터 당원들에게 소개한 신좌파-구좌파 내용,한국에도 잘 알려진 위르겐 하버마스 등이 정치적으로 사민주의(독일 사민당 투표자임)를 지지하면서, 이론적으로는 ‘행정-시장-연대(시민사회)’의 균형을 주창했다. 많은 당원들도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1945년~1980년 사이에 유럽정치에서, 자본주의 ..
2021. 9. 25.
SBS 정의당 대선후보 토론회(sep16). 전체 소감 (1). 심상정을 찌르다가 중도하차한 황순식,김윤기,이정미.
대안: 황순식-김윤기-이정미 후보는 ‘하회탈’을 쓰고 나와야 한다. 심상정 후보를 찌르려다가 서로 아는 얼굴이라서 마음이 약해진 황,김,이 후보임. ‘하회탈’을 쓰고 나와서 푸욱 찌르는 ‘영화’ 연출한다는 심정으로 토론해야 한다. 영화 찍는데 중간에 대사 까먹은 ‘순식이 형’은 좀 거시기하고. 이유: 정의당 대선후보 흥행을 위해서 토론회 전체소감은 내용을 떠나서, ‘황순식,김윤기,이정미’ 도전자는 왜 심상정을 찌르려다가 말다, 움찔하는가? 깊숙이 푸욱,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날카롭게 푸욱 예리하게 찔러야 한다. 심상정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영화 의 황정민 역할이다. ‘드루와 드루와 Do it’ 그러면서 황순식,김윤기,이정미의 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심상정 후보는 3명 도전자에게 신경질 내서는 ..
2021. 9. 17.
윤희숙 (국힘), 정세균 (민주) 사퇴를 보며. 辭退 (사퇴)가 죽을 사(死)가 아니라는 것. 윤희숙 사직 찬성 188표 중, 국힘 100표, 나머지 88표.
사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은가? 세상에는 사퇴할 '선택지'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辭退 (사퇴)가 죽을 사(死)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발견했다. 지금까지 왜 ‘사퇴’를 ‘죽을 사’로 알았는지, 또 헷갈렸다. 사 (辭)가 사전할 때 ‘말씀 사’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거절하여 불응하다’는 뜻도 있어, 사직,사절,사퇴로도 쓰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퇴란 ‘뭔가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사퇴란 ‘뭔가를 거절해 뒤로 물러나다’는 뜻이다.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사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 윤희숙 의원 사직 안건.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188 찬성표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는 88표..
202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