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사퇴 발표 - 검찰개혁 동력 확보 자평, 인사 실패 인정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사퇴 발표

외관상으로는 검찰 개혁의 동력은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야기한 점은 사과했다. 광화문 조국사퇴 집회와 서초동 조국수호 검찰개혁 집회 자체가 국론 분열은 아니라는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와는 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 양날개로 검찰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 이후 국정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자, 조국 사퇴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본다.

[2보] 文대통령 "국민 사이 갈등야기 송구..檢개혁 끝까지 매진"

입력 2019.10.14. 15:32 -

"조국-윤석열 환상적 조합 檢개혁, 꿈같은 희망돼..헛된 꿈 아니었다"

"曺 발표 개혁안, 역대 정부서 못해낸 큰 발걸음..국회 입법으로 개혁 기본 만들어져"

"국민이 보여준 민주적 역량,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이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2019.10.14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