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history)/윤석열 2022-313

헌법재판소 역할 개선.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 헌법재판소의 5가지 기능들 중에,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하고,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면 된다. 그리고 정당의 해산 심판도 신중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 법원이 제청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기능2) 탄핵 심판 ==> 대통령, 시장, 군수 등의 탄핵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음.3) 정당의 해산 심판도 가급적이면 국민 투표로 하는 게 좋다.4) 정부, 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 5)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일 못하는 헌법재판관들”…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들 배신감 토로 임재희기자 수정 2025-03-28 22:09등록 2025-03-28 20:43 “김복형! 김형두.. 2025. 3. 29.

윤석열 탄핵. 곽종근 사령관의 반성문. 윤석열의 계엄령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해, 병력을 출동시켜 '국헌 문란의 죄'를 졌다. 부하들의 소극적 행동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1. 윤석열 탄핵. 곽종근 사령관의 반성문. 윤석열의 계엄령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해, 병력을 출동시켜 '국헌 문란의 죄'를 졌다. 부하들의 소극적 행동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2. 여인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박안수, 이진우, 문상호 등은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자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령부와 그 예하 여단 병력을 지휘한 대한민국 육군 3성 장군 곽종근입니다. 저는 1987. 2. 28.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1991. 3. 5. 소위로 임관하여 지금까지 34년의 기간 동안 영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 2025. 3. 29.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제도적 결함 노출. 헌법재판관 임명 사보타지 경우. 평의과정은 비밀, 억측만 나돌게 하는 것은 문제점. 우원식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제출, 한덕수 비판 헌법 재판소의 제도적 결함, 혹은 운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1.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제어장치 문제.2. 우원식 1)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 한덕수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2)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보류는 심각한 국헌 문란이다.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 제출 3. 헌법재판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 4월 18일. 만약 그 이전에 윤석열 탄핵 결정이 나지 않으면, 재판관 숫자가 다시 6명으로 축소된다.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기능이 표류할 수도 있다. 4. 9.. 2025. 3. 28.

한덕수 국무총리에 탄핵 발표 전, 한덕수는 탄핵되어야 한다. 윤석열 계엄령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탄핵 발표 50분 전이다.한덕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윤석열의 계엄령 기자회견장에라도 뛰어들어 가로막거나, 그 전에 윤석열을 설득시켰어야 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사표를 던졌어야 했다. 그러나 한덕수는 소극적인 자기면피용 방어만 했다. 권한대행이 된 이후, 헌법재판소 마은혁을 비롯 2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윤석열 내란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해, 찬탄과 반탄의 대립만 더 격화시키고, 결국에 공수처 수사권한 논란을 일으켜 윤석열 구속취소 결과를 초래한 것도 탄핵사유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일 잘못한 일은,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한 것이다. .. 2025. 3. 2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지연의 정치적 교훈과 저항의 중요성.윤석열 탄핵은 99.9999%이지만, 만약 0.0001% 확률로 기각된다면, 서울에서는 200만 넘는 저항자들이 용산대통령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지연의 정치적 교훈과 저항의 중요성. 윤석열 탄핵은 99.9999%이지만, 만약 0.0001% 확률로 기각된다면, 서울에서는 200만 넘는 저항자들이 용산대통령실을 둘러싸고 평화적인 ‘인간띠’를 만들어, 퇴진할 때까지 진을 칠 것이다. 이게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는 당일 500만 넘는 저항자들이 도청,시청을 포위하며 2주 이상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위 문단은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119서부지법 폭동 때와 같이 분노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 지연에 대해서는 ‘헌재의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헌재 심리과정에서 제기된, 각하부터 시작해서, 온갖 꼼수와 넌센스 질문들에 대해서 답안지를 작성하.. 2025. 3. 21.

윤석열 내란죄 체포과정, 김건희 발언. 총기 사용 언급. 윤석열 내란죄 체포과정, 김건희 발언. 총기 사용 언급.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말들.김건희가 총기 사용에 대해 언급했다. 단독] '총 갖고 다니면 뭐해'‥김 여사, 경호처 '질책'? 입력 2025-03-19 19:44 | 앵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체포됐을 당시, 총기 관련 언급을 했던 상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식으로 경호처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름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상문 기자의 단독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5일. 탄핵소추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물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2025. 3. 19.

윤석열 구속취소 이후, 중도층 정권교체 찬성 64.7%, 정권연장 31% 20대 이하 (18-29세) 정권교체 54.9%, 정권유지 (39%): 16%차이로 정권교체 요구 많다. 리얼미터. 정권교체 55.5% 연장 40%, 윤석열 구속취소 이후 오히려 격차 더 벌어졌다 중도층 정권교체 찬성 64.7%, 정권연장 31% 20대 이하 (18-29세) 정권교체 54.9%, 정권유지 (39%) - 16%차이로 정권교체 요구 많다. 언론보도. 앵커]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5.5%로, 정권 연장 여론과의 격차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중도층과 20대 이하,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특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기 대선 시 야권의 정권 .. 2025. 3. 18.

윤석열 내란가담자 노상원, 그 부하들 야구 방망이, 케이블타이 등 장비를 사비로 구매. 정치인 체포 예행연습. 윤석열 내란가담자 노상원, 그 부하들 야구 방망이, 케이블타이 등 장비를 사비로 구매. 정치인 체포 예행연습. 내란가담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이 절차상 문제로 구속취소되었다는 것은, 법원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책임하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여준다. --------------- ‘선관위 장악 구상’ 노상원 “4~5일 치 옷가지 준비하라” 지시 수정 : 2025.03.18 06:14 유선희 기자 이창준 기자 윤석열 “경고성 계엄” 주장과 배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 2025. 3. 18.

김성훈 구속 영장 필요성 - 내란 가담자들의 비화폰 사용과 증거 인멸 가능성. 김성훈 김성훈 경호차장과 윤석열의 대화. 김성훈은 윤석열 체포 반대에 적극 가담했다. 1. 김성훈 구속 영장 필요성 - 내란죄 조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비화폰 사용이다. 내란 가담자들의 비화폰 사용과 증거 인멸 가능성. 2. 범법 행위.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김성훈 차장의 역할. 윤석열은 김성훈에게 명령해, 체포를 지연 혹은 반대하게 했다. 그러나 김성훈은 '법률'에 따라 경찰의 체포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미친 놈들 오면 다 때려잡는다" 3. 윤석열의 범법성- 경찰은 윤석열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 주장. - 윤석열은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차장에게 '총 쏠 수 없냐'고 물었다.윤석열과 경호처 부장단 오찬 자리에서. 윤석열 "총을 쏠 수는 없냐?" 김성훈 차장 .. 2025. 3. 17.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 최순실의 딸 정유라. 박정희식 관제 데모의 뿌리가 깊다. 윤석열 1203 계엄령 선포 이후, 극우개신교 전광훈이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에서는 모든 반동적인 침전물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 '피 흘릴 각오'를 하자고 선동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총을 맞고 죽는 한이 있어도' 윤석열 체포를 막자고 한다. 1970년대 유신독재를 영속화하기 위해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관제 데모와 보수적 시민사회의 동원 방식이 아직도 살아 남아 있다. -------------- 최순실 딸 정유라,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섰다.정유라 논리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 정권이 최순실과 자기를 괴롭혔고, 또다시 윤석열을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특검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탄압했지만, 윤석열을 원망하지 않겠다. 박근혜 탄핵도, 윤석열 탄핵도 다 반.. 2025. 3. 17.

윤석열 파면의 법적 근거들 (김경호 변호사)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다!”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수밖에 없는 헌법·법률적 근거와 이유 김경호 변호사 작성. · 【김변의 시사법률분석(32)】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다!”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수밖에 없는 헌법·법률적 근거와 이유 본 문서는 2024. 12. 3. 이른바 “내란(반란) 사태”로 평가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된 일련의 위헌·위법 행위에 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주요 법적·헌법적 근거와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아래 5가지 쟁점—①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②포고령 제1호, ③국회 봉쇄,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⑤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탄핵심판에서 결정적으로 검토될 사안임을 전제로, 관련 헌법과 법률,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 2025. 3. 13.

윤석열 국회폭동. 12-3 계엄이후, 임은정 검사가 전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 윤석열과 손절했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인가? 검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인가? 2024년 12월 12일자 mbc 보도. 임은정 검사가 전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 윤석열과 손절했다.윤석열은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경쟁 대상일 뿐이다. 2025년 3월 심우정 검찰 총장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법원 판결을 그냥 수용해, 그를 석방해줬다. 12/12 (목) 檢 특수본, '계엄 수사' 가속... 내부 분위기는?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게시물 상세 내용 공지 여부 또는 게시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정보 제공 14224 12/12 (목) 檢 특수본, '계엄 수사' 가속... 내부 분위기는?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공유하기2024.12.12 07:55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 2025. 3. 12.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무책임한 지귀연 판사의 구차한 변명.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10일의 기준은 '날짜'로 작성해놓고, 윤석열 특혜 정당화하려고 '시간'이 기준이라고 주장해놓고, 비판은 열려져있다고 빠져나갔다. 5천만 국민들 중, 99.99999%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귀연 판사의 '날짜'와 '시간' 기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무책임한 지귀연 판사의 구차한 변명. 1) 지귀연 판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10일의 기준은 '날짜'로 작성해놓고,2) 내란죄라는 중범죄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취소 이유를, '구속 기간' 초과라고 해놓고, 그 기준은 '구속 날짜'가 아니라, '구속 시간'이라고 주장한 지귀연 판사. 3) 비판에 직면하자, 지귀연 판사는 공적 비판은 열려져있다고 말하며, 이랬다 저랬다 갈지자 행태를 계속했다. 언론보도. 구속연장 계산 '尹 구속취소' 재판장에 직접 물어보니 입력 2025-03-11 20:07 | 앵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2025. 3. 12.

차성안 전판사 주장.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는 검찰 문제점. 윤석열 구속취소 비판. "1)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도 가능하고, 2) 보통 항고도 가능하다" 차성안 전판사 주장.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는 검찰 문제점. 윤석열 구속취소 비판. "1)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도 가능하고, 2) 보통 항고도 가능하다" 언론보도. 검찰 "즉시항고·보통항고 다 못해‥대안도 없다" 입력 2025-03-11 20:04 | 연속재생 앵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다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적이라 안 되고,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만 허용되어서 안 된다는 건데요. 정말 그런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1993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시항고는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을 상급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이 무력화할 수 있는데, .. 2025. 3. 11.

윤석열은 왜 극우와 손잡았는가? 검사 대장놀이, 비판적 생산적 토론에 근거한 민주주의 훈련 경험 없는 윤석열이 부정선거음모론자 유튜버들의 참호 속에 자발적으로 빨려들어가, 계엄 수류탄 투척하고 패망의 길을 자초. 검사 대장놀이, 비판적 생산적 토론에 근거한 민주주의 훈련 경험 없는 윤석열이 부정선거음모론자 유튜버들의 참호 속에 자발적으로 빨려들어가, 계엄 수류탄 투척하고 패망의 길을 자초.1. 윤석열은 왜 극우와 손잡았는가? 에리히 프롬이 히틀러가 10대 중반까지 병정놀이를 즐겨했음을 서술하면서, 보통 10세 미만까지 병정,군대놀이를 하지만, 중학생 때까지 병정놀이 대장질을 좋아했다는 것은 '병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10대 중반까지 동네 또래 남자들을 지배하는 병정놀이에 심취한 것이 향후 나치 학살자가 되는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윤석열도 정치를 검사수사관에게 명령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윤석열은 비판적이고 생산적 토론에 근거한 '정책 대결', 야당들과 이견을 조율해내는.. 2025. 3. 10.

손현보 목사 유튜브 강연 소감. 쇠퇴하는 기독교 부활 방식, 손현보가 정치에 뛰어든 목표. 전광훈과 차이점. '우남' 이승만 신격화와 성경교리와의 충돌은 언급하지 않음. 1. 손현보 역사관의 문제점. 실사구시하고 않고 사실 왜곡이 심하다. 기독교 성경에 나온 근본원리들과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과의 충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손현보는 '창씨개명'을 반대한 고신 교파이지만, 그의 역사관은 뉴라이트 역사관과 유사하다. 자기 모순인데, 그것을 신도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다. 2. 손현보와 전광훈의 차이. 손현보는 30년간 교세 확장에 성공해왔고, 자기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손현보의 유튜브 강연을 들어보면, 20%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80%는 왜곡된 정보거나 논거가 충실하지 않는 비일관적인 주장들이다. 전광훈처럼 쌍욕이나 자기자랑을 하지 않고, 여느 교회 점잖은 목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3. 손현보는 왜 '정치'를 이용하는가? 손.. 2025. 3. 9.

윤석열 일시 석방에 분노하는 민심. 대구, 부산, 제주, 광주, 서울,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 - 박복심 (서울 마천동)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데를 처음 나왔는데요. 윤석열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민심으로부터 배운다. 언론보도, 시민들이 왜 다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가 (1)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불안하다.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른들까지, 윤석열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고, 밤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고 말한다. (2) 법 기술자들의 한계를 짚어내다. 윤석열 구속기간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날짜'로 보도해놓고서, 지금에와서 갑자기 '시간'이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 법학 교수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이러한 대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기술이 범죄자의 기술로 둔갑한다.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를 구속했는데, 구속기간 기준을 '날짜'로 할 것이냐 '시간 단위'로 할 것이냐로 논쟁할 것인가? (3) 윤석열 파면 집회에 나온.. 2025. 3. 9.

윤석열 탄핵의 교훈. 왜 서울대 출신들이 국민들을 불면증 환자로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이 되었는가? 왜 서울대 출신들이 국민들을 불면증 환자로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이 되었는가? 검사가 국회의원을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OECD에서 1위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기록이다. 히틀러 범죄자 시절도, 구 소련KGB, 구 동독 슈타지(Stasi) 치하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비중이다. OECD국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어봐라. ‘네가 하고 싶은 직업이 검사냐고?’ 대답은 0.0005%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청년들이 BTS 보고, 로제의 APT에 열광하지, 한국 윤석열 검사보고 열광하지 않는다. 윤석열-김건희 현상은 차후에 정치,사회적 분석대상이다. 김씨와 최씨는 윤씨 검사를 그들의 사유재산 지킴으로 고용했다. 한국시민사회가 ‘보수강성대국’이라는 사실은.. 2025. 3. 9.

윤석열 봐주기로 끝난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포기. 나경원, 홍준표 주장과 녹색당 주장 비교 법원 판단,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견해 비교 한동수 · 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조00, 지00 판사도 그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대검 감찰부장 시절 법무부 윤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채널 A 검언유착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을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에 근무하던 조00 판사는,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으로 윤석열은 대검에 복귀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조00 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했더.. 2025. 3. 9.

지귀연 판사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비판.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봐주기.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비판한다. 구속 취소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10일을 초과해버렸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가, 명확한 규정과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였다. (1) 구속기간 계산을 '날' 이냐 '시간' 단위냐의 문제가 민심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또한 구속기간 '단위' 결정은 판사마다 다른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검찰은 '항고'를 해서, 다른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공수처의 수사권한 문제는, 이미 법원이 공수처에 윤석열 내란죄 구속,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법원 내부 판사들 .. 2025. 3. 8.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비판한다.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한 소감.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한 소감.윤석열 탄핵 인용은 99.999%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인용’을 환영만 할 일은 아니다. 길거리 난장판의 연장전만 길어질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감소해 국민의힘에 손해로 작용할 것이다. 1.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비판한다.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 ‘만료’ 후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했는데, 나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나는 판사도 공동체 일원이고, 민주주의 시민정신을 구현한 직업인이라고 해석한다. 법조문만 ‘절차적 이성’으로 해석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진공상태의 판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2025. 3. 8.

이전 1 2 3 4 ··· 15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