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5월 3일)
전체.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
연령별. 18~20대 잘된 판결 51%, 잘못된 판결 24% 30대는 56 대 30, 40대는 27대 60, 50대는 33대 60, 60대는 52대 41, 70세 이상 64대 28. (40-5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판결 (파기환송심)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다)
[여론 체험] 12-3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을 확신했다. 심지어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시민들의 저항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여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켰다. 윤석열 법기술자들의 꼼수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지연시키는데 영향력을 끼쳤지만, 다시 시민들이 저항했고, 윤석역을 파면시켰다.
시민저항과 여론이, 최소한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원리를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내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을 옹호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는데도, 심지어 좌파나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출신 대학을 거론하며' 그들을 비난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이 파면을 결정한 이후에, 문형배와 김장하 미담이 쏟아져나왔다. 여론의 속성이기도 하다.
반대로 이재명에 대한 여론, 지금은 윤석열 파면과 국힘의 내란동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론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편이다.그러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대법원에 대한 태도도 40~50대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다고 본다.
12-3 계엄령 원인들에 대한 토론과 정치개혁은 이재명 재판으로 인해 다 실종되었다. 이재명이 당선된 후에도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 갤럽의 5월 3일 여론조사가 그것을 예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