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2025 개헌_의원내각제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51일만에 개헌을 실시해,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내각 총리와 국가의 상징적 대표 대통령을 선출했다.

by 원시 2025. 4. 7.

1. 위헌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개헌했다.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2. 개헌은 51일만에 이뤄졌다. 419 이후, 51일만에, 1960년 6월 2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 

 

3.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고,

내각 책임자는 총리이고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이다. 

 

4. 1960년 7월 29일 총선 방식과 결과 

 

(1) 참의원 선거 방식은, '제한 연기제'였다. 시도 단위에서 참의원을 2명에서 8명까지 선출했다. 유권자는 선출 정원의 절반을 선택할 수 있었다. 예를들어 6명 참의원을 뽑는 선거구라면, 유권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는 최대 3명까지이다. 

참의원 선거 결과. 총 58명 

민주당 31, 자유당 4, 사회대중당 1, 한국사회당 1, 혁신동지총연맹 1, 무소속 20 

(2) 민의원 선거 방식은, 소선구제였고, 후보자들 중 1위가 당선자가 되었다.


총 233명 

민주당 172명, 무소속 52명, 사회대중당 4명, 자유당 2명, 한국사회당 1명, 통일당 1명, 헌정동지회 1명

(무소속이 많은 이유, 구 자유당 계열 정치인들이 자유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5. 민주당 신파 장면 총리,  민주당 구파 윤보선 대통령 선출 방식, 권력 분점.

민의원과 참의원이 대통령 후보들 중에 선출한다. 8월 12일 의회 투표 결과, 윤보선은 263명 재적의원 중, 208표를 얻었다. 반면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은 29표를 획득했다. 

민주당 신파였던 장면 총리는 총선 결과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실질적인 리더였다. 

 

 

 

 

 

 

1960년 6월 2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

 

 

 

1960년 7월 29일, 제 5대 참의원, 민의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참의원 선거 방식은, '제한 연기제'였다. 시도 단위에서 참의원을 2명에서 8명까지 선출했다. 유권자는 선출 정원의 절반을 선택할 수 있었다. 예를들어 6명 참의원을 뽑는 선거구라면, 유권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는 최대 3명까지이다. 

 

참의원 선거 결과. 총 58명 

민주당 31, 자유당 4, 사회대중당 1, 한국사회당 1, 혁신동지총연맹 1, 무소속 20 

 

 

민의원 

 

총 233명 

민주당 172명, 무소속 52명, 사회대중당 4명, 자유당 2명, 한국사회당 1명, 통일당 1명, 헌정동지회 1명

(무소속이 많은 이유, 구 자유당 계열 정치인들이 자유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