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적인 미비점.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이 부족했다.
경북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안동시 사망자들의 경우, 재난 문자도 늦었고, 주불 진화보다 더 중요한 주민 대피가 늦었다. 향후 "자율방재단과 이통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순찰대의 활동 매뉴얼 재정비 필요"하다.
노인들이 피난과 대피하는데 필요한 시간, 장비, 도구 등에 대한 계산이 거의 없었다.
2. 사람들의 실수에 의한 방화, 산불 원인들에 대한 예방책 마련.
경북 의성군 안평면의 경우,산불은 성묘객의 실화로부터 발생했다.
3. 한국 산림 구조. 산불 발생시, 확산은 쉽고 진화가 어려운 조건들
한국 산에 나무가 너무 많다. 벌채가 필요할 정도이다.
(박종호 전 산림청장 인터뷰)
한국의 목재 수입 현황.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목재 수입국. 적절한 벌채의 효과-> 16% 수준의 목재 자급률 상승 가능. 이게 되면, 연 7조원 어치 (한국 목재 생산 가능) 주장.
4. 산에 진입할 수 있는 길 '임도'가 부족하다. 임도가 있으면 야간에도 산에 진입해 산불 진화 가능하다는 장점.
예시 " 2023년 3월 8일 경남 합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했지만 야간에 임도를 통해 투입한 장비와 인력의 밤샘 진화로 조기에 주불을 잡을 수 있었다".
이규태 (산불방지 협회장 ) 주장
산불에 미치는 요소들 1) 기후 변화 2) 지형, 3) 입목량
4)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수목 전환과 입목량 조절.
-> 임도 (숲길)가 필수적이고, 산불 확산 저지 및 지화에 큰 역할
5. 산불 진화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진화대원' 육성이 필요하다.
2025년 3월 경남 산청 산불 진압시, 창녕에서 온 공무원 3명 사망은, 산불 진화 전문 대원이 아니었다. 무리한 공무원의 투입이 부른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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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베는 걸 손가락질하는 한국 풍토가 산불 예방, 조기 진화 막았다"
정민승 기자 입력 2025.03.31 10:00 4면 39 3
<박종호 전 산림청장 인터뷰>
벌채 혐오에서 비롯된 '임도부족'
벌채한 곳에서 산사태 안 일어나
"3년 지나면 생태계는 더 안정화"
비과학 선동, 문제해결 도움 안돼
박종호 전 산림청장이 서울 여의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의실에서 기후변화와 산림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민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박종호 전 산림청장이 서울 여의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의실에서 기후변화와 산림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민승 기자
박종호(63) 전 산림청장은 경북 의성군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 피해로 이어진 배경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만연한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벌채는 인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선 묻지마식 비판의 대상”이라며 “그 때문에 필요하고, 좋은 줄 알면서도 공무원들은 숲길(임도)을 내지 못했고, 임업 선진국들의 10분의 1 수준의 열악한 임도가 산불 예방과 진화, 구호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2차 대전 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유엔식량기구),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은 인류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잉에르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등 “세계의 격찬 속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안겼다”는 그로부터 국내 산림, 환경 정책의 문제와 극복해야 할 도전에 대해 들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한 국제기구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도 이끌고 있는 박 전 청장은 1989년 산림청 사무관을 시작으로 주인도네시아 산림관 등을 지내는 등 국제 산림 정책에 밝은 인물이다. 1시간가량 이어진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다른 나라에선 벌채가 문제 되지 않나.
"세계 어디를 가도 임업용 산지에서 재조림 목적으로 벌채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곳이 없다. 다 큰 나무는 베서 활용해야 한다. 닭, 돼지가 그렇듯 식물도 예외는 아니다. 수확해서 활용하고, 탄소 흡수율이 높은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서 탄소고정량을 늘려야 한다. 각종 기후변화 협상이나 무역협상에서 인정받는 탄소 감축법이다."
-국제사회에서 재조림하는 벌채는 장려한다고 한다.
"논의 벼를 벤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임업 선진국 숲은 목재를 생산하는 들판이다. 산림녹화에 성공한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종이, 화장지, 기저귀, 생리대 등을 만드는 목재 대체재가 있나."
-벌채가 산사태를 부른다는 주장이 있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이뤄진 벌채는 산사태와 무관하다. 뿌리까지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력은 유지된다. 임도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은 고속도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양산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어떤 이들인가.
"환경 양치기들로 불리는 절대보존주의자들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택의 문제를 선과 악의 문제로 보고 상대를 비난한다. 그들을 넘어야 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산불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박 전 청장이 쓴 '환경 양치기' 표현은 마이클 셸런버거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겉으론 환경을 위하는 척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감정적 주장을 내세워 대중을 오도하는 환경주의자를 뜻한다.
박종호 전 산림청장이 숲 가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벌채에 따른 생태계 훼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제시한 사진. 왼쪽은 빛이 들지 않아 생물 다양성이 크게 줄어든 숲의 모습.
오른쪽은 숲 가꾸기와 벌채가 부분적으로 이뤄진 재조림지로, 다양한 식물이 자라 더 안정된 생태계가 구축된 모습이다.이미지 확대보기
박종호 전 산림청장이 숲 가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벌채에 따른 생태계 훼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제시한 사진. 왼쪽은 빛이 들지 않아 생물 다양성이 크게 줄어든 숲의 모습. 오른쪽은 숲 가꾸기와 벌채가 부분적으로 이뤄진 재조림지로, 다양한 식물이 자라 더 안정된 생태계가 구축된 모습이다.
-그래도, 나무를 베면 그 숲의 생태계가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일시적 현상이다. 벌채해서 조림한 곳은 3년만 지나도 생태계가 안정되고, 더 다양한 생물이 자리를 채운다. 산에 사는 멧돼지가 왜 목숨을 걸고 도시로 내려오나. 숲에 먹을 게 없기 때문이다. 숲이 울창해 빛이 들지 않으면 초식 동물의 먹이가 되는 초목류가 감소하고 결국 초식 동물 개체가 감소한다.
이어 그 포식자도 연쇄적으로 사라진다. 진달래, 토끼가 눈에 덜 띄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세계는 벌채 구역의 10% 이상을 남겨두는 군상잔존방식의 친환경 벌채가 대세다."
-목재는 한국이 석유 다음으로 많이 수입하는 원자재다.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목재 수입국이다. 16% 수준의 목재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벌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연 7조 원어치를 수입한다. 우리나라에서 벌채를 안 하는 게 지구를 위한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그만큼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 대표적인 열대림 목재수입국으로서, 국제사회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산 목재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 반세기 산림 녹화로 쓸 만한 나무가 많다."
-목재는 수입하는 게 더 싸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를 더 확충해야 한다. 임도가 있어야 장비가 들어가고, 생산 목재의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임도가 발달한 일본 산촌엔 젊은 여성도 일을 한다. 기계화돼 있기 때문이다. 임도는 소멸 지역 산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
-국산 목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공림 조성이다. 거기서 숲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천연림 대비 목재생산량이 3~5배 높아진다. 목재 대체재를 발명하지 않는 한, 인류의 목재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천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일정 규모의 인공림 조성은 필요하다."
대형 산불 때마다 지목된 주원인들
영남 산불 때도 피해 키운 요인으로
30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전소된 집을 살펴보고 있다. 안동=뉴시스
산불 발생 때마다 임도(숲길) 부족, 우왕좌왕 대피 체계, 부족한 장비와 인력, 관리가 안 돼 불쏘시개로 전락한 숲은 산불 피해를 키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경북과 경남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항상 존재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기존 산불 대책의 많은 허점들이 재확인됐다.
사망자 30명을 비롯해 역대 최대 인명 피해가 났고, 산림녹화 성공국으로서 그 과정과 경험을 담은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충격은 더욱 크다.
임도 없는 무성한 숲 '산불 연료'
지난 27일 야간에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산불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산청=연합뉴스
30일 경남 산청 산불 주불을 끄며 일단락된 최악의 산불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가 있다.
나무심기 캠페인 덕분에 숲은 울창해졌지만 이후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숲은 산불이 났을 때 연료가 됐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협회장은 "치산녹화 사업 덕에 1972년 1ha당 11㎥에 불과했던 산의 나무량(임목축적량)은 2021년 165㎥로 무려 15배나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년 최소 3%씩 늘고 있다"며 "관리되지 않은 숲에 축적된 나무가 산불 위험도를 끌어올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산불방지협회에 따르면 목재 연료가 1㎡당 4.5kg인 강원 강릉시의 한 산림은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등급으로 분류됐지만,
1㎡당 1㎏에 머문 춘천시 산림 위험 등급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회장은 "기후변화, 지형, 나무 종류 및 입목량 등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사람이 손쓸 수 있는 것은 수종 전환과 입목량 조절"이라며 "그를 위해선 임도(숲길)가 필수적이고, 그렇게 설치된 임도는 산불 확산 저지 및 지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 설치가 산불 진화 대책
지난 29일 경북 산불 진화 지원에 나선 육군 50사단 장병이 대열을 갖춰 잔불을 살피고 있다. 육군 제공
숲 관리의 기계화를 가능케 하고, 산림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임도는 산불 진화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형이 험한 우리 산지에서는 낮 시간대 공중 진화에 주로 의지하는데, 임도가 있다면 지상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야간 산불 진화 작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3년 3월 8일 경남 합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했지만 야간에 임도를 통해 투입한 장비와 인력의 밤샘 진화로 조기에 주불을 잡을 수 있었다.
당시 산불 진화를 지휘한 산림청 관계자는 "일몰 때 10%에 불과했던 진화율을 이튿날 오전 5시쯤 92%로 끌어올렸다"며 "합천 산불 진화는 전적으로 임도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도 산불이 났지만 임도가 있어 조기 진화에 성공한 반면 임도가 발달하지 않은 울주군 온양읍 산불은 오래갔다. 우리나라 임도는 1㏊당 3.6m로, 미국(9.5m), 독일(45m), 오스트리아(50.5m)에 못 미치고 산림 면적 비율이 비슷한 일본(23.5m)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소방 대응력 향상, 대피 체계도 개선해야
영남지방 산불 피해. 그래픽=신동준 기자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소방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이번 산불로 확인됐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영양군에는 지난달 처음 영양소방서가 개소했을 정도로 그간 산불 대책이 미흡했다.
영양소방서는 소방공무원 106명과 의용소방대 195명, 소방차량 25대를 갖췄다.
그러나 815.10㎢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짧지 않은 구역별 이동 거리를 감안하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군별 자율방재단과 이통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순찰대의 활동 매뉴얼 재정비 필요성도 높아졌다. 마을순찰대는 위험 징후 등을 발견하면 주민들을 즉시 대피하도록 돕는데 경북에서는 2만4,920명이 활동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마을순찰대가 가동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10배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청송의 경우 인구의 절반이 마을순찰대의 필사의 노력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처럼 산불이 초고속으로 확산할 경우 보다 정교한 대피안내 문자 발송 등이 요구된다. 이 지사도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화대 실전 능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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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 진화를 완료한 30일 산불진화헬기가 시천면 구곡산 일대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산청=뉴시스
현장에서는 소방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 분담을 위한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동시의 한 의용소방대원은 "확산 초기 만휴정에 출동해 현장을 지켰는데, 뒤늦게 안동시 공무원들이 왔지만 실제 진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경험 부족을 이유로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성군의 한 의용소방대원도 "소방 호스를 잡고 사진만 찍고 사라지는 경찰과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다"며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