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121 415 총선 ,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 2020. 3. 14.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미시건 주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 그 이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단상] 필자는 2016년과 달리,2020년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돌풍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버니 샌더스와 20대 신진스타 알렉산드리아 오케이시오 코테즈 등 그룹 사이에 미드필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약점 때문이었다.#정의당_심상정_리더십의 한계도 버니 샌더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필자는 2008년부터 거의 100개 넘는 글을 통해서 "미드필더 강화론"을 제안해오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정하지 않거나, 대안을 찾지 못하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범할 확률이 크다. 두번째는 미국 민주당 내, 흑인 민주당 기득권 층이 엄청나게 두텁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버니 샌더스 팀의 대안이 약했다.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 2020. 3. 12. 미래한국당 따라하는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말바꾼 이낙연, 이인영 이인영과 이낙연 말 바꾸는 것을 보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변하니?"차라리 라면 먹고 가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아니 이런 건 억울해 할 일은 아니다. 사랑의 영역은 변덕을 시적으로 허용하니까. 이에 비해 정치의 영역은 자기 말과 공약을 실천하는 '수미 일관성'을 추구한다. 민주당 정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반복이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지난 2~3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 민주투사들과 혁명가들은, '결과의 평등'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거의 실패했고, 정치적 무능을 드러냈다. 김어준과 같이 웃고 떠드는 2~3년 동안 없는 사람들 살림살이만 더 나빠졌다. 리버럴 민주당 586들에게 남은 자존심과 정치적 생명줄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2020. 3. 11. 백낙청 제안 - 민주당 비례무공천 전략, 난점과 의미 -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민중당 소수 정당 의석은?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 3. 4.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 녹색당과 정의당의 관점 + 향후 선거법 개정 운동 Seungsoo Ha-March 1 at 10:19 PM ·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튀어나와 '의석도둑질'을 하겠다고 합니다.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의석도둑질이 아니고 뭘까요?그걸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어떻게든 도둑질을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도둑질을 막아서 되찾은 의석을 본래 취지대로 소수정당에게 배분되게 한다면, 개혁의 취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적'도 찌르고, '아군'도 찌르고, 현재-미래 시민불복종 운동, 투쟁 동력도 상실하게 된다. 선거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 2020. 3. 3. 미래한국당 위헌,불법 정당 허가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왜 민주주의 정당체계의 파괴인가? 국회의원 비례후보 찬탈용, 갈취용 조폭정당안 '미래한국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용,비례용 두 개 정당이 출마하는 것은, 마치 왼손 투수 류현진과 오른손 투수 선동열이 동시에 투수 마운드에서 올라가서 류현진은 좌타자 상대하고, 선동열은 우타자 상대하겠다는 '듣보잡' 야구판과 같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정당제도를 파괴하는 비례용 '미래한국당'을 어떻게 허용했는가?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 6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모순을 범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지역 비례 혼합형 국회의원 선출제도"이다. 지역.. 2020. 2. 24. 2016 413 총선의 특징: 내 직장, 내 밥그릇은 나와 내 가족이 책임진다. Nakjung KimMarch 31, 2016 · 413 총선의 특징: 내 직장, 내 밥그릇은 나와 내 가족이 책임진다.4개 정당 현재 점수와 비전: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 2020. 2. 12.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무제한 선호 투표에 기초한 '총점제'를 채택해야한다. 정의당 '심층' 민주주의 당내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이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정의당이 목표로 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지역-비례 혼합 제도), 비례 250명, 지역 250명 국회가 창출될 것이다. 이미 1인 1표제라는 투표 방식을 채택해버렸나? 2004년 민주노동당 총선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비례대표 후보 선출 투표법에 대한 '모범사례'와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을 앞으로 극복하자는 취지. [1]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무제한 선호 투표에 기초한 '총점제', OMR 카드를 활용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 작성은, 본질적으로 '경선'이 아니라, 당 정책 중요도를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도시공간정치,.. 2020. 2. 12.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2019. 12. 13. 최장집 교수 진보 비난, 그 문제점들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2019. 12. 10. 자유한국당, 어리석은 옹고집, 연동형비례대표제 되면 정의당 나라 된다. 정미경 발언. 기가 막힌다. 각 국가별 선거제도 비교 연구도, 한국민주주의 성숙도 연구도 자유한국당 억지주장과 감성팔이식 단식투쟁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완전한 선거개혁안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나라'가 된다는 억지소리를 하고 있다. 독일식 지역구와 비례를 1대 1로 비율한 '혼합형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반대투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게임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숫자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대 비례를 1대 1이 되게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찬성만 하면 된다. 의.. 2019. 12. 3. 조국 논란, 곤혹스런 사태, 우희종 교수의 경우 논리가 사라지다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 2019. 11. 20.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 김해영 의원의 경우 주제어: 서초동 촛불 시위 성격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민주당 내부 민주적 토론이 막힌 이유.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 토론 약화 현상. [한국정당]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그리고 죽어서 신체가 분리되어 입은 지옥가고, 다른 몸은 천당간다는 진보정당 당원들의 '맹렬한 토론'은 다 어디갔는가? #이빨빠진_호랑이_정의당 어제 오늘 블로그 글들 중 가장 많이 클릭된 게, 9월 16일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짧은 메모였다. 분석 글도 아닌 그냥 노트임. 소수파 김씨가 뭔 일 저질렀나? 신문을 보니, '정치적 사과'를 국민들에게 했다. 김해영 의원의 당시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과.. 2019. 10. 16. 조국 장관 왜 사퇴했는가? 향후 문재인 정부 과제, "경제민주화"에 매진하라 !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 2019. 10. 9. 문재인 투표자 24.6% 국정수행 못하고 있다. 잘한다 57.1% 한국리서치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위기' 상황이다. 조국논란 장기화는 문재인 정부에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를 누군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이다. 동상 걸린 피부는 촛불에 살이 타들어가도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논란 과정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받아야 들여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했던 사람들 24.6%가 '국정운영' 잘못함, 57.1%만이 '국정운영' 잘함이라고 답했다. 18.3%는 '잘 모르겠다'로 판단을 유보했다. 최소한 문재인에 투표했던 유권자들 80% 이상이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고 해야,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당성이 확보.. 2019. 10. 9. 조국 사건.[한겨레 신문 관점 오류]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2019. 9. 30. 문재인의 담화 비판 :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1. 정치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의 서열을 혼동하다. 문통의 논리는 단순했다. 조국의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강행했다. 변호사와 법대교수의 최종심급의 기준이 ‘합법성’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 ‘합법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선거로 당선된 위임권력의 ‘정당성’은 늘 도전받고 다시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8월 중순부터 ‘플랜 B’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만 다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법대교수는 ‘합법성’을 고집했다. ‘통치 정당성 legitimacy’가 실증주의적 ‘합법’보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영화 “1987년”을 보고 강동원과 같이 울었던 문재인 대통.. 2019. 9. 27. 조국 법무장관 임명 리얼미터 여론조사 의문점. 긍정 46.6%, 부정 49.6%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부정확해 보인다. 긍정 46.6%, 부정 49.6%로 3% 차이다.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 8월 30일, 9월 5일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부정확해 보인다. 긍정 46.6%, 부정 49.6%로 3% 차이다.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 8월 30일, 9월 5일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보자. 1. 조국 후보자 찬성 반대 조사 중, 매우 찬성 부분을 보자. 연령별로 보면 9월 5일 20대가 매우 찬성이 12.9%였다가 9일 37.1%로 14.2%나 급격히 상승했다. 청문회와 문재인 임명 발표까지 특별히 20대가 조국 후보자를 더 찬성할 계기는 별로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9. 9. 10. 현대제철 당진공장 27명 산업재해 사망, 특별 위험지구로 선정해야한다. 한국 진보정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회사 책임자 처벌 수위를 실형 3~5년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터와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와 지역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일터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고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불완전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 역시 안일했다. 한 해 2000명 사망을 1000명 수준으로 몇 년 안에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었다. 악명 높은 현대 제철 당진공장, 사람 죽어나가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 2019. 2. 23. 2011.03.08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당원이 주제별 후보 선출, '국민 참여제' 방식 필요.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제도권 정당>이고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다 2011.03.08 21:26 전국위 후기(1) 새 진보당 자격조건 (총선 비례: 국민참여제로 선출) 원시 조회 수 1066 댓글 9 ? 아래 제안은,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정치적 내용이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이나 단체가 하지 못한다면, 진보신당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 2012년 비례대표 선출 방식, 핵심 의제들 중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정당의 당원들의 눈은 을 향해 가 있어야 한다. 정조준해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을 발굴해야 한다. 더 이상 표만 찍는 멍청이 투표 기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당원은 로봇투표 기계가 아니다. 1) 역사적 교훈 (2004년, 2008년) http://bit.ly/gKsTSE 에서 밝혔듯이.. 2019. 1. 25. 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018. 12. 1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