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121 서울신문,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 보고서,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모든 언론들이 매일 보도해,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서울신문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야간 노동자 148명 일터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사 자료를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지역 언론과 전국적인 언론 모두, 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극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의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람의 생명이 공장과 회사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3)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충 대충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을.. 2020. 11. 12. 정의당 당대표 후보, 김종철, 배진교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가? 핵심 요약 김종철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의 위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위기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1) 세습자본주의를 혁파하겠다. 민주당과 국힘과 차별적인 선도적인 새로운 정책 계발을 위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2002년~2004년 민주노동당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주당과 보수당까지 다 사용하고 있다. 실제 그 두 당의 사회복지 정책 혜택은 미미했고, 공약실천율은 낮고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더라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한국 모든 정당의 ‘표준어’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주택,빌딩,금융재산과 같은 자산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과감.. 2020. 10. 9. 박인숙 부대표 - 그린 뉴딜의 새로운 주체는 누구인가?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 현실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9월 19일 (당 부대표 후보 토론회를 보고) 박인숙 부대표에게 드리는 글. 그린 뉴딜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발굴해야 한다는 박인숙 부대표의 제안이 당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박인숙 부대표의 중요한 지적이자 대안이다. 일부 미디어나 학계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 한가지 우선 정의당 당원들에게 물어야 한다. 일상 공간, 삶의 터전, 일터에서 '그린 뉴딜' 어떤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역별, 도시별로 다르다. 정의당의 자기 보고서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를 박인숙 부대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코로나 19 정국에서 생태와 농업과 연계된 '그린 뉴딜'을 박인숙 부대표가 주장했는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운동이자 정의당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는 이미 '그린 뉴딜'.. 2020. 9. 29.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 2020. 9. 17.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2013.July 19)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또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다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에게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위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2020. 6. 17. 몇가지 문제점: 중앙일보 / 정의당, 30대 여성에 미래 맡겼다..'포스트 심상정' 뜬 장혜영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84312 이 신문 기사가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보도 했다면, 정의당은 20년간 진보정당 운동의 문제점들과 과제들에 대해서, 21대 총선 전략적 실패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년간, 길게는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이 하나 망각한 사실이 있다. 체력전 문제다. 민주당원은 80만이고, 정의당은 3만 5천(당내 투표자 숫자) 정도 된다. 당 운영을 그동안 민주당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20년, 35년 장기 마라톤을 할 정치가를 키우지 못했다. 장혜영 의원 리더십은 알려진 바가 없다. 정당 전 활동과 정당 후는 다르다. 다른 프로그램이 개인 발전을 .. 2020. 5. 25. feb 20.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Nakjung KimFebruary 20 ·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2020. 5. 13. 정의당 선거평가 자료: feb 26. 비례후보 정견발표 Nakjung Kim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2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2020. 5. 13.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 페이스북이 어제 올린 16회 패스 후 골, 1분짜리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조치했다.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한 것인데, 페이스북 이꺼들히 도와주질 않네. 페이스북이 동영상을 지워라고 해서 지웠더니 쓴 글도 날라가버려서 간단히 다시 씀. 총선 전에 몇차례 썼듯이, 정의당 총선전략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다. 원래 계획대로 20명 이상 정의당 의원이 생겼더라면, 나 역시 맘편히 정의당과 리더십 문제점을 깊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20 총선은 정의당과 몇 진보정당들에게는 ‘임진왜란’이었고, 나 같은 온라인 의병들이 행주산성에 모여 돌칼, 돌낫, 돌도끼, 솥뚜겅으로 일본군대와 싸우다가, 경우 일본군대가 물러나 이제 좀 쉬는 중이다. .. 2020. 5. 8.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 September 11, 2019 ·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이다. "감사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혹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다. 정의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최순실-박근혜 세습신분제 타파와 자산-노동소득 격차 해소를 못하고 있을 때는, '촛불 정신 위배'라는 엘로우 카드를 들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 파동 사건은 무능력하고 타락한 최순실-박근혜 세력과 달리, 우리 일상 시민사회에 퍼져있는 '신분제 질서'와 '제도화되어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평등, 불완전하고 결함덩어리 한국법(민법,사법)체계가 계급편향적으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투쟁 국면이자,적폐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추석 명절 때, 제일 서러운 사.. 2020. 4. 28. 정의당 현역의원 6명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 1인 2표제가 다당제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정의당 현역의원 6명 ,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 비교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정의당 현역의원 6명 지역득표율과 비례득표율, 어떤 시사점과 과제를 남겼을까요?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 2020. 4. 21.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 대전 서구 9.5% 평균 외 정의당 선거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대전광역시 평균 9.54%) 대전 (서구)가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약간 높음(9.9%) 대전 (유성구)의 경우, 정의당이 11.6%로 전국평균보다 높다. 동구 8.6%,중구 8.5%,대덕 9.1%였다. [연구주제 1] 유권자들이 위성정당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통합-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그대로 위성정당에 투표했고, 일탈율은 3~4% 정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반, 규칙위반 등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 [연구주제 2]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선 전 여론조사는 전국 1위 (14~18%)였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8~12% 사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20. 4. 19.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으로 남김.415 총선, 민주 180석 + 열린민주 3석 + 정의당 6석 = 189석 얻었다.만약 열린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은 12석 얻고, 민주당은 비례 6석 + 지역 163석 = 169석이 된다.'범민주'론자에 따르면, 민주당 169석 + 정의당 12석 = 181석이 된다. 정의당의 몫 6석을 강탈하지 않았어도, '범진보'론자의 목표 181석은 가능했다.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정의당 몫 6석을 뺏어다가 3석 열린민주당 주고, 3석은 민주당이 가져간 셈이다.아, 물론 다 가정이고 부질없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과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통합당이 반.. 2020. 4. 16. 415 총선 치욕의 위성정당, 시민당, 한국당 10석씩, 20석 갈취하다. 결국 위성정당들이 비례 47석 중에서 20석~23석을 갈취해갔다.415 총선의 최대 수치이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헌법재판소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무효로 판결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들, 통합당의 위성정당 한국당이 없었다면, 20석 정도는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민생당 등으로 분배되었을 것이다. (국민의당도 지역구 출신 권은희 의원도 비례 3번으로 돌리는 등, 기회주의적으로 비례대표만 출마시켰다) 2020. 4. 15. 4월 2일 갤럽, 415 총선 여론조사 분석, 통합당 반전카드 부재 드러내, 위성정당 반칙으로 '불명예 민주당 절반승' 예고, 정의당 안간힘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 2020. 4. 5. COVID-19 위기극복 지원비 보편-선별지원 혼합하자. 홍남기 부총리 애터지게 늦고 짜다. 코로나 위기 지원비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로 지급할 것이면, 인구 95% 이상~100%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생필품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지원비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몇 십만원이어도 나한테 감사하지" 한 시민의 말이다. 문재인-홍남기 재난지원금 2차 추경 9조 1천억원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답답했다. 뉴스 메모를 하면서 '언제 준다는 건지? 도대체' 애터졌다. 참 민주당 정치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이 분이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네. 쓴웃음 터졌고, 1997년 IMF '긴축' .. 2020. 3. 31. 열린민주당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 2020. 3. 31. 정의당 총선 전략 제언 - Jan 18. 유권자들은 다른 투표전략을 쓸 것에 대비 Nakjung KimJanuary 18 · 정의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임한솔-맷돼지 쿵쿵 걸음으로 1년 사과밭 농사를 망칠 기세다. 심상정 대표와 TFT팀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관성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대선과 2020년 415 총선의 연계성,장기적 계획도 전혀 없다. 에 제출된 비례대표 후보 작성을 뜻하는 명부구성 제안들 중 1)번과 2번)은 철회하고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 글에 서술함) 무엇보다도 정의당 비례의석 예상수를 '20석'으로 설정하는 들뜬 마음을 버리기 바란다. 유권자들과 타 정당들은 2016년,2012년 총선때와 다른 전략/전술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 2020. 3. 28.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 비난했던 주진형은 민주당의 기생정당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출전했다. 주진형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의 리더십이다. 민주당의 기생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3월 8일에 급조되어, 2주만에 당원 2만 4444명의 선거인단을 모았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고 비난했던 주진형은 민주당의 기생정당이자 비례용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열린'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 한겨레 신문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컬럼을 쓰곤 했는데, 그 내용은 비전문적이며 너무 부실했다. 식칼 들고 히토오 히로부미 처단하러 나가는 단타 의병의 행색이었다. 한국의 대중적 진보정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정의당의 당권자 숫자는 3만 5960명이다. 정의당 이외에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원 숫자는 최소한 5만명은 넘을.. 2020. 3. 21. [최배근,우희종의 위성정당] 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 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위성정당 자매정당 위장정당은 피튀기게 아름다운 이름이다. 왜 ‘더 불어난 민주당’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목표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난 민주당’을 꿈꿔왔다. 민주당 속뜻은 진보적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 정당들을 길들여, 말 잘듣는 ‘푸들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415 총선 이전, 이후에도 이 ‘푸들 민주당’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전투가 발생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더 비참한 사태는 ‘기생충’ 집 반지하, 제 3열에서 벌어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귀다툼이다. 블랙홀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늪에.. 2020. 3. 18. 양정철 민주당 연구소 예측 정의당 4석 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기사입력2020.03.13. 오후 8:29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보수야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선다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래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이 압도적 .. 2020. 3.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