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총선 여론조사 mbc, 총선 윤석열 심판 52%, 정부지원 41%. 신당 투표 의향 34%, 없다 62% (변화중) -18~20대 있다 46%, 없다 48%
연말 연초에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신당, 국민의힘의 경우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었다. 그 이후 신당 투표 의향이 약간 늘어났다. 특히 18세~20대와 30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mbc 뉴스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 (mbc 의뢰) 12월 29일~30일 무선전화 면접 응답률 10.4% 총선 윤석열 정부 견제 야당후보 당선 52%, 정부지원 여당 후보 당선 41%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는가? 국민의힘 34%, 민주당 35%, 정의당 2%, 무응답 24% 신당 투표 의향있다. 34%, 없다 62% 연령별 18~20대 있다 46%, 없다 48% 30대 있다 39%, 없다 58% 40대 있다 33%, 없다 63% 50대 있다 31%, 없다 66% 60대 있다 30%, 없다 65% 70세 이상 있..
2024. 1. 2.
** 총선 갤럽 여론조사. 김건희 특검 거부권 찬성 25%, 거부권 행사 반대 65% (대구경북 찬성 35%, 반대 56%) 총선 비례 국힘 40%, 민주 36% 정의당 3~6% . 총선 승리 결정적 요소, 18~22% 무당층 투표참..
1.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불만족, 신당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는 아직 없음. 무당층은 18% 이상으로, 18~22% 가량 무당층 유권자들의 향방이 중요해짐. 이들의 실제 투표 참여율이 중요함. 2024년 총선 성격. 윤석열 중간평가 심판 찬성 53%, 여권 지지 39% 지역구 후보 국힘 38%, 민주당 41%로, 민주당 약간 우세, 정의당 3% 비례대표의 경우, 국힘 40%, 민주 36%, 정의당 6%로, 민주당이 뒤처져 있음. 현재 민주당 대표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 무당층 (swing voter)는 약 18% 이상으로 나타남. 2. 세부 답변. 윤석열 직무 잘함 37, 못함 60 70대 이상 잘함 65%, 30대 잘못함 75% 대구..
2024. 1. 2.
2024총선, 전남 여론조사. 윤석열 국정 잘못 84%, 정당지지도 (국힘 7, 민주 65, 정의당 4) 총선 신당 지지 의향.있다 23%, 없다 71% . 이낙연 잔류 44, 신당 22, 이준석-이낙연 연대 10
전남 총선 윤석열 직무 평가 잘못 (84%) 잘한다(10%) 1.윤석열 직무 평가 잘못 (84%) 잘한다(10%) 2.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7%, 민주당 65%, 정의당 4%, 없다 19% (정의당 20대 1%, 30대 2%, 40대 7%, 50대 4%, 60대 6%, 70대 이상 3%) 3.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42, 이낙연 4, 한동훈 4, 홍준표 2, 이준석 1, 이탄희 1 4. 민주당 총선 방향. 1) 현재대로 + 비-이재명계 통합 37%, 2) 친-이재명 중심으로 28%, 3) 이재명 사퇴와 비대위 23% 친이 중심론은 28%이고, 비이재명계 통합 37% + 비대위 23%의 의미, 60%는 현재 민주당 체제의 변화를 요구함. 5.총선 신당 지지 의향. 있다 23%, 없다 71% 6. 호감 ..
2024. 1. 2.
선거법 . 2019년 정봉주,홍익표 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사례. 근대 영국 의회의 탄생 과정. 올드 휘그파 old whig 이론가 존 로크, 제임스 타이렐, 정치가 샵스베리 (Shaftesbury)
황교안의 곡학아세. 1688년 영국 근대의회의 출발점, 영국 왕과 대지주 젠틀맨 사이 개밥그릇 싸움의 결과. 여의도 국회 지붕 뚜껑 열고, '인민'을 넣는 게 민주주의다. 근대 의회는 개밥그릇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 선거법 개혁을 개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건, 개밥그릇을 신성모독하는 행위다. 속보이는 정치냉소주의 조장 말라. 개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거법 개혁 ‘도로묵’ 만들기 전술. 이에 편승하고 싶은 민주당, 불량식품 먹고 싶어 안달난 경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봉주의 반동적 퇴락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1..
2023. 12. 31.
동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2022년 대선 이재명, 윤석열 1번,2번 킬러문항이었다" 결선투표제도의 장점들
이준석이 mbc 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차악'을 뽑는 선거를 이제 그만 하자. 일례로 2022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1번, 2번, 킬러문항을 만났다고 말함. 대안으로 선택지를 많게 하고, 2차 라운드에서 결승전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 대통령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투표를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 브라질, 핀란드 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실시중인 제도이다. 2) 결선 투표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유권자 50% 이상 득표를 함으로써, 행정..
2023. 12. 22.
소위 제3지대 문제점.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김종인, 금태섭 새로운선택, 양향자 한국의희망, 조성주 정의당 세번째권력
1.‘제3지대’, ‘제3의 길’ 낱말은 빈 단어이고, 중언부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다른 진보정당이 출범한지 민주노동당 이래 23년째인데, 식상하다. 2.정의당,노동당,민주노동당 등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의 분화’와 ‘노동자의식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근거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다. ‘무당층’ 유권자 분석은 세부적인 선거전술에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진보정당이 집중할 일은 ‘노동의 분화와 의식의 분화’로 발생한 계급계층 투표의 다변화 가능성이다. 3.정당을 같이 하려면 지방선거,총선,대선을 같이 해봐야 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은 총선 1번하고 해체되었다. 금태섭은 ‘정치개혁의 골짜는 국회의원 200석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안철수와 정치를 같이 했었다. 조국 법무..
2023. 11. 17.
언론보도.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 “우리가 잘못…비례 1,2번 양보 가능” 정의당 구원투수 될까?" KBS MBC, 한국일보,경향,한겨레
박민 전 문화일보 기자가 번개불에 콩볶듯이, 마치 전두환 허삼수 허문도 시절 '언론장악'군대처럼 KBS를 뒤집어 엎은 상황인데, kbs 이승재 기자가 가장 자세하게 정의당 비대위 기사를 다룬 것은, kbs 평기자들은 아직 이동관-박민 쿠데타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인가? ------- 심층K-이승재 기자-sjl@kbs.co.kr 입력 2023.11.15 (17:35)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회, 오늘(15일) 공식 출범 '1.83%', 정의당이 받아든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입니다. 진보당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1%대 득표율을 기록하자, 정의당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대로면 내년 총선도 위태롭다는 위기감에 이정미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
2023. 11. 16.
[언론보도] 류호정, 장혜영, 조성주의 "세번째 권력" 제 3지대론 문제점(1). 노동조합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20년간 제2의 단병호도,제2의 전봉준 김개남도 발굴하지 못함을 반성해야.
1. 조성주의 주장 "노동조합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그치는 정당이다"에 대해서. 조성주는 문제 핵심을 짚지 못했다. 단병호 이후, 다양한 직종들에서 노동자 대표자들을 찾고 발굴하지 못했다. 노동조합과는 다른 '정당의' 노동자 정치학교는 지난 23년간 방치되었다. 총선-대선 일정에 분열,분당,재창당,재구성하다가 지난 20년이 흘렀다.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까지 진보정당들은 지난 23년간 '노동조합' 이익을 제대로 '정치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내부 분화와 분열적 조건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인과 외국인, 남녀 )을 정치적 '연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 문제는 한국 좌파만의 무능이 아니라,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현재 정의당의 지도부를 하청 노동자들이 친구로 생각하는가..
2023. 11. 14.
강서보궐 선거 이후, 윤석열 지지율, 경남도 돌아서 . 경남, 윤석열 잘 하고 있다 46.7%, 잘못하고 있다 49.7%
경남 mbc 보도. 경남 연령대별 윤석열 국정 평가. 60대 이상를 제외하고 모두 부정이 더 많음. 긍정 평가 이유. 외교 분야만 유일. 58.2% 경남 도민 윤석열 부정 평가 이유 , 민생 경제 (44.1), 정치 (22), 외교 안보 (13.8), 국민 안전 (3.7), 노동 (3.3), 보건 복지 (2.6), 교육 (1.9) 윤석열, '반성과 민생' 강조했으나, 경남도민들 변화 없을 것 49.2%, 변화 있을 것, 48.4% 경남 윤석열 잘 하고 있다 46.7%, 잘못하고 있다 49.7%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0l0zIqYm1ok?si=aW1DZCM3wTVT5amH
2023. 11. 3.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 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
2021. 1. 20.
공수처 개혁 방향. 추천위 법률가 일색 바꿔야. 노동자 시민 대표 적어도 2명 이상 들어가거나, <독립성>확보를 위해 단체장 선거로 직선하는 게 낫다.
1.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노동자, 시민, 농민,어민, 5급 이하 공무원들 대표는 찾아 볼 수 없다. 법률가 직종이 너무 많다. 총 7명이면 2~3명 정도가 법률가(판사,검사,변호사) 직종이면 충분하다. 공수처가 존속하게 된다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 '노동자 시민 대표'나 단체가 들어가야 한다. 2. 공수처 독립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직접 선거 선출을 고려해봐야 한다. 공수처 성공 여부는, '독립성'이다. 행정부 의회 사법권력과 금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6년 겨울 박근혜 퇴진과 탄핵 이후 '공수처' 설립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흐지부지 되면서 '공수처' 역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제외하고 대중..
2020.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