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의 가증스러운 옥중 편지.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선동해오다가, '평화적인 방법'을 쓰라고 말하다.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난입 이후, 윤석열이 '평화적인 방법을 쓰라'고 옥중 편지를 썼다. 윤석열의 가증스런 '평화 강조' 편지였다. 123 계엄선포와 국회폭동 자체가 '윤석열의 폭력'이었다. 그 이후 윤석열은 계엄령은 정당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태극기 부대를 향해 '애국시민'이라고 부추키며, 특히 청년들의 열정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심이라고 부추켰다. 조폭 영화에서, 깡패 두목이 경쟁파벌의 두목을 제거할 때, 부하들에게 '손 좀 봐줘'라고 말하지, '죽여버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윤석열, 전광훈, 석동현 변호사, 김민전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써서 윤석열을 구출하자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법..
2025. 1. 19.
절차적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과 끝.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층에서는 반중 감정까지 이용해,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자라는 검증되지도 않는 것을 믿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게임 규칙과 결과까지 부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1.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에게 패배하자, 친민주당 김어준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 이후 아무런 사과와 반성이 없다. 2. 21 대 총선, 황교안 (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었다. 3.우익 유튜브. 공병..
2025. 1. 19.
윤석열 정권과 최상목의 교육관을 비판한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감세정책만 실시한 부작용이다. 전 세계 47개국 대학 등록금 무료 정책 실시 중이다. 공교육이라도 무상교육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공립 국립대학, 나아가서는 전 대학 교육을 무료로 해야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은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적은 정부론'의 실패로 인해, 교육 재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앵무새처럼 '정부에 돈이 없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덕수는 불안정한 농민 소득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양곡법'을 거부했고, 최상목은 고교 교육의 전면 무상화에 역행했다.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에게는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칠 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 한국도 대학까지 최소한 공적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 1.재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내용 1) 고등학생 무상교육,..
2025. 1. 1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변호사 유영근 견해.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역대 국회 법조인 국회의원 비율 비판.
유영근의 아래 글은, 법률가의 직업들 중, 정치 영역으로 진출한 자들에 대한 비판이다.유영근의 견해 핵심은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위 문제와 더불어, 더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 비율 중에 한 직종 (검사,판사,변호사) 비율이 15~20% 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직능과 부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을 만드는 법적 기술에 대한 지원은 국회에 '입법조사와 연구소'에서 법조인을 채용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다. ----------------------------------2020.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
2025. 1. 17.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서 쫓겨났는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 지지율 급락하자 자신감 떨어져, 극우 유튜브에 몰입해, '흑백논리'에 빠지고, 가짜 정보에대한 분별력도 상실했다. "유튜브 시청이 독서를 대신할 순 없다"
윤석열은 어떻게 아집과 편견의 성곽에 사는 바보가 되었는가? 유튜브 정보도 활용하되, 어린이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유튜브나 tv에 비해, 책을 읽으면 뇌가 바쁘게 활동을 해야 한다. 책 독자가 적극적으로 정신과 몸을 써야 한다. 그래서 tv 와 유튜브 매체에 비해서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서 쫓겨났는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 지지율 급락하자 자신감 떨어져, 극우 유튜브에 몰입해, '흑백논리'에 빠지고, 가짜 정보에대한 분별력도 상실했다. 윤석열 퇴출의 교훈은 "유튜브 시청이 독서를 대신할 순 없다" ! 윤석열의 어리석음은, 정치적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것도 있다. 내란죄인으로 체포되어 가면서도, 자기를 비판한 동아일보, jtbc, 한국일보 등 이런 ..
2025. 1. 16.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도대체 계엄을 선포한, 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증세 윤석열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 언론보도 jtbc 뉴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의 몰락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골 검사'의 모습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란 사태를 일으키며 검사 시절 쌓은 기반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위헌 '포고령' 작성자는 누구인가? 윤석열 측 '김용현이 포고령 문구 잘못 베꼈다' - 황당한 변명.
윤석열 포고령을 보고, 1980년 5월 계엄령이 생각났다.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누가 이 포고령을 작성했는가, 윤석열, 김용현 등이 거짓말을 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밀고 있다. 비겁한 자들이다.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의 제 1번부터 위헌이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는 해산되지 않고, 국회활동 (입법부)'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계엄법 일부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헌, 위법.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라 지시. 12월 10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자백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명백하게 설명해줬다. 언론보도 자료.------------ [단독]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문구 잘못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거짓말 투성이로 가득찬 윤석열의 계엄령. 계엄 선포일, MBC, 한겨레, 경향신문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시.
12월 3일 불법 계엄 발포 당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화로 지시. 만약 경찰청이 지시를 하면, mbc, 한겨레 경향신문 주요 언론사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라. 윤석열은 국회에 단전 단수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무모한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뿐이지, 윤석열을 비판하는 mbc,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에 단전 단수를 할 계획까지 짰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거짓말 투성이로 가득차 있다. 소방청장 허석곤 증언 한국일보 보도 jtbc 보도. LIVE ISSUE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상민 전 장관, 계엄 날 '한겨레·경향·MBC 단전·단수' 지시" 입력 2025.01.13 18:12 수정 2025.01.13 18:34 ..
2025. 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