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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2

[경향신문] 미국·영국은 법정 정년이 없으며 일본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독일·스페인은 2029년까지 정년 67세로 연장을 추진 중 고령화로 인해, 법정 정년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분야별로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년 은퇴' 시한은 연장되거나 늘어나야 한다. 청년 실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이주 노동자 확대 문제 등이 주요한 토론주제들이다. 이러한 토론 주제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정년 연장은 시대의 흐름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제, 신중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길 입력 : 2022.02.10 20:31 정부가 10일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 발표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 연장을 통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층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계속고용.. 2022. 2. 11.
한국노총, 2022년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 각 후보별 득표율 공개하지 않았음. 한국노총 대의원들은 각 후보자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투명성 원리에 어긋난다. 자기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 과반 이상 득표를 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 후보자들의 득표율도 공개해야 한다. ---------- 한국노총, 이재명 공식 지지 선언.."2500만 노동자에 부합" 김진아 입력 2022. 02. 08. 15:14 이 후보 임시대대 투표서 과반 이상 득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2022. 2. 11.
[펌] 연변 18년 거주, 김한수. 조선족 이주 역사. 1차 19세기 후반과, 2차 1900년대, 그리고 3차 만주국이 세워진 무렵 1930년대 자료. 김한수. Hansoo Kim 저는 연변에 18년 살아온 한국 사람입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제 생각과 글을 자주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오해와 편견을 깨고 하나됨을 위해 부족하나마 글을 좀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조선족 이주의 역사는 여러 단계에 있지만, 해방이전까지 보면 크게 세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1차 19세기 후반과, 2차 1900년대, 그리고 3차 만주국이 세워진 무렵 1930년대 입니다. 초기 이주는 기근을 피해 두만강을 넘어 오신 분들이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독립운동 혹은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오신 분들입니다. 3차는 일제의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 (지금의 동북삼성)을 집어 삼키고 여기 농사를 위해 일제가 강제로 경상도 등 남도분들을 흑룡강쪽으로 이주 시킨 분들 입니다.. 2022. 2. 11.
김용균 사망 1심 판결,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무죄, 한국발전기술(김용균 회사) 집행유예 2년. 일터사망 예방에 너무나 무력하고 무책임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법이고, 일터 부상 사망을 예방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은 민주당과 국힘에 의해 누더기가 되었다. 김용균 사망에 대한 1심 재판을 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화력발전소 원청과 하청 회사 책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없다. [대안] 일터 사망,부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 직접 주체가 되어야 하고, '안전 보고서' 작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 모든 일터에 다 적용을 해야 한다. 2022년 2월 10일 판결 결과. 1) 김용균의 일터였던 한국발전기술(한국서부발전소의 하청)의 백남호 전 사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2022. 2. 11.
독일 좌파당. 기업과 경제를 더 강하게 통제해야, 기후 변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다. 대기업 대부분 기후변화보다는 녹색세탁만 하고 있다. 독일 좌파당 논평. 대기업들이 마치 기후보호에 열성을 다 하는 것처럼 한다. "기업 기후 책임 감시"에 따르면 이러한 대기업의 자평은 대부분 '속임수'였다. 기후 보호에 열성을 보인 것 대신에, 그 대기업들은 아름다운 말로 녹색조끼를 세탁하고 있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고 기후계획을 작성하게 만들 어떤 지침서나 기준도 발표하지 않았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를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 Großkonzerne tun so, als ob sie sich für den Klimaschutz einsetzen. Der „Corporate Climate Responsibility Monitor“ hat nun herausgearbeitet, dass das zum groß.. 2022. 2. 9.
평창 올림픽 이후 버려진 '정선 가리왕산' 복구 비용 800억 예상. 주민들은 곤돌라 설치해 돈벌자, 환경운동단체는 곤돌라 허가내준 환경부 비판 중. 알파인 스키장으로 사용된 '정선 가리왕산' 복구 비용은 700~800억원. 정선 주민번영연합회장은 '곤돌라'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이윤창출하고자 하고, 환경운동 단체들은 가리왕산 복구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곤돌라' 사업 추진 문제점을 지적. 벌거숭이가 된 가리왕산은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버려진 상태, 폭우나 홍수시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 지적. 벌거숭이 가리왕산, 평창 후 버려진 지금…"산사태 위험" 2019.11.18 21:4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입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환경 파괴 논란이 있었던 곳이라 올림픽이 끝나면 자연을 복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아무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원할지.. 2022. 2. 8.
미국의 최저임금 교훈.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최저임금은 7.25 달러이고, 1968년은 11.18달러이다.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율 그래프가 말해 주는 것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정치적 힘이 쇠퇴하면, 최저임금과 '기본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Nakjung Kim. 2018.feb 7. 최저임금. 2017년 물가 기준으로 미국의 최저임금을 연도별로 비교. 최저임금법을 공부하다가, 잠시 느낀 점 - 최저임금은 '법적 보호 장치'이고, 법제화되어 있다. - 굉장히 흥미롭다. 법을 수호하라는 이회창 보수파는 사멸했다. 최저임금법질서를 보수파들이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 최저임금법을 지켜라 ! '법을 지켜라'라고 진보정당이 외치고 나섰다. - CEO출신들이나 유사-경제학자들과 경제평론가들 (특히 민주당 제 2군을 형성하는)이 문재인 청와대에 훈수를 둔다. - 한국에서 조선일보-중앙일보-경제지들의 '최저임금' .. 2022. 2. 8.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무려 1만5021명이며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무려 1만5021명이며. 카타르 월드컵에 매몰된 인권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입력 : 2022.02.07 - 한국 축구대표팀이 올해 11월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2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에서 시리아를 2-0으로 이겨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211개 회원국 중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5개국밖에 없을 정도로 대기록이라고 한다. 여름밤의 축제로 불리던 월드컵이 올해는 처음으로 겨울에 열린다. 열사(熱砂.. 2022. 2. 8.
나가란드 (인도) 자치주 소개. Nagaland - 브리태니카 인도-아시아 민족, 20개 이상 부족으로 구성. 코냑 Konyaks 은 가장 큰 부족. 아오스(Aos), 탕쿨스(Tangkhuls), 세마스, 안가미스 등. 나가란드 원주민 말, 60개 사투리, 중국-티벳 언어계열에 속함. 인구 197만 8502명. 영어가 공식언어. 힌두어로 함. 전통적인 나가 지역 종교는 애니미즘(만물이 신이다). 내세와 우주 창조자를 믿음. 자연은 보이지 않는 힘과 더불어 살아있다고 믿음.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 기독교 (침례교파)가 도입. 나가란드 3분의 2가 기독교, 그 다음 힌두교, 이슬람교 순. 다양한 부족 구성. 인도-아시아 민족, 20개 이상 부족으로 구성. 코냑 Konyaks 은 가장 큰 부족. 아오스(Aos), 탕쿨스(Tangkhuls), 세마스, 안가미스 등. .. 2022. 2. 6.
The Traction Of K-Pop In Northeast India. 인도 북동쪽 8개 주에, 한류가 퍼진 이유들. 한류가 퍼진 이유, 한국과 미조스, 나가란드 사람 사이 사회문화적 유사성 때문이다. 음악을 좋아하고, '농작물'을 지배하면서 '세시 풍속' 같은 것을 즐기는 것이 한국과 유사성이다. 샤머니즘의 경우, 마니푸와 한국 사이 유사점이다. 인도 북동쪽 8개주에서 불고 있는 '한국화 Koreanization'의 경우, 여기 주민들이 인도 주류 문화보다는 '한류'가 자기네들 문화와 더 가깝고 친근하다고 생각함. 인도 북동 8개주 사람들이 인도 주류 사회 도시에서 인종차별을 겪는 것도, 한국 문화에 대한 빠른 흡수의 한 원인이 되었다. 언어의 경우, 인도 주류 '힌디' 보다는, 한국어를 더 배우려고 함. 이러한 현상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다. 참고 사진. 나가란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디마푸, 디마푸 공항 Dimapu.. 2022. 2. 6.
(인도 내부 인종차별 사례) 인도 북동쪽 거주, '몽골' '한국인' 얼굴 생김새와 유사한 사람들 인도주류 사회에 '인종차별' 하지 말라 시위. 인도 연방공화국 주류와 다른 비주류 인종,민족의 시위. 북쪽으로는 '부탄', 동쪽으로는 '미얀마', 서쪽으로는 '방글라데시'와 국경선을 하고 있는 지방이 '북동지역 NER'이다. 8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아루나칼 프라데시, 아쌈, 마니푸, 메갈라야, 미조람, 나가란드, 트리푸라, 시킴. 8개 자치구 사람들은 피부색이 티벳,한국인에 더 가깝다. 이들은 중국 대신 인도 연방공화국에 편입하기로 결정했었다. Arunachal Pradesh, Assam,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Tripura and Sikkim. 인도 주류 사람들이 이들을 '친키스Chinkies'라고 놀림.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인종차별은 징역 5년형임. 델리나 뉴델리로 유학, 직장 찾아간 8개 주민.. 2022. 2. 6.
How Britain's opium trade impoverished Indians How Britain's opium trade impoverished Indians Soutik Biswas India correspondent Published5 September 2019 Share The manufacture of opium in India. IMAGE SOURCE,HULTON ARCHIVE Image caption, Two factories located on the Ganges manufactured opium In Amitav Ghosh's acclaimed novel, Sea of Poppies, a village woman from an opium-producing region in India has a vivid encounter with a poppy seed. "She.. 2022. 2. 5.
[언론] 용인 반도체장비 공장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 일터 부상, 사망에 대한 뉴스는 보도되어야 한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때, 예방이 가능하다. 용인 반도체장비 공장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 등록 :2022-02-04 18:50 이승욱 기자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장비 공장에서 비닐포장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크게 다쳤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4일 오후 4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반도체 장비 공장에서 40대 ㄱ씨가 비닐 포장 기계를 작동하던 중 기계에 가슴이 끼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ㄱ씨는 닥터헬기를 이용해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ㄱ씨의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ㄱ씨의 의식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고용당국은 사고를.. 2022. 2. 5.
2015년부터 6년 동안 외국인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흑자 2조원이 넘어. 윤석열 중국인 비난 인종차별 발언. 언론 보도. 정동칼럼 윤석열 후보의 위험한 혐오 선동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입력 : 2022.02.04 03:00 설연휴가 한창이던 지난 일요일.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다수 피부양자 등록 상위 10인은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라고 지적하며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은 중국이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라고 했다. 또한 “어떤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지만,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애써 만든 건강보험 체계가 중국인들의 ‘숟가락 얹기’.. 2022. 2. 5.
개인적 공간이자 사회적 공간으로서 여성의 몸. How Your Body Changes During Pregnancy How Your Body Changes During Pregnancy By Wendy Wisner Updated on October 26, 2021 Medically reviewed by Leah Ansell, MD Illustration of bodily changes during pregnancy Verywell / Bailey Mariner Table of Contents Endocrine System Taste and Smell Weight and Fluid Retention Blood Volume and Circulation Digestion Breasts, Uterus, and Cervix Hair and Nails Skin Musculoskeletal System and Joints Othe.. 2022. 2. 4.
일터 사망. 언론보도.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 정씨 남자 실종자 발견 경찰, 발파팀장 과실치사 입건. 55세, 52세, 28세 세 명의 남자 노동자 사망. 출처. 한겨레 신문 양주 채석장 사고 마지막 실종자 발견 등록 :2022-02-02 15:58 박경만 기자 천공기 주변 흙 파내다가 발견 경찰, 발파팀장 과실치사 입건 지난 1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과 군인들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발생 닷새째인 2일, 마지막 실종자 정아무개(52)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5시10분께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굴착 작업 중 정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공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2022. 2. 3.
2018년 정부 지침. 주 40시간 (주 5일제) +주 최대 68시간-> 주 52시간 최대로 변화.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 (설명) 한겨레, 경향(3.22) ˝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 기사 관련 등록일-2017-03-22 3.22일자 한겨레, 경향의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적용 정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1주’에 대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음 *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90년, 근기 01254-11483),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05년, 임금.. 2022. 2. 1.
(1972~1999년) 주 5일제 노동. 1972년 삼아약품이 최초 도입. 생산성 향상, 이직률 낮아져 제약회사로 확대. 1980년대 주 54~56시간 노동. 1990년대 주 48시간-> 44시간 단축. 격주 토요일 휴무제 노-사간 .. 장시간 노동의 사회 문제화. 주 5일제 노동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 과정 (1982년부터 1996년까지) 노동시간 감축을 둘러싸고, 시간당 임금 인상, 생산성 향상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1988년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4시간 (하루 8시간 X 7 일 = 56시간) 이었고, 1991년 경우, 생산직 남성 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226.5시간으로, 주 54시간~ 56시간을 일했다. 최저임금과 시급이 낮았기 때문에, 월~토요일에는 시급의 150%를 받는 잔업,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시급의 200%를 받고 일을 해야했다. 주 48시간-> 44시간 단축 과정. 논쟁점,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격주 토요일 휴무제 문제점. 1.1982년 5월 1일. 동아일보 1)주5일제 근무제 도입 역사와.. 2022. 1. 31.
시각 1. What Makes Putin Fear Ukraine? 잡지 뉴오커. Q. & A. What Makes Putin Fear Ukraine? The Kyiv-based journalist Nataliya Gumenyuk says that the country’s embrace of democracy and anti-corruption efforts makes it a threat to the Russian leader. By Isaac Chotiner January 27, 2022 Many Ukrainians have adopted a “keep calm and carry on” approach to the looming threat of a Russian invasion, Nataliya Gumenyuk says.Photograph by Chris McGra.. 2022. 1. 29.
They Were Reporters in Hong Kong. Now They Drive Cabs and Sell Fried Chicken. 홍콩 기자들이 택시 운전사로 변한 이유. https://www.vice.com/en/article/akvjd8/hong-kong-journalists-cabbies-fried-chicken They Were Reporters in Hong Kong. Now They Drive Cabs and Sell Fried Chicken. The demise of the city’s independent news outlets has left hundreds of journalists out of a job. Many are not coming back. www.vice.com 2022. 1. 29.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중대재해처벌을 피하려는 꼼수 주장 핵심. 1) 지난 50년간 공해로 인한 포항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포스코의 무책임. 2) 지주회사 전환 목적에 대해, 서울로 인력을 유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3) 중대재해 재발, 공해 피해에 대한 포스코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한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을 전면 재검토하고 포스코에서 계속되는 산재와 직업병 문제, 그리고 제철소 인근의 공해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하라. 그것이 국민기업의 도리임을 명심하라!" 성명서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강력 규탄한다. 전면 재검토하라! 포스코가 내일 임시주총을 열고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수많은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이번에도 포스코는 지역의 요구나 목소..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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