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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2

복직과 퇴직 날짜가 같은 조선소 노동자 , 김진숙. 김진숙의 복직이 이뤄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자세히 보니, '복직'과 '퇴직' 날짜가 같았다. 복직합의서를 읽어보니, 37년 전 '대한조선공사'에서 해고되었는데, 지난 세월 회사가 세번 바뀌었다. 대한조선공사에서 '한진중공업'으로 , 2021년에 동부건설 컨소시엄으로 인수되어 'HJ 중공업'이 되었다. 2020년 김진숙은 만 60세가 되었고, 새 회사 HJ중공업과 노조 집행부가 합의해, 김진숙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래서 '복직'과 '퇴직'을 같은 날짜, 2022년 2월 25일에 하게 되었다고 한다. 37년 전 김진숙의 짙은 눈썹과 머리카락이 이제 다 하얀 소금으로 변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느낌이다. 그의 노고와 의지에 뭐라 할 말이 없다. 보도자료 2월 23일 배포 | 지부장 .. 2022. 2. 23.
대통령,노동부장관이 이주노동자 '화재' , 동사(凍死) 사망 사과해야. 1960년대 파독 한인 광부 간호사 숙소는 컨테이너가 아니었다. 대통령 후보,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인도 40대 이주노동자가 경기도 파주 한 컨테이너 숙소 화재,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다. 애도를 표명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사고다. 이제는 정말 비닐하우스, 불법개조 컨테이너, 임시 천막 등 불량 주택에서 이주 노동자를 살게 하는 모든 고용주를 처벌할 때가 왔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노동부, 도지사, 파주시장를 처벌해야 한다. 행정감시 의무를 배반한 '배임죄'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3800여 명 가운데 약 70%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 2020년 12월 겨울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의 사망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애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를 만들어 '월세'를 받는 행위나, 이.. 2022. 2. 23.
행정부에, 노인 빈곤과 외로움 문제를 다루는 '노년 행복청' 신설해야. 노인 (노동하고 싶다) 68.1% -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는 마련. 1. 65세 이상 노인 768만여 명 중, 51.4%가 노후 준비 못해. 개인 몫이 아님을 드러냄. 2. 정서적 고립 문제 심각. 사회적 고립, 친구, 배우자 교감 문제가 절실. 노인 10집 가운데 3집은 혼자. 3. 2025년부터 한국은 초고령 사회=10명 중 2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나라 4. 정치적 중요성 60세 이상 유권자 25%.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자립자활, 자유와 자율성 조건 - 노동시간은 줄이되, 노인 일자리 필요. 노동의지를 표명한 사람 노인 중 68.1% . (2)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 우울증 외로움이 치매의 원인 , 발병 2배 높아 대안 전주 기령당 (노인당)과 같은 노인 공동체 필요. (3).. 2022. 2. 23.
ANATOL LIEVEN- What the US Needs to Offer Russia to Avoid War in Ukraine . What the US Needs to Offer Russia to Avoid War in Ukraine In talks with Sergei Lavrov this week, Secretary Blinken certainly has diplomatic options. The question is, will he pursue the right ones? ANATOL LIEVEN February 21, 2022 by Responsible Statecraft In a sign that a diplomatic way out of this crisis is still possible, U.S. Secretary of State Anthony Blinken and Russian Foreign Minister Se.. 2022. 2. 22.
[노동자 알 권리 우선. 건강과 안전]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조항 3개를 모두 폐기하는 법안 문구: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 의제 질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오준호 이백윤 김재연 질문1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를 페기해야 한다. Δ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질문2 부정한 수단이나 목적과 관련이 없더라도 산업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취득 목적 외로 사용·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한 산업기술보호법 14조8호를 페기해야 한다. Δ 질문3 0 표 또 미 없 음 업무수행 중에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중하게 처벌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 34조10호를 페기해야 한다. Δ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개정 질문4 부정한 수단이나 목적과 관련이 없더라도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취득 사용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한 .. 2022. 2. 22.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 등록 :2021-11-09 04:59 이정훈 기자 IMF ‘각국 코로나 대응 추가 지출 DB’ 작년 10월 3.5%→올 10월 6.4%로 증가 G20 10개 선진국 평균은 8.2%→14.6% 부채비율은 빨리 늘지만 선진국 절반 정부가 추석 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올 들어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 규모는 주요20개국(G20) 소속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2022. 2. 22.
2021.oct.IMF 보고서. 국가별 코로나 지원금 비교. 2022. 2. 22.
GDP 대비 코로나 지원금 2020.may 8. bbc 보도 Coronavirus bailouts: Which country has the most generous deal? Published8 May 2020 Can rescue spending clean up the global economy? Coronavirus shutdowns around the world have pushed countries into crisis-mode, prompting a massive rescue spending in an effort to soften the blow from what is expected to be the worst economic contraction since the 1930s. As of 7 April, countries around the world .. 2022. 2. 22.
독일 숲 5% 소실 증가. Die Waldverluste in Deutschland sind einer neuen Analyse zufolge erheblich größer als bisher angenommen. Von Januar 2018 bis April 2021 seien auf rund 501.000 Hektar Fläche Baumbestände zerstört worden – das entspreche fast fünf Prozent der gesamten Waldfläche, teilte das Deutsche Zentrum für Luft- und Raumfahrt (DLR) zu der satellitengestützten Auswertung mit. Das sei erheblich mehr als bisher .. 2022. 2. 22.
통계청.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정치적 한계를 넘어야. 2020년 노동자 월급 (중위소득 242만원) 중소기업 중위소위 201만원, 대기업 438만원. 통계청 자료 특징과 정치적 해서. 어떠한 노동과정과 노동소득 분배의 정치적 운동. 1.대기업 월 중위소득 438만원, 중소기업 월 중위소득 201만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대기업의 45.9%로 격차가 심화되었다. 2. 남자 월 중위소득 291만원, 여성은 202만원. 월 중위소득 여자는 남자의 69.4%. 3. 2020년 노동자 월급 (중위소득 242만원), 월평균 임금 320만원. 중소기업 중위소위 201만원, 대기업 438만원. 영리기업 228만원, 비영리기업 254만원. 성별 중위소득 남자 291만원, 여자 202만원 . 산업형태,조직별. 임금 격차 줄이기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소득 분배' 평등화 운동은 쉽지 않다. 강력한 학력 체제가 보수적 시민사회에 깊숙이 뿌리 .. 2022. 2. 21.
2020년 월급쟁이 월급 중위값은 240만원. (평균월급의 함정. 월평균 320만원) 월급,연봉,주급 언급시, "평균"의 함정을 지적해야. 평균보다 '중간값,중위값 =Median'이 더 사실에 부합함. "평균의 함정"을 아세요? 대부분 언론 보도 제목은 "월 평균"으로 나옴. 오늘자 언론도 마찬가지임 (월급쟁이 월평균 임금 320만원..4명 중 1명은 월급 150만원 미만) (1) 평균월급이 2원. '월급 평균'과 '월급 중위값'의 차이.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한국 총노동인구를 10명이라고 가정하고, 9명은 월급이 1원, 나머지 1명은 월급이 11원이면, 9+11= 총 20원, 이를 10으로 나누면, 평균월급은 2원임. (2) 중위(메디안)월급은 1원. 중위값이란, 일렬로 세워놓고,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의미. 1,1,1,1,1,1,1,1,1, 11 . 10명. 이 중 가운데 값은 1.. 2022. 2. 21.
[노동운동사] 동일방직의 작업장에는 "1분에 140보"라는 문구가 표어처럼 붙어있었다. 성인의 일반 보행속도는 110걸음 정도 #1분에140보 #동일방직 #노동운동 #이총각 #사료한장 동일방직의 작업장에는 "1분에 140보"라는 문구가 표어처럼 붙어있었다. 성인의 일반 보행속도는 110걸음 정도이다.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동일방직의 작업장에서 그녀들은 기계 사이를 속보로 오가며 실을 잇는 작업을 했다. 한 명이 열대가 넘는 기계를 맡다보니 그 사이를 날아다니듯 했다.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생산부장이 내뱉는 굴욕같은 채근을 들어야 했다. 1분에 140보. 노동자들은 기계속도에 맞추어 12시간 이상을 거의 쉬지 않고 기계처럼 일했다. “가난이 내 탓이고, 부모 잘못 만난 탓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을 알면서 이것이 내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부터 노동조합에 반 미쳤죠. 인간답게 .. 2022. 2. 21.
러시아 푸틴의 목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 크림 반도야 워낙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갈등이 심했던 곳이다. 2014년 푸틴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 소련 해체 이후, 동유럽국가들의 나토 NATO 가입 증가됨에 따라, 러시아의 대유럽 전선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경쟁을 배경으로, 또한 푸틴의 인기가 하락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시작했다. 방어용이자 공격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bbc의 경우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보자. Is Russia going to invade Ukraine and what does Putin want?-By Paul Kirby BBC News Published14 hours ago Share Related Topics Ukraine escalation Media caption, .. 2022. 2. 20.
명지대 재단 실버타운 부동산 사업으로 재정파산. 법원 회생절차 어렵다 판단. 대학이 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재정'을 튼실하게 하려는 노력은 장려되어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서 대학간 편차를 없애는 것이고, 지역내 기부금 활성화, 대학의 자율적인 '기금 형성'을 위한 자구책 등이 있을 것이다. 명지대의 경우, 대학재단이 부동산 사업에 실패해 대학재정을 파산시켰다. 대학재단의 자산 운용에 대해서 '위험 투기,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 * 명지대 재단의 건설 투자 결과. 2004년. 최고급 실버타운 건설해 적자남. "분양자 33명에게 192억원을 배상" 교육부 방침, 명지대 재단이 파산해도, 교육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법원에 호소하겠다 정도인데, 명지대 학생들과 교직원, 교수 등 구성원들의 정신적 피해는 막대할 것 같다. 이를 누가.. 2022. 2. 18.
In warning to U.S., COVID rates soar after Denmark lifts all restrictions In warning to U.S., COVID rates soar after Denmark lifts all restrictions Andrew Romano Andrew Romano·West Coast Correspondent Wed, February 16, 2022, 1:33 p.m. At the beginning of February, Denmark became the first major country to lift the last of its COVID-19 restrictions and effectively declare its part in the pandemic over. Around the world, an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Denmark’s “l.. 2022. 2. 18.
러시아 . 우크라아니 갈등. 우크라이나 친-EU,NATO 막으려는 러시아 푸틴. 우크라이나 독립파 증가 이유. Feb 12th 2022 edition-The Economist.. 참고 자료. Leaders Feb 12th 2022 edition-The Economist. 출처. Minsky moment Diplomacy has created an opening for detente in Ukraine, but beware a trap Russia is invoking the Minsk agreement to sow chaos, not to bring peace Feb 12th 2022 Nothing concentrates minds like 130,000 troops poised to invade. For years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West have languished, but the Russian forces converging on .. 2022. 2. 17.
이코노미스트 jan.22. (요약)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하기 힘든 3가지 조건들 [참고 자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지. 2014년 러시아 푸틴 크림 반도 점령. (The Economist.Jan22.2022) p.11 푸틴이 고려해야 할 것들 (1)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 조치 (2) 우크라이나 군사력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3) 러시아 내부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찬성하지 않음. 동조 여론 적어. 현재 루블 Rouble 화폐처럼 푸틴 인기 하강중. 전쟁 결과에 따라, 푸틴의 정치적 생명력이 위협받을 수도. 러시아-미국 회담 (1월 21일) 2022. 2. 16.
Renters more likely to have higher cost from home working, ONS study finds Renters more likely to have higher cost from home working, ONS study finds People with children and renters more likely to have seen rise in spending for energy and internet access Coronavirus – latest updates See all our coronavirus coverage Woman using laptop on dining table The ONS survey of 3,000 adults in Great Britain found almost half of people who worked from home had spent less than nor.. 2022. 2. 15.
Protesters across UK demonstrate against spiralling cost of living Protesters across UK demonstrate against spiralling cost of living Events co-organised by People’s Assembly and trade unions held in at least 25 towns and cities People in Newcastle take part in the People's Assembly’s nationwide protest against the rising cost of living. Sat 12 Feb 2022 17.23 GMT Protesters demonstrated in dozens of towns and cities across the UK on Saturday to highlight how th.. 2022. 2. 15.
북한 일상 생활 .2020.05.01 일상 생활 다큐 자료 https://youtu.be/IBqeC8ihsO8 Daily life in North Korea - “My Brothers and Sisters in the North” (Full awarded documentary) 1,948,683 views May 1, 2020 19KDISLIKESHARESAVE wocomoHUMANITY 151K subscribers SUBSCRIBE Award-winning documentary filmmaker Sung-Hyung Cho was the first South Korean filmmaker to ever receive an official permit to film in North Korea. Traveling the country, she.. 2022. 2. 14.
스위스인들 '담배산업'보다 건강 선택했다. 담배광고금지 국민투표 찬성 56%. 초국적 담배회사들 본부 스위스에 있어, 스위스 정부 '국민투표 반대' 독려했으나, 국민투표에 패배.(필립 모리스.. 스위스. 2월 13일 국민투표 결과. Volksinitiative 스위스인들 '담배산업'보다 건강 선택했다. 담배광고금지 국민투표 찬성 56%. 초국적 담배회사들 본부 스위스에 있어, 스위스 정부 '국민투표 반대' 독려했으나, 국민투표에 패배.(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재팬 토바코) 스위스는 지금보다 더 대규모로 담배 광고 금지 조치를 선언했다. 유권자의 57%가 "담배 광고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국민 발의'에 찬성했다. (스위스 연방 법률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인민 발의, 국민 발의 =폴크스 이니티아티베) 다른 발전된 산업국가들과 달리 스위스는 지금까지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는 담배 광고를 허용해왔다. 이렇게 담배광고가 허용된 이유에 대해서, ..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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