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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0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하는가?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버니 샌더스 (2015) 2015.dec.16.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버니 샌더스가 이 말을 페이스북에 쓰자마자, 800개가 넘는 댓글, 좋아요 2만 4천개, 공유 5300개 !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직접' 참여활.. 2021. 12. 24.
코로나 .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단계적 일상회복, 제대로된 장기전을 준비하자" - 정치권 현장 의료진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dec.13.7:34 p.m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전시상황'처럼 지원을 해야 합니다. K-방역을 정치적으로만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해야하겠습니다. 기자회견. https://youtu.be/_xmJrNpBBMc ‘준비된 장기전’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2주만 멈추고, 공공·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역대 최고조, ‘준비된 장기전’ 위한 재정비 시급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가량 ‘잠시 멈춤’ 필요 범 정부 차원에서 의료대응 효율성 확보 위해 ‘컨트롤 타워 재정비’해야 ‘공공·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대응 체계’ 마련 필요 사태 악화 대비한 ‘민간병원 공공 인수’ 적극 추진 인력 소진.. 2021. 12. 15.
여수 산단(국가산업단지) 유독물질 저장탱크 폭발로, 3명 노동자 사망.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유독물질 저장 탱크 위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음. 폭발 원인은 아직 모름. 지난 5년간 16건의 대형 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 수립 못했다. 사회의 경각심이 중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를 다시 고쳐서 입법해야 한다. 중화확 공업단지는 국가방위산업처럼 안정망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형사고는 언제든지 잠복해 있다. 수 km 밖에서도 들려" 여수산단 또 폭발사고, 3명 사망 KBC 박승현 기자 작성 2021.12.13 20:45 전남 여수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오늘(13일)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소리가 들릴 만큼 폭발의 충격이 컸습니다. 먼저, KBC 박승현 .. 2021. 12. 13.
통상임금. dec 3.2021 기재부 . 노동자에게 돌려줄 통상임금, 총인건비 산입 추진. 대법원 위의 기재부?] 노동자에 돌려줄 통상임금, 총인건비 산입 추진 예산편성지침 변경 시도 … “임금 도둑질이나 마찬가지" 기자명신훈 기자 입력 2021.12.03 07:30 ▲ 공공운수노조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예산지침 변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인건비에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삭제하는 내용의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과거의 체불임금을 현재의 총인건비에서 지급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인건비에 배상금 넣으면 그만큼 다른 인건비 줄어 2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2일 “2022년 1월 이후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 2021. 12. 5.
폭력의 4가지 형태. 감정. 성. 신체.언어 폭력 1. 감정적 폭력 : (1) 협박하기, 비난하기 (2) 말 상대 안하기. 거짓말. 상대방 비웃기. (3) 상대방 죄책감 들게 만들기.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기. 재정적으로 압박가하기. 고립시키기 (4) 내 맘대로 상대방 대신 결정내리기. 질투심 불러일으키기 2. 성폭력 (1) 내가 원치도 않은데 만지기 (2) 섹스 강요 (3) 내 몸 일부 가지고 놀리기 (4) 부적절한 관계를 맺자고 협박하는 것 (5) 내 동의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 (6) 내가 섹스하겠다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섹스를 기대하는 것 (7) 일종의 벌주기로, 섹스를 거부하기 (8) 남들과 비교하기 3. 물리적 폭력 (1) 때리기, 가격하기 (2) 밀치기 (3) 머리카락 쥐어뜯기, 길 가로막기, 침 뱉기 등 (4) 물건 같은 거 상대방에게.. 2021. 12. 3.
전남 영암. 항만 부두. 강풍 부는데…선박구조물 제작하던 노동자 11m 추락사.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로 50억 퇴직금 받는 현실을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음에도 , 막지 않고 '어쩔 수 없다'식으로 방치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전 국힘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로 50억 퇴직금 받는 현실을 갈아엎어야 한다. 35세 한국 노동자 한 명은 사망, 베트남 이주 노동자 (43세)는 중상 치료중.사망 원인은 추락사이다. 아직도 사회분위기가 너무 안일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로, 계속해서 일터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 10명 중에 1명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이다. 노조도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안전 교육이나 실천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강풍 부는데…선박구조물 제작하던 노동자 11m 추락사 등록 :2021-12-01 15:58 김용희 기자 .. 2021. 12. 1.
2021 , 11월 28일. 국가별 백신 접종율, 불평등. 아프리카 평균 100명당 17명. 중국 접종율 84.8%, 한국 82.3%로 2위. 미국 68.5%, 러시아 43.5%로 낮은 편. 코로나 백신 불평등 높음. 1.아프리카 국가는 인구 100명 당 백신 접종율이 평균 17명 정도. 2. 접종율은 중국 84.8%로 가장 높음. 그 다음이 한국 82.3% ,독일은 69.9%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0만명이 넘음)미국 68.5% ,인디아 55%,러시아 43.5% 등. 3. 백신 공급량. 한국의 경우. 전체 백신접종 숫자 :8천 300만. 중국이 24억 (백신 접종), 인디아 12억, 미국이 4억 5100만, 베트남이 1억 79만 (횟수) 4.100명당 완전 접종율 순서. 포르투갈이 87.8%로 높다.한국 78.9%,일본은 76.5% 5. 1회라도 접종한 비율. 한국 82.33%로 높은 편. 아프리카가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 콩고의 경우 0.13% 접종율은 중국 84.8%로 가장 높음. .. 2021. 11. 30.
'1인 가구 48%' 광진구..."혼자 사는 여성 안전 지키자" 신체 안전. 1인 가구 숫자 증가 대안. [B tv 서울뉴스] '1인 가구 48%' 광진구..."혼자 사는 여성 안전 지키자" [앵커멘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광진구인데요. 많게는 80%가 1인 가구인 동네도 있는데, 그만큼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 운동이 광진구에서 한창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80%에 달하는 광진구 화양동입니다.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가 인접해 있어 고시원과 원룸촌 등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유흥업소 등이 밀집해 있어 주거침입 범죄, .. 2021. 11. 28.
루즈벨트 '뉴 딜'을 실천하는 자는 노동자들이다. Workers Makes a New Deal (리자베스 코헨: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소득 (임금) 주도 성장'론을 '뉴딜' 이라고 했다. 그런데 '뉴딜'의 주체였던 노동자와 노동3권 강화는 설 자리가 없었다. 국힘 이준석 대표가 졸업한 미국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리자베스 코헨이 1990년에 쓴 책 "새로운 협약을 맺다. 뉴 딜을 만들다. Making a New Deal"이라는 책에서, 시카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산별노조 (CIO,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 산업 조직의 대표자 회의)를 창설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해 나갔는가를 밝히고 있다. 월세를 내라. 공적 부조 삭감 철회. 실업자를 위한 보험 !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 시카고. 1932년 10월 31일. 단식 투쟁 행진에 참여한 2만.. 2021. 11. 25.
코로나 19, 전 세계 사망자 520만. 미국 76만 9천. 브라질 61만 3천, 인디아 46만 7천명. 독일 10만명. 타게스샤우. 독일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로버트 콕흐 연구소 (RKI)가 보건당국의 수치를 발표한대로, 독에서 지금까지 10만 119명이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했다. 하루 351명 사망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20만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고, 미국이 76만 9천명, 브라질이 61만 3천명, 인디아가 46만 7천명 사망자를 기록했다. Die Zahl der Corona-Toten in Deutschland hat die Schwelle von 100.000 überschritten. Wie das Robert Koch-Institut (RKI) unter Berufung auf Daten der Gesundheit.. 2021. 11. 25.
"최저임금 인상, 고용의 질과 양에 긍정적 효과" 분석- 황선웅. 경사노위·소득주도성장특위,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고용의 질과 양에 긍정적 효과" 분석(종합) 김진아 입력 2021. 11. 18. 18:01 경사노위·소득주도성장특위,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완화·격차 축소에 결정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7월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가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 2021. 11. 18.
기수의 죽음. 남편 죽인 책임자는 징역 2년, 남편 위해 싸운 노동자는 5년6월···이게 공정사회 입니까 이혜리 기자입력 : 2021.11.15 14:17 ‘경마 기수’ 고 문중원씨 아내 기고문 저는 비정규직도, 해고자도 아닙니다. 저는 아빠를 잃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문중원입니다. 남편은 10년 넘게 경마기수로 일하다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경마기수들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29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이었고 남편이 가슴 속에 품었던 억울함과 한을 대신해서 풀기 위해 서울에서 100여 일 동안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투쟁을 했습니다. 6살, 8살이었던 어린 두 아이들을 부산에 남겨 놓은 채 무작정 서울로 갔습니다. .. 2021. 11. 17.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SKY 입사 늘었다....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해보니…SKY 출신 줄었다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SKY 입사 늘었다 강경민 기자 · 공태윤 기자 · 하헌형 입력 2019.06.26 18:01 수정 2019.06.27 01:45 지면 A1 서울 금융공기업 합격자 보니 금감원·産銀 등 시행 2년새 3개大 출신 합격자 되레 증가 공공기관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직무능력만 보고 신입사원을 뽑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그동안 서울 지역의 금융 공기업 신입사원 가운데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비중은 되레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한 채용 박람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문을 보고 있다. /한경DB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2년이 됐지만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의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신입사원 비중은 .. 2021. 11. 14.
(kbs nov.12.) 무책임한 기득권 기성세대 지난 60년 한국 교육. 경북대 5년간 3천 명 자퇴,국·공립대도 위기감 고조 교육 문제도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만능열쇠 '수요'와 '공급' 법칙.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대학이 이러한가? 1989년 전교조의 출범으로 교육 문제, 직업차별과 편협한 엘리트 선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까지는 다양한 실험들이 교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중,고등교육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시험과 선발제도 내부 기술적인 부품장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쳤다. 한국 교육문제는 조국-정경심 자녀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직업 차별과 연계되어 있고, 이런 경제적 서열뿐만 아니라 문화적 신분차별과 연관되어 있다. 왜 직종 차별, 임금 차별, 문화적 신분 차별을 지속적으로 하는가? 그것은 기성체제.. 2021. 11. 13.
코로나 상황 길어져, 독일인 행복지수 6.58, 1984년 최처지 6.74보다 더 낮아, 역사적으로 최악 기록. 다 힘드니, 옆에 사람들에게 '힘들다' 말하고, 서로 뭉치고, 이해해 주고, 적은 일이라도 협력하는 수 밖에 없는데~ 잘 해 보려고 했는데, 계란, 삼겹살, 쇠고기 값은 왜 오르냐? 소비자 물가가 평균 15~20%까지 오름. 전 세계적인 현상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적은 연대의 손'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비교정치,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들 (한국과 인구규모와 산업구성이 유사한 국가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잉글랜드, 일본, 캐나다 등) 중에 하나인, 독일이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행복 지수 (10점 만점)'를 발표했음. 독일도 1984년 조사 이래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은 한국과 지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2021. 11. 11.
독일 마인쯔 시, 13억 유로 채무 다 갚고, 2022년까지 채무 0, 코로나 백신 , 화이자 개발회사 비오엔테크 BioNTech 이윤으로 인해, 시 재정 흑자가 10억 유로가 넘을 듯. (약 1조 7696억) 독일 마인쯔 시, 2022년까지 채무 0, 코로나 백신, 화이자 개발회사 비오엔테크 BioNTech 이윤으로 인해, 시 재정 흑자가 10억 유로가 넘을 듯. (약 1조 7696억) 2022년에도 5억 유로 세수 흑자 예상. 올해 마인쯔 시 적자는 13억 유로. 영업세율을 현재 440에서 320까지 낮춰서, 기업들에게 3억 5천만 유로 정도 혜택을 줄 예정. 마인쯔는 무역, 제조업, 스타트업 등을 부흥시킬 예정. 시 당국은 10년 이내로 마인쯔를 생명공학 중심지로 만들 생각. 30 헥타 토지와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5천 개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타게스샤우. MILLIARDEN-ÜBERSCHUSS IM HAUSHALT Steuerquelle BioNTech: Mainz wil.. 2021. 11. 10.
벨라루스 독재자 루카셴코와 유럽연합 격돌 현장.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사이에 갇힌 '중동 이민자 대열'. 해법은 (rapprochement) 래프레셔만. 관계회복, 화해가 필요하다. (그레고르 기지, 독일.. 1. 유럽연합이 벨라루스 독재자 루카셴코를 비판하고 제재를 가하다. 유럽연합은 2020년 8월 벨라루스의 부정선거, 그 이후 독재자 루카셴코의 시위 탄압에 맞서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제재에 맞서서 루카셴코는 중동 이민자들을 벨라루스에 데려와서, 벨라루스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쪽으로 이 이민자들이 이동하게끔 방조했다. 현재 폴란드 군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중동 이민자들의 이동을 막고 있다. 2. EU의 루카셴코 비난.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국가들에서 온 이민자들이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 유럽연합 국가들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1994년부터 벨라루스 권력자인 루카셴코 (대통령)가 이러한 중동 이민자들을 인간방패로 악용하고 있다고 EU는 비판하.. 2021. 11. 10.
국내언론. meritocracy 보도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 예일대 교수의 경고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속임수일 수도”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05:01 지면보기지면 정보 배정원 기자 대니얼 마코비츠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능력주의의 지나친 강조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예일대 “능력에 따라 철저하게 사회적 계급이 나뉘는 2034년 영국 사회.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지능(IQ)+노력(Effort)’이다. 시험에서 IQ 125를 넘긴 상위 5%는 엘리트 계급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95%는 엘리트에게 고용되는 하인으로 전락한다. 출신 학교와 직장에 따라 신분은 철저하게 계층화된다.”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1959년 쓴 풍자소설 『능력주의(The Rise of the Meritocracy)』의 줄거리다. 당시 ‘능력.. 2021. 11. 10.
각 국가별 싱크탱크 숫자 The fifth estate :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Attribution James G. McGann. Author/Creator McGann, James G. author. Publication Date 2016 중국 435개, 인디아 280개, 일본 109개, 한국 35개, 타이완 52개, 북한 2개. 몽골 7개. 방글라데시 35개. 오스트리아 40개, 프랑스 180개, 독일 195개, 네덜란드 58개, 스위스 73개, UK 영국 288개. 미국 1835개, 캐나다 99개, 멕시코 61개. 미국 싱크탱크의 이념적 분류 1) Libertarian 리버테리안 3%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강조) 2) 대학 연구소 38%,.. 2021. 11. 9.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다. 2017. 국내 언론 보도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더라”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승인 2017.07.17 15:35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찬반 여론 ‘팽팽’…선진국선 개인 소비 늘고 실업률 줄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상률(전년 대비 16.4%)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후폭풍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선도 나오고 있다. 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영세업계 몰락, 물가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지만.. 2021. 11. 9.
[펌] 6년간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연구해오면서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위험을 설명하는 주요 지표라는 확신이 들었다. 일자리 잃고 평균 2년 뒤 죽었다 노인문제로 인식했던 고독사, 실제 중장년 남성이 가장 많이 차지 예방 정책 통해 고독사 위험이 관리되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제1386호 등록 : 2021-11-01 23:12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 쪽방 이웃들이 무연고 사망한 쪽방 주민의 방을 정리하고 있다. 박승화 기자 ‘고독사’란 말이 언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된다. 드라마, 영화, 하물며 예능프로그램에서도 고독사는 소재가 된다. 이제 고독사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주변, 또는 나와 가까운 일일 수 있다고 체감하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다. 고독사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해설되고 보도됐다. 언론이 다룬 고독사는 집에서 부패한 채 발견된 주검(백골 주검), ..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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