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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0

[펌]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 Yong-chang Jang저희는 2021년 여수 사고 고 홍정운 학생, 2017년 제주 사고 고 이민호 학생, 2017년 전주 사고 고 홍수연 학생, 2013년 진천 사고 고 김동준 학생의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게 해 달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제 그만 외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가족이 더 늘어날까봐 무섭습니다. 남들은 대학 보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린 고등학생 자식을 일터로 내보내며 미안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를 끝없는 고통입니다. 현장실습은 가족의 희망과 행복을 빼앗은 가정파괴범입니다. 현장실습은 우리나라가 1960.. 2021. 11. 4.
전 세계 인구 79억명. 1990년 이후, 지구 인구 증가 속도 느려져. 여성 1명당 3.2명에서 최근 2.3명으로 줄어. 가장 가난한 지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여성 1명당 4.7명.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 여성 1명당 1.8명. 독일 세계인구재단 발표. 전 세계 인구 79억명. 1990년 이후, 지구 인구 증가 속도 느려져. 여성 1명당 3.2명에서 최근 2.3명으로 줄어. 가난한 나라, 피임도구 부족. 사하라 사막 이남의 경우, 임신을 원치 않은 여성 2명 중 한 명은 피임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곳에서 신생아 전체 산모의 16%가 10대 여성임. 독일의 경우 전체 산모의 1%만이 10대임. 출처: 타게스샤우. Die höchste Geburtenrate verzeichnet die ärmste Region der Erde, Afrika südlich der Sahara, mit 4,7 Kinde.. 2021. 11. 2.
직장갑질 고발 10만건에 배어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상담자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직장갑질 고발 10만건에 배어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 입력 : 2021.10.28 20:45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상담건수가 약 10만건이라고 한다. 다음달 1일 창립 4주년을 맞는 이 단체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갑질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다. 상담자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상황은 나아졌지만 갑질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보호책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상담에는 노동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공식 상담시간은 물론 늦은 밤, 이른 새벽에도 갑질을 고발하고.. 2021. 10. 29.
대우조선, 산재노동자, '추정 원칙' 첫 적용. 노동과정을 노동자가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일터에서 부상과 사망,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자 스스로 노동과정의 모든 활동들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 기사. 대우조선 산재노동자 ‘추정 원칙’ 첫 적용 용접사 일하다 폐암 진단 노동자 산재 신청 3개월 만에 승인 판정 평균 1년 상회 비춰 상당한 단축 기사입력 : 2021-10-24 20:37:16 폐암 진단 이후 산업재해를 신청한 대우조선 노동자가 처음으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산재 승인을 받았다. ‘추정의 원칙’은 특정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신속한 산업재해 보상을 위해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 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 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에.. 2021. 10. 25.
[자료] 집값 올랐군요, 장학금 못 드려요-서울지역 대학생 3300명 국가장학금 탈락 집값 올랐군요, 장학금 못 드려요-서울지역 대학생 3300명 국가장학금 탈락 소득산정때 집값 포함되는데 작년 서울 공시지가 15% 상승 기준 올라 지원대상 크게 줄어 장학금 규모도 꾸준히 감소 김제림 기자입력 : 2021.10.22 17:26:19 올해 집값 상승으로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이 3310명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불똥이 국가장학금 수혜에 튄 것이다. 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입수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가장학금에 대한 영향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2학기 2480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배제됐고, 830명이 다자녀 유형에서 배제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연계형으로 소득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2021. 10. 22.
검토.비교 필요. 공공일자리 ‘생활임금 도입’ 활발 검토, 비교 필요. “첫 월급받고 깜짝”…‘시급 1만원대’ 생활임금, 92개 지역으로 확산 등록 :2021-10-14 04:59 공공일자리 ‘생활임금 도입’ 활발 최임보다 10~20% 많은 수준으로 지자체 수탁업체 노동자가 대상 서울 16개구 1만702원으로 가장 높아…일부 시·도교육청서도 시행 “첫 급여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6월부터 부산 기장군에서 평일 하루 5시간30분 동안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이아무개(47)씨는 “경력단절이어서 법정 최저임금을 기대했는데 첫 급여명세서를 받고선 기뻤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요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지원해 선발됐다. 기장군은 공공일자리 참여자인 그에게 올해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43원을 지급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8720원)보다 15.. 2021. 10. 15.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구속 촉구 탄원서-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 471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구속 촉구 탄원서-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 471명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합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전·현직 본부장, 팀장, 협력업체 대표, 현장소장 등 16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현대중공업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약 18톤의 캡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를 덮쳐 숨졌습니다. 지난해 2월 22일에는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채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4월 16일.. 2021. 10. 12.
2021.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 감소 추세 (전 세계) 뉴욕타임즈 트위터 보도. 미국의 경우도 지난 달에 비해 3분의 1 정도 감소. 하루 11만 1200명 신규 확진자 발생 중. 전 세계 8월말 이후 30% 정도 감소 추세 . New coronavirus cases in the U.S. have fallen by more than a third in the past month. Worldwide, cases have also dropped more than 30% since late August. 2021. 10. 5.
기본소득 실험 (인도) 결과,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결과임. 사회변혁 도구로서 기본소득 개념의 의미와 한계 기본소득 개념은 칼 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노동과정에서 소외 극복 뿐만 아니라 노동 바깥의 자유 확보를 위한 인류의 진보를 외친 칼 마르크스 주장은 근래 '기본소득'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의 '정의와 공정' 개념을 굳이 말하려고 한다면, '능력 (노동시간,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소득을 가져가서 자기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공정'을 의미한다. 가이 스탠딩이 2014년경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에서 인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당연한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결과, 효과'가 아닐까 한다.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실험을 보면서 느낀 점.. 2021. 9. 28.
1인당 탄소 배출량 (2016년) 미국 14.95톤, 캐나다 14.91톤, 한국 11.5톤 .한국 3위. 세계 평균은 4.35톤 (1인당), OECD 국가 평균은 9.02톤임. 현실 자료. 2016년. 1인당 탄소 배출량, 미국, 캐나다, 한국 순서. 미국 14.95톤, 캐나다는 14.91톤으로 거의 비슷하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생활양식과 습관이 서로 비슷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11.5톤으로 3위이다. 그 뒤로, 러시아, 일본, 독일이 약 9톤, 중국이 6.57톤, UK(영국)이 5.65톤, 이탈리아 5.37톤, 프랑스가 4.38톤, 브라질 2톤, 인디아 1.57톤 순서이다. 세계 평균은 4.35톤 (1인당), OECD 국가 평균은 9.02톤임. 2021. 9. 24.
미국 민주당 - 알렉산드리아 오케시오-코테즈, ‘탄소세’ 는 기후변화 해법으로 충분하지 않고, 한 부분이다. 버니 샌더스와 오케시오-코테즈의 견해. 2019년 2월 10일. 알렉산드리아 오케시오-코테즈, ‘탄소세’ 등에 대한 입장. 너무 오랫동안 탄소세 혹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구상이 가장 좋은 기후변화의 해법으로 칭송되었다. 그것들이 한 해법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그린 뉴딜’ 결의서는 기후변화 해법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후 변화는 시장에서 발생한 적은 기능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탄소세 등) ‘가격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심각한 사회적 위기의 일부이다. 그린 뉴딜 결의안의 목표는 기후 해법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Feb 10, 2019 Replying to @AOC For far too long, ideas like a carbon tax or cap-and-trade.. 2021. 9. 23.
버니 샌더스, 그린 뉴딜.The Green New Deal 버니 샌더스, 그린 뉴딜.The Green New Deal The climate crisis is not only the single greatest challenge facing our country; it is also our single greatest opportunity to build a more just and equitable future, but we must act immediately. Key Points Transform our energy system to 100 percent renewable energy and create 20 million jobs needed to solve the climate crisis. Ensure a just transition for commun.. 2021. 9. 22.
Jagd vor Färöer-InselnHunderte Delfine getötet . Jagd vor Färöer-InselnHunderte Delfine getötet Stand: 14.09.2021 20:50 Uhr Das Meer ist blutrot, aufgeschlitzte Tiere liegen am Strand: Am Wochenende wurden vor den Färöer-Inseln mehr als 1400 Delfine erlegt. Nicht nur Umweltschützer sind empört - auch Jäger zeigen sich kritisch. Die Massentötung von Weißseitendelfinen vor den Färöer-Inseln hat eine Tierschutzdebatte ausgelöst. Am Sonntag ware.. 2021. 9. 19.
코로나 시대, 바닷 속 사진. 니코스 사마라스 (사진작가) 그리스 북부, 바다 속 동물, 해마가 마스크에 걸린 것인지, 마스크를 먹이로 착각한 것인지는 모름. This arresting and disturbing image of a delicate seahorse dragging a mask in the waters off northern Greece, has been nominated for the Ocean Photography Award 2021. Greek photographer Nikos Samaras captured the now-iconic photo. Stunning Photo of Greek “Masked” Seahorse Nominated for Major Award By Stacey Harris-Papaioanno.. 2021. 9. 19.
캐나다 연방 총선 지지율 현재. 리버럴 31.7%, 보수당 31.2%, 신민주당 (NDP) 20.1%, 퀘벡 블록 6.4%, 녹색당 3.3% 현재 여론조사대로 총선이 끝나게 되면, 캐나다 총선 리버럴 (자유당 Liberal) 과반은 넘지 못해 '마이너리티' 정부 형성할 확률. 리버럴 31.7%, 보수당 31.2%, 신민주당 (NDP) 20.1%, 퀘벡 블록 6.4%, 녹색당 3.3% Poll Tracker Last Updated: Sep 16, 2021 9:27 a.m. Odds of Liberal minority increase as small lead over Conservatives holds Though the Liberals and Conservatives are effectively tied with a small edge given to the Liberals, Justin Trudeau's party is favoured to .. 2021. 9. 17.
하르츠 법 IV- Um drei Euro steigen die Hartz-IV-Regelsätze zum kommenden Jahr. Alleinstehende Erwachsene erhalten dann 449 Euro Um drei Euro steigen die Hartz-IV-Regelsätze zum kommenden Jahr. Alleinstehende Erwachsene erhalten dann 449 Euro Der Regelsatz für Jugendliche ab 14 Jahren steigt um ebenfalls drei Euro auf 376 Euro. Ehegatt:innen und Partner:innen bekommen künftig 404 Euro, Erwachsene unter 25 Jahren ohne eigenen Haushalt 360 Euro. Auch hier steigen die Sätze jeweils um drei Euro im Monat. Zudem beträgt der Re.. 2021. 9. 16.
크레바스. 장애인 이용 가능 지하철 만들기. 장애인 이용 가능 지하철 만들기.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1/crevasse/ 2021. 9. 16.
2021 독일 총선, 사민당 (올라프 숄츠) 41%, 기민/기사 (아민 라셰트) 27%, 녹색당 (아나레나 베복) 24% 지지율 현재. 41 Prozent der befragten Zuschauer:innen fanden Olaf Scholz beim Triell am überzeugendsten, 43 Prozent würden ihn weiterhin zum Bundeskanzler wählen. Befragt wurden 1750 wahlberechtigte Zuschauer:innen des Triells per zufallsbasierter Telefon- und Online-Befragung. Triell der Kanzlerkandidaten Angriffe, Vorwürfe und viele Versprechen Stand: 12.09.2021 22:10 Uhr Der Countdown zur Bundestagswahl l.. 2021. 9. 13.
미국 실업보험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미국 1870만명 노동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실직 혹은 감봉,노동시간 단축 등 불안정 생활 미국 1870만명 노동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실직 혹은 불안정 고용 상태. 사회와 정부 지원 필요함. 대책 - 9월 초순에 종결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실업보험'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 정책이 여전히 지속될 필요. 1) 840만명이 공식적인 '실업' 상태. 2) 300만명이 고용되어 있지만 월급과 노동시간이 축소된 상태. 3) 420만명은 '구직 포기자' 같은 , 노동력으로부터 탈락된 상태. 4) 320만명은 실업상태인데도, 고용 상태로 집계되어 있거나, 노동인구로 포함시키지 않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업 숫자는 320만명인데, 여전히 고용상태로 잘못 분류되거나 노동력에서 누락됨. 2021년 8월 미국 고용 현황. 델타 변이 때문에 일자리 증가가 주춤해졌다. 6.. 2021. 9. 12.
Bhutan's forgotten people - '부탄'에서 잊혀진 사람들 - 부탄 거주, 10만명 네팔인 쫓겨나, 1990년대 이후 20년 넘게 난민캠프에서 생활. 자료. 1990년대 네팔 출신이지만 부탄에 거주했던 네팔 사람들이 부탄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부탄 정부가 1국적 법안을 '왕'의 칙령으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 10만명 네팔인들이 부탄을 떠나야했다. 그 이후 20년간, 쫓겨난 네팔 사람들이 동부 지역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살았다. #Bhutan #AlJazeeraEnglish #NepaliRefugees Bhutan's forgotten people (Part 1) | 101 East 276,942 viewsMay 23, 2014 In the early 1990s, Bhutanese of Nepali origin suddenly found themselves stripped of their citizenship. Bhutan enacted a royal .. 2021. 9. 11.
부탄. Bhutan: The Pursuit of Happiness - 101 East 자료. Bhutan: The Pursuit of Happiness | 101 East 181,245 viewsOct 9, 2020 Al Jazeera English 8.17M subscribers In the small, secluded country of Bhutan, happiness is not just a traditional way of life - it is a national statistic. Bhutan’s government introduced "Gross National Happiness" as a measure of the nation’s progress. Opening the country up to international tourism has allowed for some de..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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