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

Yong-chang Jang저희는 2021년 여수 사고 고 홍정운 학생, 2017년 제주 사고 고 이민호 학생, 2017년 전주 사고 고 홍수연 학생, 2013년 진천 사고 고 김동준 학생의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게 해 달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제 그만 외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가족이 더 늘어날까봐 무섭습니다.

남들은 대학 보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린 고등학생 자식을 일터로 내보내며 미안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를 끝없는 고통입니다.

현장실습은 가족의 희망과 행복을 빼앗은 가정파괴범입니다.
현장실습은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어렵게 살던 시절에 생긴 산업화 시대의 유물입니다.

현장실습 기업체는 아직도 50년 전처럼 현장실습 학생을 ‘저임금 단순 노동력 제공’ 차원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는 ‘최근 4년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1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매년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현장실습 학생과 1만 2천여 곳이 넘는 현장실습업체를 실시간으로 확인, 통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또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2021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경제력 9위라고 자랑합니다.
이제는 70·80년대식 취업을 미끼로 한 죽음의 시한폭탄인 현장실습을 멈춰야만 합니다.

전국의 직업계고 학부모들이 겁이 나서 아이들을 현장실습업체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래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꼭 시행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희생을 막고 산업재해도 줄여서 수많은 현장실습학생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주실 것을 피눈물로 호소하며 청원합니다.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

1. 전국의 직업계고는 졸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특히, 3학년 2학기 11월까지는 기업체 취업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교육부는 3학년 2학기 12월은 전국 동시 가칭 ‘고졸 취업 준비 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공채 시험 및 취업 활동을 이 기간에 갖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취업 희망 학생들의 면접, 시험, 현장 방문 등 취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취업 확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 업체의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입사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으로 전환한다.

4. 노동부는 현행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과 노무사를 인수하여 직속 기관으로 ‘고졸 취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 전국의 취업 희망 업체를 접수하고 발굴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 적합 업체 인증’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취업 희망 학생에 대한 취업 안내와 취업 이후 취업생이 안전한 정착을 하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위에 제시한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위험한 현장실습 대신에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정부가 인증한 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 1만 2천여 곳에 달하는 고졸 취업 업체를 노동부 지시, 감독 아래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졸 취업 업체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의 전체 노동 환경 개선에 영향을 끼쳐 1년에 2,500명씩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저희 유가족들의 청원을 꼭 들어주셔서 더 이상의 현장실습학생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