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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2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 Jae-min Jung 54m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오늘 현대아이파크 본사 앞에서 을 진행했습니다. 사고현장을 방치하고 뻔뻔하게 수주활동을 이어가는 현대산업개발을 하루 속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저는 어제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등록말소)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불과 6개월 전에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참사를 발생시켜 인근 버스 승객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또 다시 광.. 2022. 1. 27.
노동자의 벗 조지송 목사 평전 출간 노동자의 벗 조지송 목사 평전 출간 산업선교회의 선구자이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헌신했던 고(故) 조지송 목사(1933~2019)의 생애를 담은 평전이 출간됐다.(서덕석, 서해문집, 2022) 조지송 목사는 1964년부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초대 총무를 맡아 20년간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원풍모방, 방림방적, 대일화학, 해태제과, 롯데제과 등 공단 내 노동자 생존권과 인권을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섰다. 평전은 조지송 목사 3주기를 맞아 영동포산업선교회가 기획해 발간했다. 2022. 1. 26.
[언론보도]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반론 여성가족부 폐지론자 근거. 사설] 정권 위해 여성 배신한 여성가족부가 자초한 폐지론 조선일보 입력 2022.01.10 03:2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윤 후보가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올리자 4시간 만에 찬성 댓글 5000여 개가 붙었다. 상당수가 2030세대 남성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성이지만 찬성한다’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최근 성평등가족부 또는 평등가족부로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부(여성가족부) 강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강한 반대 입장이다. 2001년 신설된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 성폭력·성매매 방지법 제정, 경력 단절 여성 지원, 다문화 가정 정책 수립 등 20여 년간 많은 .. 2022. 1. 22.
2021년 670건 중대재해. 668명 사망.107명 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사고는 215건,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229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사고는 215건,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229건 강은미 의원, 2021년 한해 동안 발생한 670건의 중대재해분석. 668명 사망, 107명 부상 전체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0%) 노동부로 보고된 중대재해 업종별, 사고유형별 분석 결과, - 외국인노동자 사망자는 75명(11%) - (업종별) 건설업 357건(53%), 제조업 171건(26%) 순 - (재해유형) 추락(46%), 끼임(15%), 부딪힘(8%), 맞음(7%) 2021년 1월~12월 중대재해 누적건수 670건, 사망 668명 2021년 1월~12월 지역별 산재현황 경기도 189건, 경남 70건,경북 59건. -------------- .. 2022. 1. 21.
Toronto declares 'major snow storm condition' to aid cleanup after winter storm Toronto declares 'major snow storm condition' to aid cleanup after winter storm Storm, which dumped 36 cm of snow on downtown Toronto, called 'pretty historic' CBC News · Posted: Jan 17, 2022 5:27 AM ET | Last Updated: 10 hours ago A snowplow clears streets during a winter storm in Toronto on Monday. (Frank Gunn/The Canadian Press) 1226 comments The City of Toronto has declared what it calls a ".. 2022. 1. 18.
[한국일보] 현장 의료진 인터뷰. 코로나 사태 최소 10년 간다 ... 호흡기 감염병 인증병원 필요하다. - 김진용 인천의료원 김진용 코로나 감염병 의료 경험 기사를 읽고, 사회 정치적인 예방차원의 대안도 나와야겠음. 1. 왜 호흡기 감염병 인증병원 필요한가? 초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 그리고 호흡기 검체 확보가 관건, 이를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해야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체도 조기에 발견 가능함. 2. 초기 발견 중요 이유, 사례. 감기인지 코로나 감염인지 신속하게 구분하는 기술 필요. 코로나 감염인데 '해열제'나 '종합감기약' 먹고 버티다가 병원에 늦게 도착해 사망한 경우. 3. 그래서, 100년을 내다보고 '호흡기 감염병 대응' 체계, 즉 감염병 인증병원을 만들자. 4. 질병관리청과 인천 의료진 협업 사례로 밝혀낸 사례.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차이점. 델타는 증상 발현 후 3,4일 정도까지 증식. 오미크론은 훨씬 .. 2022. 1. 17.
COVID-19, 추경 14조 원.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 홍남기 10조 세수 흑자 사과. 추경 14조 원이면 될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건 "100% 손실보상" 입력 2022-01-14 앵커 정부가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면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지원금을 3백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100퍼센트 손실 보상을 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모는 총 14조 원입니다. 우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 2022. 1. 15.
1912년, 토론토 대학, 아이스하키 하는 여자들 Women playing ice hockey at U of T around 1912. City of Toronto Archives 치마를 입고 아이스하키를 하다. 당시에는 헬맷이 없었던 모양. 전기줄이 보이는데, 당시에 전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집 건축 양식은 2022년 현재와 거의 동일하다. 2022. 1. 15.
[펌] 탈모 원인과 처방 , Causes and treatments for hair loss 민주당 이재명 탈모 공약 말 그대로 포퓰리즘이고, 탈모 원인 제거도 처방도 틀렸다. 그러나 '탈모'로 마음 고생, 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 원인들, 특히 사회적 시선과 원인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내년에도 2030년에도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탈모'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진심은 믿어줄 것이다. 그러나 2022년에 나온 '탈모' 쇼는 원인 진단도 처방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탈모를 비웃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탈모 걱정을 하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부터 말하라. 세월이 많이 흘렀다.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 전두환을 '전대가리'라고 소심하게 놀리던 시절이 있었다. 남녀 모두 탈모로 고생하는 인구가 30만에 육박했고, 실제는 더 많을 것.. 2022. 1. 15.
이스타항공 사건 일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해고자 행정소송 투쟁. (주) 성정 이스타 인수자. 이상직과 같은 악덕기업주와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함. 1. 2022년 1월 12일. 이스타항공 이상직 징역 6년. 법정 구속됨. 이상직 범죄 1) 이스타 항공 주식 (520만주, 540억)을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 손해끼침. 이스타홀딩스(이상직 자녀 소유, 딸이 대표) 112억원 이득챙겨. 2) 이스타 항공 계열사 보유 채권 상향,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손해 끼침. 3) 회삿돈 53억 가량 횡령.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 차량 보증금, 해외명품 쇼핑에 사용함. 2. 노동자 입장과 투쟁, 이상직 재판 과정. 1)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 경영난 이유로, 605명 정리해고 2) 2021년 5월. 44명이 지방.. 2022. 1. 12.
최저임금 이야기 1. 2021.dec.11. 원시 생명과 정치. 삶의 무게. 최저임금 이야기 1. 20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를 한 ‘데이비드 카드’다. 그런데 국내 언론도 경제학과도 조용하다. 최저임금제도 폐지하자는 윤석열이 등장하질 않나. 지적 풍토를 생각하면, 방정맞은 ‘비참함’이다. 뭐 하나라도 20년, 30년, 40년 해도 부족할 판에. 요새는 사회적 경제가 제목이 뭘로 바뀌었나? 하도 자주 바뀌니 정신도 없다. 아니러니하다. 최저임금인상을 맹폭했던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국내 한 교수가 그나마 제일 정확하게 저 내용을 설명했다. (한겨레,경향,조선,중앙,한국일보,한경,매경 비교해보길) 공동 연구자이긴 하지만 데이비드 카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앨런 크루거이.. 2022. 1. 11.
[펌] ‘2600만원 VS 55만원’ 무려 47배, 산후조리원 가격 천차만별 산후조리 문제를 개인에 맡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심리적 현상에 대한 예방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2600만원 VS 55만원’ 무려 47배…산후조리원 가격 천차만별 기자명조재근 기자 승인 2020년 10월 05일 11시 13분 온라인 [충청투데이 조재근 기자] 산모들이 이용하는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무려 4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이용요금이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산후조리원으로 2주에 무려 2600만원이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신생아 1명을 동반하고 2주간 산후조리.. 2022. 1. 10.
아파트 화재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나? 아파트 안전. 뉴욕 브롱스 아파트 화재. 전기 난방기 화재 원인. 어린이들이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한 것 같다. 탈출구 계단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봄. 화재 발생시, 비상 탈출구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 요약. 뉴욕시 브롱스 아파트 화재. 어린이 9명을 포함 총 19명 사망자 발생. 32명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총 63병 부상. 시장 에릭 아담스 '최악의 화재'라고 말함. 화재 원인은 전기 난방기 장치라고 발표. 침실에서 방으로 불이 번졌고, 전체 아파트로 확산함. 사망자 발견지점 아파트 계단.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cardiac arrest) 50년된 아파트. 120가구. 오래된 건물이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CNN)A major fire in a residential apartment building in the B.. 2022. 1. 10.
미국 제 1세대 여성해방운동. 성차별-계급과 인종차별에 맞서다. Sisterhood is powerful, 1970. (edited by Robin Morgan) 1960년대 중후반, 미국 여성해방 운동이 터져나왔다. 성차별과 인종차별, 계급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었다. 1969년에서 1970년 미국 전역에서 펼쳐진 '블랙 팬서' 여성 운동가들 석방하라 시위. 낙태범죄법 폐지운동. 1970년. 당시 책 값. $ 2.45 로빈 모건이 편집한 책, Sisterhood is powerful 자매애는 강력하다. 1965년 학력간 중위 소득 차이. 같은 학력이라도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의 경우 2배에서 4배 중위소득 격차가 발생. 고학력 백인과 저학력 흑인여자의 경우, 8.8배 중위소득 격차가 난다. 1967년 실업율. 백인에 비해 흑인이, 남성에 비해 여성 실업율이 월등히 높다. 미국의 경우, 인종 차별과 계급 차별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1968년 미국.. 2022. 1. 9.
한국 여성가족부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해외 사례. 캐나다. 영국, 독일 식 '여성 가족부' 명칭.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이준석, 윤석열의 주장의 문제점들. 1. 여성이 국민투표, 선거에 참여한 지가 100년 조금 넘었다. 여성이 국가행정부서에 참여하게 된 창구가 '여성부, 가족부, 아동부, 노인부' 이런 행정부서이다. 여성가족부 폐지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시계를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주장이다. 2. 여성의 자립자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부서가 있어야 한다. 정치공동체에서 어린이,여성,노인 등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이준석과 윤석열은 망각했다. 3. 모성보호가 진보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도 한국에서 누가 어느 집단이 인류재생산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 2022. 1. 8.
(고) 김다운, 전기 노동자 , 청원내용. 활선차, 안전장비, 2인 1조로 일하라는 지침이 모두 무시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청원내용 2021년 11월 24일 행복한 결혼을 앞둔 제 동생이 한전과 하청업체의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홀로 작업하다 억울하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제동생 ***은 지난해 1월 한국전력의 하청업체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 달만에 전신주에 매달려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하청업체는 단순히 13만 5천원의 작업이라 이런 위험한 현장을 고인에게 홀로 투입 시켰습니다. 활선차, 안전장비, 2인 1조로 일하라는 지침이 모두 무시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사고당일 한전, 하청업체는 제대로된 조치를 받지 못하여 30분 가량 위중한 상황에서 구조가 지체되었고, 회사에서는 유족들에게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 뒤인 2시간 후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60대 무명남으로 처참하게 홀로 중환자 응급실에 .. 2022. 1. 6.
자료. 한국 교수 월급 및 교원 연봉 참고 자료.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교원별·직위별·지역별·설립별 평균 연봉 현황 윤정민 승인 2022.01.04 08:51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교수연봉 현황 ① [전임교원] 대학 절반이 교수 연봉 줄었다 ② [전임교원] 서울-비수도권 정교수 평균 연봉, 2천711만원 차이 ③ [비전임교원] 초빙교원 연봉 3천3백만원... 겸임교원은 879만원 ④ [비전임교원] 4백만원부터 1억5천만원까지…이름도 대우도 다양 ⑤ [표]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교원별·직위별·지역별·설립별 평균 연봉 현황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정교수 지역별·설립별 평균 연봉 현황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부교수 지역별·설립별 평균 연봉 현황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조교수 지역별·설립별 평균 연봉.. 2022. 1. 5.
2020. 자료. 작년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자녀…"저출생 영향", 다문화 부부의 이혼은 9천868건으로 전년보다 3.8% 감소 소위 '다문화가정' , 이주자 가족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음. 이민자,이주자가 한국에 와서 형성한 가족이기 때문임. 불평등,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진보정당이, 그간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발표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확대된 형태의 가족' 제도, 그리고 '결혼'이 아닌 '동거'를 '결혼'과 법적 지위가 같게 만드는 것도 중요함.한국은 불가피하게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함, 이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벌써 30년 동안 이뤄졌으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사회적 벽은 많음. 진보정당 당원으로 이민자 가족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줬으면 한다. 작년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자녀…"저출생 영향" 송고시간2020-11-05 12:00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지난해 전체 출.. 2022. 1. 4.
2020.feb.19. 1821~1822년 콜레라-이정철 경북대 영남문화 1821~1822년 콜레라-이정철 경북대 영남문화 연구원 전임연구원 2020.02.19 20:54 입력 1821년 8월13일 평안감사 김이교가 조정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평양부의 성 안팎에 지난달 그믐 사이 갑자기 괴질이 유행해 토사(吐瀉)와 관격(關格·급하게 체해 인사불성이 됨)을 앓아 잠깐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10일 동안 무려 1000여명이나 됩니다. 의약도 소용없고 구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목전의 광경이 매우 참담합니다.” 1821~1822년 콜레라 괴질의 정체는 콜레라였다. 본래 인도 벵골 지방 풍토병이던 콜레라가 영국의 식민지배 후 1820~1830년대에 전 세계로 퍼졌다. 주로 영국 선박과 군대가 퍼뜨렸다. 중국 남경, 산동, 북경을 거쳐 중국 전역이 감염되었고 의주를 지나 평안도와 황.. 2022. 1. 3.
독일 핵발전소 폐쇄 Wenn die drei Kernkraftwerke abgeschaltet sind, bleiben in Deutschland für ein Jahr nur noch drei weitere: nämlich Emsland, Neckarwestheim 2 und Isar 2. Bislang haben die verbliebenen sechs Kernkraftwerke zusammen etwa zwölf bis 14 Prozent der Stromproduktion in Deutschland geliefert. Wenn nun an Silvester die halbe Kapazität wegfällt, muss etwas anderes dazukommen. Rein rechnerisch entspricht d.. 2021. 12. 31.
일본 출신의 다문화 강사, 10년 비정규직, 문자 한통으로 해고. 20대 정의당 '나라 바꾸는 여성선본' · [젠더인권선대위 홍보] 젠더인권 선대위는 오는 1월 4일 10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이주여성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본 간담회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제안해주어 강은미 의원실과 노동당당선대위가 함께 하는 간담회인데요. 이주여성 노동자는 이주여성으로, 또한 여성노동자로서 이중차별을 겪는 위치에 놓여 노동권의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작년 한 일본 출신의 다문화 강사는 10년 동안 다문화 학생의 학교적응, 언어교육, 수업통역, 학부모 상담 뿐 아니라 다문화 이해 수업, 세계시민교육, 방과후 수업 등을 지원해왔지만, 그에게 해고통보는 문자 단 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10년동안 비정규직 신분으로 매년 계약 시기마다 맘졸였던 그였기에 상황을 받아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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