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불낸 사람 (발화자) 처벌 .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의거. 산불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2021년 ~ 2025년 산불 가해자 검거율. 32.7% ~ 46.1% 사이.
2. 산불 원인들.
(1) 경북 의성 산불 원인 - 성묘객의 실수로 불을 냄.
(2) 울산 울주군 산불 원인 - 용접 불꽃
(3) 경남 산청 산불 원인 - 예초기 작업 도중 불꽃
언론보도. 출처
https://news.jtbc.co.kr/video/NB12240121?influxDiv=JTBC&code=PROGRAM&idx=NG10000002
무거운 처벌이 기다린다? '실수로 산불' 해마다 나오지만
[앵커]
이렇게 역대 세 번째 큰 피해를 내고 있는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실수로 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실제 그럴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짙은 색 승용차가 산길을 오릅니다.
42분 뒤, 밖으로 나온 주민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뜬 겁니다.
다시 6분 뒤, 산불 진화차가 급히 출동합니다.
의성 산불이 시작된 곳으로 가는 길목의 CCTV 영상입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마을 이장이 달려갔고, 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직접 잡았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기다린다? '실수로 산불' 해마다 나오지만 | JTBC 뉴스
[앵커] 이렇게 역대 세 번째 큰 피해를 내고 있는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실수로 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news.jtbc.co.kr
[김정호/경북 의성군 안평면 : 산불이 났는데 어딜 가느냐 하니까 당황을 해서 그대로 내려가더라고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무덤 주변으로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불을 붙이는 데 쓰였을 라이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켜진 작은 불꽃이 오늘(25일)로 나흘째 의성과 안동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축구장 2만 개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용접 불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산청군 산불은 예초기 작업 도중 튄 불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작은 실수가 대형 산불을 부른 겁니다.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가 늘고 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산불 가해자를 잡는 비율은 과거보다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2021년 ~ 2025년 산불 가해자 검거율. 32.7% ~ 46.1% 사이.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산불 가해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10%가 안 되고, 그마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산림청 관계자 : 최소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산림 당국은 지금 진행 중인 산불부터 끈 뒤에 본격적인 원인 조사와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인수 박용길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강아람 신재훈 박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