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불 원인들
(1) 경남 산청, 울산 (울주), 의성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 사람들의 실수였다.
경남 산청 산불 원인. 3월 21일 농장주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
3월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 농막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의 용접 불꽃
경북 의성, 성묘객이 안평면 야산에서 묘지 정리하다가 불을 냄.
(2) 지구온난화 영향. 상대습도의 감소.그리고 객관적인 자연조건의 변화도 있다. 그 중에 봄철 상대습도의 하락
한국 상대습도는 1980년대 71.3%에서 2010년대 67.4%로 3.9%가 낮아짐. 1981∼2020년 봄철(62.6%)과 겨울철(62.7%)의 상대습도가 낮음. 봄철 상대습도는 1980년대 66.4%에서 2010년대 60.6%로 5.8% 낮아짐.
참고.
상대습도가 하락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a) 공기중에 실제 수증기량의 감소하거나 (b) 온도가 감소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경우다.
(3) 겨울-봄철 가뭄 : 경남 산청의 가뭄 극심해 산불에 호조건 형성
2023년 겨울의 6분의 1인 수준, 강수량 39.6mm.
경남 산청의 경우, 산청군의 평년(1991~2020) 1월 강수량은 24.4mm지만 올해 1월에는 1.3mm에 그쳤다. 2월 강수량은 11.4mm로 평년 2월 (40.9mm)의 3분의 1 수준
겨울철(2024년 12월~2025년 2월) 적은 강수량 영향이 크다. 강수량은 39.6㎜로 평년의 43.6% 수준.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전년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과 비교했을 때 6분의 1 수준.
(4) 산불 발생 일수가 증가했다. 112일에서 204일로.
1990년대 연중 112일 산불이 발생하던 게 최근 3년 내엔 204일로 92일 증가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산불 위험'에 노출.
2. 산림청 통계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10년(2015~2024년)간 해마다 전국적으로 546건(피해 면적 4003㏊)의 산불이 났다.
(2) 사람들의 실수
입산자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2%),
논·밭두렁 소각 60건(11%),
담뱃불 실화 35건(6%) 등의 순이었다.
산불 10건 중 6건(약 61%)은 ‘부주의’가 원인
상대습도 공식.
의성·산청·울주 산불 원인 수사도 본격화, ‘과실’이더라도 징역형 가능
입력 : 2025.03.24 16:39백경열 기자 김정훈 기자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실화(失火)’ 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와 처벌수위가 주목된다.
24일 경북경찰청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실화자로 추정되는 50대 성묘객(대구 거주)이 안평면 야산을 찾아 묘지 정리를 하다 불이 번졌고, 실화자가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황급히 산을 내려오는 성묘객들을 목격한 주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성묘객에게서 산불과 관련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라이터도 발견됐다. 수사는 산불 진화가 끝난 뒤 의성군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맡을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실화자가 특정돼 있고 거주지 등을 파악한 만큼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감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초기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남 산청군 산불은 산림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특사경의 초기 수사 과정을 돕기로 했다. 산청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농장주가 예초기로 잡초를 베던 중 불씨가 튀면서 번진 것으로 산림당국은 보고 있다. 작업 때 불씨가 순식간에 커지는 모습에 놀란 농장주의 동료가 최초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농막에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군 특사경은 산불 발생 이후 실화자인 60대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날 해당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군 특사경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대로 이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10년(2015~2024년)간 해마다 전국적으로 546건(피해 면적 4003㏊)의 산불이 났다.
이중 입산자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2%), 논·밭두렁 소각 60건(11%), 담뱃불 실화 35건(6%) 등의 순이었다. 산불 10건 중 6건(약 61%)은 ‘부주의’가 원인이었던 셈이다.
산림보호법 53조 5항은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실화죄의 처벌 수위(벌금 최대 1500만원)보다 높다.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60대는 징역 10개월과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21년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경우에도 징역 8개월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이 뒤따를 수도 있다. 강원 삼척에서 2015년 주택 나무보일러에서 비롯된 산불과 관련해 집주인은 수사를 거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산림청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약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실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거나 과실,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경우 약한 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도 한다.
2022년 4월 강원 양구지역에서 산림 720㏊를 태운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낸 것으로 조사된 주민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보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41639001
의성·산청·울주 산불 원인 수사도 본격화, ‘과실’이더라도 징역형 가능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실화(失火)’ 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와 처벌수위가 주목된다. 24일 경북경찰청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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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문제.
노동부, ‘산청 산불 진화 중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한다
입력 : 2025.03.24 16:42 수정 : 2025.03.24 16:46최서은 기자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반적인 업무 상황, 사고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노동부는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 대상과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장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경남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며 “산불 현장을 총괄 지휘한 경남도의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경찰은 산림청과 경남도로 구성된 현장 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하다 무리하게 현장 인원을 투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현장 지휘본부의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41642001
노동부, ‘산청 산불 진화 중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한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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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불 원인들 분석. 기후 변화와 건조.
갈수록 메마르는 한반도…“한반도 전체가 대형 산불 위험에 놓였다”
입력 : 2025.03.24 16:35 수정 : 2025.03.24 16:46반기웅 기자
한반도 기상 환경이 갈수록 산불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낮아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진 탓이다. 기후변화 취약 지역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체가 대형 산불 위험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바싹 메마른 대기에 적은 강수량, 강한 바람이 맞물려 화마를 키웠다.
나흘째 산불이 이어진
산청군의 평년(1991~2020) 1월 강수량은 24.4mm지만 올해 1월에는 1.3mm에 그쳤다. 2월 강수량은 11.4mm로 평년 2월 (40.9mm)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일 불길을 잡지 못해 대형 산불이 난 의성군도 다르지 않다.
의성군의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은 각각 7.4mm와 4.8mm였다. 평년(1월 15.5mm·2월 22.6mm)에 비해 부족한 강수량이다.
상대습도도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 올해 2월 산청과 의성의 상대습도는 각각 53%, 57%를 기록했다.
해당 지역의 평년 상대습도는 54.1%, 61.3%다. 상대습도는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다. 상대습도가 낮으면 공기 중 수분이 적기 때문에 낙엽과 나뭇가지가 더 빨리 마른다. 마른 식물에는 불이 더 쉽게 붙고 빠르게 번진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 40년(1981∼2020년)간 상대습도를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상대습도는 1980년대 71.3%에서 2010년대 67.4%로 낮아졌다. 1981∼2020년 상대습도를 계절별로 봤더니 봄철(62.6%)과 겨울철(62.7%)의 상대습도가 낮았다. 봄철 상대습도는 1980년대 66.4%에서 2010년대 60.6%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불 피해가 잦은 강원도에서도 기상 변화가 관측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0년간(1991~2020년) 강원도의 봄철 상대습도는 1990년대 62.8 %였다가 2010년대 58.1 %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봄철 평균기온의 상승세가 상대습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상청은 “최근 30년간 기후학적 통계분석을 해보니 강원 영동이 대형 산불 발생에 더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온 상승 시 한반도 산불기상지수 변화.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기온 상승 시 한반도 산불기상지수 변화.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이대로라면 2100년에 이르러 겨울철 산불 위험이 최대 158% 오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구 분석을 보면, 2100년경 한국의 산불위험은 20세기(1971~2000년) 후반 대비 최대 158%까지 상승한다.
연구진은 한반도의 기온이 1.5~2.0도 상승할 경우 겨울철 산불 기상지수가 올라 봄철 산불 위험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국내에서도 산불은 연중화되고 또 대형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전국 20곳 '가뭄' 마른 겨울에 저수율 절반 '뚝'…"대형산불 우려"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5.03.11 오전 05:55
댐 저수율 곳곳 절반 이하…중장기적으로 해갈 가능성
국내 산불 1990년대 112일→최근 204일…1년 절반이 '위험'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지난겨울 적은 강수량에 기상·수문 가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쓸 물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전년보다 댐 저수량이 크게 줄고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대형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
11일 기상청과 환경부,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경기 동·남부와 강원 서·북부, 전남 동부, 경남 내륙 일부 지역엔 '약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관심' 단계가 18곳, '주의'가 2곳 등 20개 구역이 가뭄 상황이다.
가뭄 진단은 3개월 강수량 변동성(SPI3)에 따른 분석 결과로, 농업용수와 발전소 운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의 가뭄은 지난 겨울철(2024년 12월~2025년 2월) 적은 강수량 영향이 크다. 강수량은 39.6㎜로 평년의 43.6% 수준밖에 안 됐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전년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과 비교했을 때 6분의 1 수준이다.
각 댐 저수율도 지난해나 예년에 못 미치는 곳이 많다. 낙동강 유역 임하댐(예년 대비 37.8%)과 보령댐(33.7%) 등이 대표적이다. 군위댐(44.8%)과 영주댐(46.5%)은 댐 저수량이 절반도 안 됐다.
수도권 젖줄인 소양강댐(62.5%)과 충주댐(56.8%) 저수율은 그나마 예년보단 낫지만, 지난해 저수율만은 못하다.
기상청은 중기 전망을 통해 올 봄철(3~5월) 평년 수준의 강수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6개월(SPI6), 9개월(SPI9) 등 중장기 전망엔 가문 날이 차차 풀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봄철 산불 등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맞물려 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의 주요 원인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그리고 인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를 보면, 산불이 단순한 화재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미국 LA 대형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 속에서 2만 2810㏊(헥타르)가 불에 탔고, 건물은 1만 6254채가 소실됐다. 당시 강수량은 평년의 4% 수준에 불과했고, 강한 돌풍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으며, 산불 후 강우가 토양의 흡수력을 떨어뜨려 산사태 등의 2차 피해도 유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월 26일~3월 6일 강수량이 평년 대비 6%에 불과한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불며 이와테현 2900㏊를 태웠다. 이는 최근 30년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규모다.
국내에서도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연중 112일 산불이 발생하던 게 최근 3년 내엔 204일로 92일 증가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산불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뭄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산불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