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제도 (kurzarbeit)란 무엇인가?
415 총선 이후, 바로 전국 모든 직장 '해고, 고용' 전수조사 실시하자 ! 유럽 최대항공사 독일 루프트한자 '해고없는 노동시간단축, 정부 임금보전' 제도 (Kurz-arbeit) 가동시작했다. 한국 이스타 등, 항공사 해고 당장 중지하라! 정의당, (고용)노동부-민주노총과 같이, 전국 모든 직장 해고자 전수조사해야.코로나 19위기 이후, 97년 IMF 복지삭감+해고자유 긴축독재를 방역해야 한다.97년 IMF긴축 시대, 노동자 서민만 양보했다. 이제 대기업,수퍼부자,정부가 양보하고, 시민들과 노동자가 협력체제를 만들 때다.전 세계 정치지도자들 코로나19 위기로 1년~2년 경제성장 제로와 마이너스 시대 대비하고 있다. 독일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 방식을 알아보자. (1) 코로나19 위기로, 승객 이동이..
2020. 4. 10.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방정부 계획 비교 - 다 제 각각,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 '단일지급안' 마련해야 효율적 효과적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
2020. 4. 3.
2% 미만 사망률 국가는 캐나다 (1.2%),독일(1.3%),한국(1.7%)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2.1%), 네덜란드(9%), 프랑스 (9%), 영국 (8.6%)
2020.April 2.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현황, 국가별 [질문] COVID-19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왜 국가별로 사망률과 회복율이 다른지? 2% 미만 사망률 국가는 캐나다 (1.2%),독일(1.3%),한국(1.7%)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2.1%), 네덜란드(9%), 프랑스 (9%), 영국 (8.6%)이다. 회복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93%), 한국 (58.4%), 이란 (33%), 독일 (26.4%)로 높은 편이고,영국 (0.56%), 네덜란드 (1.8%), 스웨덴 (1.8%), 터키 (2.3%)로 낮은 편이다. 한국은, 확진자 9976명, 사망자 169명 사망률이 1.7%이고, 회복자는 9976명으로 회복율은 58.4%이다. 미국은 확진자 24만명중, 사망자 585..
2020. 4. 3.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1) 이웃 신뢰도 가장 높은 편, 정부는 권고, 시민은 자발성 발휘. 영국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이웃 신뢰도. (2) 1인 가구가 전체 50% 차지 (3) 노인들을 모시고 살지 않음, 노인들 독립가구 많아 (4) 공공의료 시설 좋은 편. 이웃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 스웨덴, 코로나 위기 대처 방식, 과연 성공할까? 전문가가 아니니 판단할 수도 없고, 아직 결론도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상시 얼마나 이웃들, 타인과의 사회적 '연대'와 '신뢰'가 튼튼하느냐가 코로나 전염병 방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백신 개발, 공중 병원 건설 등 의료적 사회제도와 더불어, 영국과 미국에 비해 스웨덴이 사회적 신뢰,이웃,타인에 대한 신..
2020. 4. 3.
영국 보수당 COVID-19 대책: 영국 노동자 3천 300만에게 임금의 80%를 보전해, 월 소득 365만원 보장
복지삭감과 노동자 해고 자유라는 신자유주의 원조국가, 영국보수당도 변했다. 영국 보수당 보리스 존슨이 3개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 코로나 전염병(COVID-19) 대책, 영국 보수당의 선택,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영국 노동자 3천 300만에게 임금의 80%를 보전해, 월 소득 365만원 보장하겠다. 월 소득 365만원은 영국 중위소득보다 더 많다. 영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부 투자액, 3500억 파운드 (511조)이다. 영국 보수당이 측은지심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표시하겠다는 전통적인 가치로 복귀했다. 영국 보수당 수상 보리스 존슨이 떠듬떠듬, 재무장관 리쉬 수낙이 유창하게, 상가, 레스토랑, 공연장,술집 문닫아라, 그리고, 정부는 월별로 새로운 ..
2020. 3. 21.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미시건 주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 그 이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단상] 필자는 2016년과 달리,2020년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돌풍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버니 샌더스와 20대 신진스타 알렉산드리아 오케이시오 코테즈 등 그룹 사이에 미드필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약점 때문이었다.#정의당_심상정_리더십의 한계도 버니 샌더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필자는 2008년부터 거의 100개 넘는 글을 통해서 "미드필더 강화론"을 제안해오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정하지 않거나, 대안을 찾지 못하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범할 확률이 크다. 두번째는 미국 민주당 내, 흑인 민주당 기득권 층이 엄청나게 두텁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버니 샌더스 팀의 대안이 약했다.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
2020. 3.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