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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1

오바마 재임 8년 동안, 오바마는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고, Nakjung KimMarch 23, 2016 · 외국인들과 농담을 할 때, 가끔 아주 비정치적인 농담을 하는데, "남북한 군대를 합치면 독일 '나치 SS'는 상대도 안된다.~~ " (해놓고 보니 정치군사적 발언이네ㅠㅠ) -미국 인구는 3억 5천인데, 군대 숫자가 140만명이다. 한국과 북한은 합쳐서 인구가 7천 600만인데, 군대 숫자가 165만명이다. 중국은 13억 인구인데, 군대 숫자는 230만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북한은 전체 인구의 2.17%가 군인이기 때문에, 중국이 남북한과 같은 비율이면 2821만명이 군인이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정치 경제 군사체제인가? 북한 남자아이들은 못 먹어서 인구가 줄고, 남한은 1970년에 100만 낳다가,2016년에 44만명 예상하고 있듯이 2분.. 2020. 6. 8.
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 를 누가 죽였는가? 미국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족국가, 사법부, 문화의 다층적인 실패 때문이다. 트럼프는 네오 파시스트 깡패 두목이다. 코넬 웨스트 (Cornel West)는 1953년 생으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윤리학, 역사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는 마르크스의 급진적 역사관과 낭만주의 전통과 결부된 윤리학을 수용하지만,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화해불가능하다고 보고, 자신은 기독교 신자임을 고수해오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자 폴 스위지와 해리 맥도프의 정치적 친구이자 학동이기도 하다. 블루스 음악 애호가이기도 하다. 직업: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다트머스 대학에서 정치철학과 신학을 가르침. 코넬 웨스트의 정당과 정치가에 대한 입장 - 코넬 웨스트는 미국 사회와 정치권을 '백인 우월주의의 전체적인 지배'로 진단하고, 말콤 X의 노선을 지지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해.. 2020. 6. 3.
조지 플로이드 사망의 사회적 원인들: 2020 미니아폴리스 vs 2019 영화 조커 (2020 Minneapolis vs 2019 Joker) 5월 25일 백인 경찰 데렉 쇼빈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사망케 한 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 'no justice no peace :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아나키스트 반란을 다룬 영화 조커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흑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 3배나 많이 사망했고, 4천만이 넘는 실업자들 중 흑인 실업율은 19%까지 육박했다. 이런 경제적 빈곤, 흑인 차별, 소수 인종 차별이라는 오래된 미국의 사회적 모순이 조지 플로이드 질식사 이후 미 전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 폭력의 기원은 인종차별과 계급 분할이 혼합된 미국의 400년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미 제국주의의 군사주의 역시 이러한 국내 정치에서 경찰 폭력.. 2020. 6. 1.
트럼프 트위터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기원, 1967년 왈터 헤들리 마이애미 경찰서장 트럼프가 "시위대가 도둑질을 하면, 총격을 가하겠다"는 트위터. 백악관 앞에서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면 맹견을 풀어버리겠다는 협박. 이 두가지 협박의 기원은 1967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경찰서장, 왈터 헤들리였다. 1) 왈터 헤들리가 당시 개를 풀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이유는, 흑인 청년들이 달리기를 잘해서라고 설명함. 왈터 헤들리가 흑인 청년들이 죽어서 시체보관실에 갇히고 싶냐고 협박함. 2) 당시 왈터 헤들리가 경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지시사항이 "도둑질이 시작되면, 총격을 개시하라"였음. 1967년 당시 흑인 민권운동이 한창이라서, 왈터 헤들리와 달리, '흑인 지역사회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흑인범죄율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인종차별주의자 왈터 헤들리는 흑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2020. 6. 1.
Minneapolis City Council Vice President Andrea Jenkins : 미국 인종차별 역사 400년, 아직도 '질병'이라고 명명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 인종차별의 역사가 길다. 흑인 차별과 착취, 그 400년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미국인들은 '흑인 인종차별'을 '바이러스' '질병'이라고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안드레아 젠슨킨은 비판했다. 암을 암이라는 질병이라고 명료하게 진단해야, 암을 치료할 수 있듯이, 미국인들이 '인종차별'을 사회적 '바이러스'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고치려고 할 때만이 비로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을 지난 400년 동안 감염시켜온 이 질병을 '바이러스'라고 명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이 '암'을 있는 그대로.. 2020. 5. 31.
트럼프, 주 방위군 무력 자랑 트위터. The National Guard has been released in Minneapolis to do the job that the Democrat Mayor couldn’t do. Should have been used 2 days ago & there would not have been damage & Police Headquarters would not have been taken over & ruined. Great job by the National Guard. No games! 미국 주-방위군이 미니아폴리스 시로 출동했다. 이는 민주당 시장이 할 수 없는 작전수행이다. 이틀 전에 진작 출동시켰더라면 미니아폴리스 경찰서 본부가 습격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방위군 작전수행 잘 했다. 장난질은 없.. 2020. 5. 31.
미니애폴리스 조지 플로이드 사망, 트럼프 트위터 "폭력 조장" 위험성 있다는 트위터 회사 주장. 틔위터 회사가 트럼프 발언을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삭제'를 해야 하지만, 대중들이 트럼프 발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체 판단해, 트럼프 틔위터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 트럼프 (한국 시각 5월 29일 오후 1시 53분) 트위터 내용 " 이 조폭들이 조지 플로이드 추모를 훼방하고 있다. 나는 이 사태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네소타 주자 지사 팀 왈츠에게 "군대를 무제한 동원해도 좋다"고 말했다. 어떤 난관도 통제할 것이지만, 만약 노략질이 발생하면 총격은 시작될 것이다. 땡큐 !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This Tweet violated the Twitter Rules about glorifying violence. Howeve.. 2020. 5. 31.
조지 플로이드 질식사망 사건, 미국 흑인 차별 민낯 그대로 드러내다. "숨을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트럼프 정치적 무능: 조지 플로이드 질식사망 사건, 미국 흑인 차별 민낯 그대로 드러내다. "숨을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1. "숨을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경찰 데렉 쇼빈이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 목을 누를 때, 그는 숨을 쉴 수가 없다 호소했다. 신체적 고통과 고문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인권무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잔혹한 사건이었다. 길거리에서 경찰이 사람 목을 눌러 죽이는 광경은 처음 본다. 충격적인 것은 조지 플로이드 목을 누르는 살인과정을 길거리 시민들이 촬영하고, 경찰들에게 항의를 하는데도, 백인 경찰 데렉 쇼빈과 아시아계 경찰 토우 타오는 이들을 무시하고, 살해과정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92년 LA 한인-흑인 갈등을 연상케하는 비참한 광경이.. 2020. 5. 30.
이용수 여사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 정치 노선의 차이와 민주주의적 운영의 중요성. 이용수 여사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 정치 노선의 차이와 민주주의적 운영의 중요성. 난 지금도 이용수 여사 기자회견 그 자체, 그리고 '보도문'이 말하고자 의미가 무엇인가를 공부 중에 있다. 정대협 운영의 문제점은 90년대부터 제기된 것이어서 그렇게 새로운 사건은 아니다. 이용수 여사는 민주당 당원이었고 지금도 당원이다. 그는 실용주의적 정치노선을 택했다, 반면 윤미향씨는 '좋은 의미'의 운동가였고, 위성정당 괴뢰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은 비례 7번을 달기 전에는 이용수 여사의 '민주당 행'을 비난하던 정치노선을 택했다. 단순화시키면 이용수 여사는 '아프니까 민주당이라도 들어가서 자기, 그 동료들의 문제를 죽기 전에 시급히 풀고 싶어했고,' 그래서 2012년 민주당 비례대표도 신청했었다.. 2020. 5. 29.
메모: 서울대 식당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 사례 초,중,고등,대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 될 날이 곧 온다. 직장에서도 노동3권이 의무화되고, 자율적인 노동조합운영이 의무교육처럼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식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영역이다. 이걸 가로막는 건, 직장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강조하고, 명령과 수행복종을 지배적인 일터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직장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업무성취 결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다. 관점의 문제다. 서울대 식당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 사례가 상식이 되어야 한다.서울대 식당 조리보조원. 조미정, 양문정, 조은혜,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오다.2019년 10월 파업으로 휴식공간 마련. 작년에 서울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쉴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뉴스를 보고 한숨이 나왔는데 다행임.2019년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 2020. 5. 16.
우리시대의 한일전: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숫자: 일본 천명당 11.9명, 한국 7.2명 Nakjung KimApril 7 · 한국 인구 천명당 간호사 비율이 7.2명. 전체 간호사 숫자 현재 37만명에서 50만명으로 적어도 13만명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임. 일본은 150만명 간호사, 천명당 11.9명임. 병원을 '의료 산업'과 의료 비지니스로 만들어놓은 이명박 이후, 진보적인 의사 간호사 그룹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간호사 고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보임. 코로나 19 방역 때문에 간호사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숫자, 1위는 노르웨이로 17.8명(9만 4천명), 독일은 13.2명 (110만명 간호사), 미국은 11.9명(390만), 일본은 11.8명 (150만), 한국 7.2명 (37만명) 프랑스는 10.8명 (72만 3.. 2020. 5. 13.
코로나 19 미국 실업율 14.7%, 독일 3.9%: 미국 '실업수당 2배 지급'과 독일 '노동시간단축'으로 해고 축소 차이. 한국도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 지속적으로 실업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어쩔 수 없지 않냐? 회사가 망하는데 "이런 1997년 IMF식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전통적인 기존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뜯어고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해외 사례들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귤화위지되기 않게 해야 함. 코로나 19 미국 실업율 14.7%, 독일 3.9%: 미국 '실업수당 2배 지급'과 독일 '노동시간단축'으로 해고 축소 차이. 1. 미국은 실업수당, 여름 종료 (8월말) 주당 73만 6542원 (600달러), 월 약 295만원임. 독일은 ‘노동시간 단축’제도 활용. 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의 80%까지 보장. 정부가 회사에 지원금을 줌. 2.현재 미국 실업률은 지난 7주 동안 .. 2020. 5. 12.
마이클 왈쩌의 '버니 샌더스와 추종 그룹 비판'을 읽고. Michael Walzer : the futility of Bernie Sanders: 1. 한국 '정치발전소'에서 나온 '마이클 왈쩌' 글. 85세이신 마이클 왈쩌(1935-) 가 버니 샌더스를 ‘이무기 혁명가’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의 기득권층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침묵했다. 마이클 왈쩌는 본인을 '평생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미국 정치철학자,윤리학자들이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나 계급-계층 차별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자인지, 애매하다. 왈쩌 기고문 제목이 "버니 샌더스의 실패 (*futility 뜻은 '소용없음' ), 대통령 후보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냐, 좌파 포퓰리스트냐,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냐?"인데, 상당히 시니컬한데, 샌더스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국정치 지형과 너무.. 2020. 4. 30.
코로나 19, 노동자들 건강 위험 방치, 아마존 제프 베조스 5주간 49.2조 원 (410억 달러) 이익 $41 billion. That's how much Jeff Bezos has seen his wealth go up in the past 5 weeks. Meanwhile, his Amazon employees are putting their lives at risk in warehouses across the country. This is what a rigged economy is about, and why we need a political revolution. (Bernie Sanders) 제프 베조스가 지난 5주 동안에 49조 2천억원 (410억 달러)을 벌었다. 이런 와중에 그의 아마존 노동자들은 전국 물류 창고에서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벌이며 일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야바위 경제'의 실.. 2020. 4. 29.
극우 반난민 입장을 밝힌 AfD (독일을 위한 대안)와의 연정 종식. Nakjung KimSeptember 1, 2019 · 과거 동독지역 작센주, 라이프찌히와 드레스덴 도시가 속한 주이다. 아에프데 대표 앨리스 바이델이 기민당을 비난했다. 기민당이 독일을 위한 대안, 아에프데,와 연정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앨리스 바이델은 자본주의 시장의 자율성이 자원배분과 정보분배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하이에크 팬이다. 중국 금융 전문가이고 중국어도 한다. 앨리스 바이델이 극우정당의 대표 연방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민당이 아에프데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포퓰리스트 극우파와 인종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앨리스 바이델이 진정한 하이에크 추종자라면, 굳이 극우 민족주의 독일 우선주의, 난민 반대를 외치.. 2020. 4. 29.
코로나 19 극복, 김포시 44만 시민들 2개월치 상수도세 무료, 52억 2700만원, 시민 연대감 공동체 의식 고취 김포시가 44만 시민들부터 2개월치 상수도세 0원을 받았다. 1인당 1만 1940원 상수세 면제를 받은 셈이다. 총 지원액은 52억 2700만원이다.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이 느끼는 '연대감'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 중에 '힘이 난다'고 김포시로 전화걸어 격려를 했다고 한다. 상하수도세와 더불어 2) 전기세, 3) 가스 난방비, 4) 대중교통비, 5) 통신 (전화,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사회기반 기초 서비스를, 준전시상황에 걸맞게 0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비 제공, 주거보장 (월세,전세자 + 은행융자 집주인 등), 해고금지,고용유지,정부 임금지원책 등도 정치적 실천 구호로 내걸야 한다. [대안] 코로나 19 재난 정부지원금을 중앙, 지방 .. 2020. 4. 25.
코로나 19 경제위기, 서울시 5740억원 자영업 57만 중, 72% 41만 2개월 140만원 지원, 서울시 대출 형태에서 직접 현금 지원으로 바꾼 이유, 자영업 소득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일본 정부가 직접 현금지원하는 방식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669 서울시, 소상공인 41만 명에 ‘생존자금’ 140만 원 현금 지급입력 2020.04.23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41만명에게 70만원씩 2개월동안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위주의 지원은 결국 가계빚으로 남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철호 기잡니다. [리포트] 컴퓨터 수리 일이 20년째인 이창식 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스무 번 정도 있었던 출장.. 2020. 4. 24.
코로나 19 위기, 독일 루프트한자 측, 저먼윙즈 운항 중단, 1400명 해고 위험, 노동시간단축 수당 신청 하지 않음. 노조와 사측 공방중 전세계적으로 루프트한자가 고용하고 있는 13만 5천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만 7천명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코로나 19 위기를 틈타 루프트한자 회사 측이 자회사 저먼윙즈(Germanwings)을 폐사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루프트한자 자회사, 저먼윙즈 Germanwings 는 비행기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1400명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저먼윙즈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루프트한자 측, 보유 항공기 6%인 43기를 사용중단할 것임. 13기 Airbus , 5 대 Boeing 747-400s 영구 운영중단 결정.11 Airbus A320s 단거리 운행 .. 2020. 4. 23.
코로나 19 위기 대처 방식 비교: 독일 노동시간단축 수당 80%까지 인상 합의, 자녀있는 경우 87% 기존 임금 보장 특기 사항: 회사경영 악화 때문에 발생하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 제도, Kurzarbeit'를 운영하고 있음. 노동자는 해고당하지 않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존임금의 60%(자녀있는 경우 67%)을 보장받아왔다. 4월 23일 연립정부 결정으로 노동시간단축-수당 보장율이 80%까지 인상되었음. (독일 연립정부 협상 발표) 독일 연립정부 구성원 사민당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 8시간 회의 후, 13조 2800억원 (100억 유로) 지원금 합의 사항5조 3122억원 (40억 유로) 식당 술집 등 요식업 지원, 부가가치세 인하 6조 6403억원 (50억 유로)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6640억원( 5억 유로).. 2020. 4. 23.
COVID 19 항공사, 한국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공공운수노조 가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천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해외 여행"입니다. 진보정치의 출발물음은 '행복'입니다.그럼 다 같이 '행복'해야하는데, 해외 여행,국내여행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가? 진보정당 정의당이어야 함은 너무 당연하죠? 코로나 19 위기-항공 노동자 정책 비교 (한국,독일,미국)한국 저가항공사 "이스타" 상황을 보면, 경영위기를 업주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버림.직장이 어디 무슨 "떳다방"도 아니고, 일터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 항공 노동자, 파일럿 기장, 승무원, 지상 노동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 2020. 4. 23.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 2022년까지 계속해야 한다 전문가 입장: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 2022년까지 계속해야 한다. 일시적 "집콕, 폐쇄 lockdown"으로는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Coronavirus distancing may need to continue until 2022, say expertsScientists say one-time lockdown will not bring pandemic under control https://bit.ly/3ahacfS Tue 14 Apr 2020 19.44 Physical distancing measures may need to be in place intermittently until 2022, scientists have warned in an analysis that suggests..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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