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공작, 삼성임원 4명 기소했던 박찬호, 김수현 검사, 제주도로 좌천(?)
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방식은 '권력 다툼' 그 자체로 전락, 진보정당의 사법개혁, 전태일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연관된 검찰개혁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추미애 장관이 삼성노조와해 공작한 삼성임원 4명을 기소시켰던 박찬호, 김수현 검사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방출시켜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글은 2018년 아래 링크함) -> https://bit.ly/3b1NdcC 2018.09.17./검찰발표-삼성-노조-와해공작-반헌법적-범죄-4명-기소-28명-불구속-기소 검찰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추운날씨에 김종철 대표님을 비롯, 전 당원이 전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럴 민주당과 '..
2020. 11. 30.
어업 재해율 5.56%, 다른 산업보다 3배, 최고 12배 더 높음.
어업재해율 5.56%, 다른 산업분야 대비 3~12배 이상 높은 수준 ■ 어업의 업무상 재해율은 농업의 6.2배, 재해위험이 높은 광업 및 건설업보다 높은 수준 - 어업의 업무상 어업재해율은 위험도가 높은 다른 산업(임업, 광업 등)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 은 수준이며, 수치상 3.02~12.1배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은 어업 분야에 특화된 산업안전 대책마련은 미흡 - 정부의 산업재해 저감대책은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많은 건설, 조선․화학 분야에 치중되는 등 어업과 같이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고위험 업종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실정임 - 어업작업은 해상작업, 반복 작업, 협소한 공간, 복잡한 기계․장비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 해 재해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관련 전문인력..
2020. 11. 23.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가 메모. -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1.노동조합이 영어로 trade union 인데, trade 트레이드 뜻이 '특정 직종, 직장'을 의미한다. 유니온은 '연대, 뭉침, 협회' 그런 의미이다. 트레이드 뜻이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나 무역'으로도 더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 '직업,일터'라는 뜻이다. 일터라는 말을 되살려야 한다. 삶의 터전들, 집터, 휴식터, 놀이터, 일터, 이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가꿔 나갈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2. 한국의 산업보건안전법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 노동부 등 행정관료들이 영어를 잘못 번역해..
2020. 11. 21.
4월 28일, 노동자 애도의 날, 1991년 캐나다 의회 제정. 노동자 사망, 질병, 부상 예방 목표 Mourning Day Act-S.C. 1991, c. 15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법. 1991년. 캐나다 의회가 제정함. 1991년 이후 캐나다 이외에 100여개 국가에서도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캐나다 통계, 2018년 1027명 일터에서 사망, 2017년에 비해 76명 증가함. (캐나다 동부 해안가, 뉴 브런즈윅 주, 세인트 존스에 있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를 애도함. Fallen Workers, St. Johns, New Brunswick, Canada) (캐나다 젊은 노동자들의 사망을 애도하는 퀼트. Canadian young workers memorial quilt)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스티베스튼, 어부들의 낚시 바늘을 기념비로 만들다. Fishermen's needle..
2020. 1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