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민주주의의 4가지 종류와 교육차별 철폐와 국가의 지원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김우평 기자가 쓴 글이다. (현재 보수적 동아일보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진보적이다) 상류,중류,하류층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국가가 학비를 지급해 배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에서 차별을 타파하는 것이 '문화적 민주주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 인민이 주인이다'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를 4가지로 분류하는 대목이다. 김우평 기자가 '민주주의'를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독재,왕권,전제주의에 반대한) 정치적 민주주의, 두번째는 생시몽, 푸리에, 칼 막스 등 사회주의를 포함한 '산업적 민주주의'이다. 산업(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
2020. 12. 30.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그들의 도덕, 미소와 협박의 삼위일체. 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참 머리도 좋다. 개똥 먹을래, 닭똥 먹을래 전술이다. 박주민안은 개똥이고 노동부-법무부 안은 닭똥이다. 결과적으로 닭똥 먹기 싫으면 개똥이라도 먹어라는 전술이다. 정의당이 박주민 안을 비판하니, 더 악질을 데려와 개똥 안먹으면 닭똥 준다는 '협박'이나 사실 다름없다. 한정애, 이낙연, 박주민, 정세균 등은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를 만나러 온다, 고운 말로 측은지심같은 자비로운 얼굴로 립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가'를 보여준다. 민주당..
2020. 12. 30.
역사학자 전우용의 부당한 정의당 비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주장하다.
전 법무 장관과 법대교수는 법을 공부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법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고, 역사학자는 인류역사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승리한 지배계급의 '달콤한' 입술과 혀로 진실을 은폐하는 트위터,페북만 하고 있다. 역사학자라고 하는 전우용씨는, 권인숙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가, 정의당 소속인가 아닌가, 2020년 4월 총선 결과라는 '역사적 사실'쯤은 공부를 하고 나서 정의당을 비난하던가, 정치평론을 해야 한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봤으면 한다. 박원순 사건의 결과는 비극이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시사해주는 정치적 교훈, 직장 내 여성 인권 문제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을 전우용은 다 부정해버린다. 민주당 소속 권인..
2020. 12. 29.
EU 노동법전, 책을 보다가, 노동자 스스로 참여해서 '노동법'을 만들자
우리 노동자, 직원이 한글짜씩 써서 ‘노동법’을 만듭시다. 정의당 당원들도 참여해서, ‘노동법 바위’에 한 문장씩 새깁시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변호사도 해주지 않아요. 이제. 법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고 법률사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다음어야 합니다. 진보정당 20년 역사인데, ‘진보정당 저서 노동법’ 책이 없고, 문건형태로 있더라도, 대중적이지도 못하니까요. 이번 민주당-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무시하는지, 한국노총, (이제는 노골적으로 민주노총 간부들까지 포섭함) 국회의원 자리 1~2개 떼주고, ‘노동시간’ ‘노동 3권’은 세련된 ‘노비법’으로 전락시켰습니다. 2015년 겨울인가,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3년 출판한 “유럽연합 (EU)노동법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편역자는 K..
2020. 12. 14.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웨스트레이 법" 제정 2004년 이후 10년간 평가, 한국에 주는 교훈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웨스트레이 법' 제정과 집행 사례의 교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캐나다의 경우 , 웨스트레이 법) (영국의 경우,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일터 사고 사망자와 일터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조치' 등 현재 민주당과 박주민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방침을 철회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위 또한 넓혀야 한다. 두번째, 중앙 행정부 지도자와 노동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세번째, 경찰과 검찰 내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실행할 전문적인 수사팀이 있어야 한다. 네번째,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노동자와 노동자..
2020. 12. 13.
서울 양천 목동 빗물 펌프장 사망 3명. 하청업체 구씨, 미얀마 이주노동자 쇠린 마웅 , 배수터널 작업 중 사망. 현대건설 안씨는 이들 구조하다가 사망.
2019년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도, 경찰, 검찰, 법원이 직무태만, 사보타지를 행할 수도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단’, 공동체 (행정 단위, 시,군,구 등) 시민대표단이 ‘중대기업처벌법 집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일터 사망 부상 사고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 민중,시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이다. (아래 경향 신문 기사 요약) 2.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이후, 검찰은 6대 중대범죄를 떠맡는다.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6대 범죄 주제는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공직자범죄 4) 선거범죄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 등이다...
2020. 12. 11.
수험생 수송작전- 세시풍속, 명절이 되어버린 대학 입학 시험, 예비고사,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 한 장면
도대체 어디로, 어떤 꿈을 찾아서 쫓아서 '수송 작전'을 하는 것인가?세시풍속, 명절이 되어버린 대학 입학 시험, 예비고사,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 한 장면 미담이긴 하다. 시험에 늦지 않게 수험생을 '수송지원'을 해야 하니까. 교과서같은 비판이긴 하지만, '교과서 같다 = 답이 딱 정해져 있다', 시험제도라는 게, 그 한 구성원의 자아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그 지배체제나 기득권의 사회 통합의 한 분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게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실 생활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도 여전히 인간사회에서는, 침팬지도 오랑우탄도 아닌 인간 사회에서, 교육이란, 한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지 않은가? 자아실현이 가능한 여러가지 중간 단계들, 징검다리들을..
2020.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