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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1

형사 콜롬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풍자 형사 콜롬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풍자한 것으로 보임. 요새 아메리카 대륙, 캐나다에서 원주민 땅 되찾아주자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콜럼부스가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배로 도착했을 때, '원주민 언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시험'도 보게 하고, 숲가꾸기, 무스, 버팔로 등에 오르기 시험 등을 보게 해서, 100점 중에 60점 이하면 다시 유럽으로 돌려보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형사 콜롬보, 피커 포크가 2011년에 별세하셨음. 셔록 홈즈, 괴도루팡 분위기를 이어갔었다. 2020. 10. 13.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한시적 부유세 정책 , 샘 긴든 (Sam Gindin) 정치적 돌파구,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계급 투쟁 Class Struggle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2020년 9월에 캐나다 노동운동 교육자로 40년간 일한 샘 긴딘의 대안.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손실분, 자영업자 영업 손실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 '부유세'를 걷자는 제안을 했다. 진보 정당이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주장이다. 샘 긴딘은 캐나다 자동차 노조 (CAW) 교육 프로그램 제작자이기도 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한시적 부유세 정책 , 샘 긴든 (Sam Gindin) 정치적 돌파구,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계급 투쟁 Class Struggle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한국과 캐나다,북미와 서로 다른 조건이지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https://socialistproject.ca/2020/09/political-o.. 2020. 10. 10.
정당 조직 : 안젤로 파네비앙코 Party Organization-By: Angelo Panebianco Party Organization-By: Angelo Panebianco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Edited by: Bertrand Badie, Dirk Berg-Schlosser & Leonardo MorlinoSubject:Political Science (general), General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Party Organizationby Panebianco, Angelo2011, ISBN 9781412959636, Volume 6, 6To study party organizations it is essential to draw all necessary analytical suggesti.. 2020. 9. 18.
캐나다 우체국 노동자 1년에 500명씩 개에게 물려 부상당해. 캐나다 우체국 노동자 1년에 500명씩 개에게 물려 부상당해. 안전대책 필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배달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로 인한 우체국 직원들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 개가 우체국 노동자들의 팔, 종아리를 물어 뜯어- 애완견 주인들은 자기 개들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개가 외부인인 우체국 직원들을 공격하는 경우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 산업재해 방지책으로, 캐나다 우체국 노조는 노동자들이 개주인과 개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지시했다. - 개에게 한번 물리고 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를 호소하는 우체국 노동자들. - 새, 고양이, 곰, 거미들도 우체국 노동자들을 공격하기도 함.우체부가 편지를 문구멍으로 넣을 때, 새,고양이.. 2020. 9. 2.
야구 공 생산 과정, 코스타리카 The Complicated History of Baseball Stitching Machines - 코스타 리카. 축구의 나라.380만 인구. 15개 야구장. 3000명 야구선수 등록 그것도 니카라구아 이민자들이 주로 야구함. - 크라릭은 미국 아이오와 남서쪽 크레스톤에서 자랐고, 야구공 제조의 살아있는 제조업체다. -롤링스 Rawlings 회사는 아이티에서 코스타 리카로 공장을 이동했다.정치적인 이유로. -코스타 리카 기업이 메이저 리그 야구공을 생산하기 전, 1990년 일. - 1994년에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했다. - 코스타 리카 절반-제조업, 하프-코티지 산업이었다. 1900명 중 절반 이상이 자기들 집에서 low-end ball '야구공'을 바느질로 만들었다. -이제는 575명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이 공정을 다 하고 있다. -300개 실밥 (땀)을 꼬매면 시간당 1.21 달러 임금과 건강 .. 2020. 8. 18.
홍종호 '이명박 4대강 사업' 비판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표 이유. 조명래 환경장관을 비판. 홍종호의 이명박 '4대강 사업 비판' 이유. BC 분석값은 '0.24'이었다. 100원을 투입하면 24원밖에 건질 수 없는 사업 "배신감 느꼈다" 문재인 정부에 사표낸 교수의 호소 입력2020.08.09. 오전 11:07 수정2020.08.11. 오후 3:53 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671 266 본문 요약봇 본문 요약봇도움말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4대강은 안녕한가] 홍종호 4대강기획위 공동위원장이 말하는 '문재인 4대강' 막전막후, 그리고 '내부의 적'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을 제작한 오마이뉴스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 2020. 8. 11.
[펌] 단비 뉴스 - 이주 노동자 주거 실태,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공간, 비닐 하우스 2020 이주 노동자 주거 실태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속 한숨과 원망[이주노동자 주거실태] ① 인권과 안전의 사각지대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33 ② 곰팡이·소음 심각한 숙소도 ‘문제없음’https://bit.ly/3ffDxJW ③ ‘기준 이하 숙소’면 캐나다선 고용 불허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3 광주 민중의 집광주 전남 캄보디아 공동체미얀마 담마야부디스트 센터여수 이주민 센터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민 지원 공익센터 감시와 동행이주와 인권 연구소지구인의 정류장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Mushola At-Taubah Gwangju 2020. 8. 2.
97세 쥬세페 파테노 이탈리아 할아버지 만학의 나이로, 철학/역사학과 졸업 쥬세페 할아버지 축하드리고. 대학원에도 진학 꼭 하세요. 1.정치적 의미: 100세 시대 대학을 공립화하고, 모든 한국인이 평생 대학을 2~3회 정도 다닐 수 있게끔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이상주의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대학은 과거 70년대 고등학교 수준이 된지 오래고, 대학을 ‘직업학교, 직업예비 기관‘으로 직결시켜서는 안된다. 사적 개인 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학과 개인이 부담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정치적 진보적이다. 어학 연수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관행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반동적인 사적 소유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2. 타게스 샤우 기사 요약: 올 9월이면 만 97세인 이탈리아 쥬세페 파테노 할아버지가 철학/역사학과 (.. 2020. 7. 31.
경기도 이천, 용인 소재,물류 창고 화재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경기도 4곳 물류 창고 화재로 91명 노동자들이 2~3분 안에 질식해 사망하고 30명 넘게 다쳤다. 그 사망자 부상자의 친구, 가족, 동문들 중에 대통령,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개선되었을까? “이천 냉동창고 화재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태호,박상현,김희규:2008년)”을 보면, 40명 사망, 10명 부상이라는 참화를 낳은 2008년 냉동창고 화재의 원인은 ‘추정’일 뿐,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언론은 끔찍한 화재장면을 보도하며 ‘2020년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도 2008년 판박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될 것이다. 자본의 비용절감의 이름으로. 91명은 청와대로부터,종로,강남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값이 싼 외진 곳에서 죽었다. 2008년 두 차례,.. 2020. 7. 27.
경기도 용인 SLC 물류센터 - 2020년 7월 21일 노동자 5명 사망 8명 부상. 경기도 용인 SLC 물류센터 - 2020년 7월 21일 노동자 5명 사망 8명 부상.지하 4층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사망.2018년 12월에 완공된 물류센터 건물. '5명 사망' 용인 물류센터 화재 원인조사…오늘 합동 감식 송고시간2020-07-22 06:00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7개 기관과 현장에서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감식에서 화재 원인을 찾고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불은 전날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 SLC 물류센터 지하 4층에서 시작됐다. 불은 발생 2시간 만인 .. 2020. 7. 26.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예방법은 정부 보조금 지원과 관리감독 강화 -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 2020. 7. 23.
직업 안전 건강법: 2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2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2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 2020. 7. 23.
GDP성장율 독일 마이너스 7%, 캐나다 마이너스 6.2%, 한국 마이너스 1.2%, 한국 최저임금 인상율 1.5%, 독일 12%, 캐나다 5.4% 해도해도 너무한 한국 최저임금 인상율 1.5% (130원), 독일-캐나다와 비교.정의당 페미니즘은 최저임금 인상율 저하로 가장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 주목해야, 민주당 페미니즘과 통합당 페미니즘과 차별을 낼 수 있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임금이다. 임금은 노동력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그렉 맨키 발언은 정의당이 수용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노동자와 진보정당의 정치적 힘 크기, 노동윤리의 정당성이 부동산과 금융자본의 소득보다 압도한다는 정치적 신념이 '임금'을 결정한다. IMF 가 예상한 2020년 GDP 성장율 단순 비교: 캐나다는 마이너스 6.2%, 독일은 마이너스 7%, 한국은 마이너스 1.2%상대적으로 한국이.. 2020. 7. 17.
디지털 성범죄 -원치 않는 (음란물 수신, 성적 대화요구), 신체 사진요구, 신체 노출요구, 성행위 영상 사진 배포 서울시 대책 발표 - 2019.12.02.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 처벌강화 법제화 79%, 시민예방교육 캠페인 57%, 피해 모니터링 및 단속 50%,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 35%,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구 확충 34%) "서울 여성 43%,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책 가동 - 최종수정 2019.12.02. 오전 11:16 대처율 7.4% 불과…무대응 이유는 '처벌이 불확실해서' 최다 서울시, 상담·경찰 수사 동행 등 전 과정 일대일 지원…플랫폼 마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에 사는 여성의 43%는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2020. 7. 14.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 인권 변호사 박원순을 자기모순에 빠뜨린 파워 엘리트 관행이야말로 무례함과 각박함의 정치적 실체다.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 인권 변호사 박원순을 자기모순에 빠뜨린 파워 엘리트 관행이야말로 무례함과 각박함의 정치적 실체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듣는 내내 괴로웠다. 진실과 화해라는 두 단어를 곱씹었다. 강용석 집단은 여기에서 논외로 치자. 피해자가 바랬던 것은 박원순의 죽음이 아니라, ‘책임과 사과’를 동반한 진실과 화해였다. 아직도 진실이 무엇인지 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오늘 기자회견과 연관이 있다면, 그는 '진실과 화해'를 실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 변호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해린 셈이다. 죽음이 투명한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불투명한 미궁이 되었다. 괴롭고 답답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각박하고 예의가 없는 사.. 2020. 7. 13.
2003. 9.9. 김주익 유서 (크레인 운전석에 남긴, 노란색 봉투 유서) 김주익씨 유서 전문 입력 : 2003.10.17 14:30- 금속노조 한지중공업지회 김주익 지회장이 농성을 벌이던 크레인의 운전석에서 노란색 봉투에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 라는 제목의 3장은 가족에게 남긴 것이며 지난 9월9일 작성한 것이어서 김지회장은 한달전부터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이라는 제목의 1장은 10월 4일에 작성됐다. 다음은 유서의 전문이다. -유서- 오랫만에 맑고 구름없는 밤이구나. 내일모레가 추석이라고 달은 벌써 만원이 다 되어가는데, 내가 85호기 크레인 위로 올라온지 벌써 90여일. 조합원 동지들의 전면 파업이 50일이 되었건만 회사는 교섭한번 하지 않고 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에 협조적인 조합원의 씨를 말리려고 작심.. 2020. 7. 12.
70년 전태일과 2003년 김주익 유서가 같다니" 김진숙 추도사. . 70년 전태일과 03년 김주익 유서가 같다니" [현장] 22일 부산역 광장서 노동탄압 규탄전국대회 03.10.22 17:07l최종 업데이트 03.10.24 20:39l윤성효(cjnews) ▲ 한진중공업 소속 한 노동자가 김진숙 지도위원의 추도사가 낭독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지회장의 자살사건 엿새째를 맞아 22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노동탄압규탄전국대회는 또한번 울음바다였다. 10년 전 고 박창수 열사가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조선배관공사 노조 위원장으로 해고될 때 같이 해고됐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추도사를 읽어내려가자 3000여 집회 참석자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3월 창원광장에서 열.. 2020. 7. 12.
2019.07.25현대중공업 노조 "사회적 참사 우려" 92억 손배소 즉각 중단 요구.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조합 탄압 현대중공업 노조 "사회적 참사 우려" 92억 손배소 즉각 중단 요구 ulsan@fnnews.com 최수상 2019.07.25. 12:20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억 손해가압류 등의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현대중공업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의 손실에 대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징계와 손배소, 가압류 남용으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물적분할 사태 2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사측 공세는 강화되는 반.. 2020. 7. 12.
아파트 경비원에 비친 3가지 종류의 주민들 - “임계장” 독서 노트 2020년 6월 19일 아파트 경비원에 비친 3가지 종류의 주민들 - “임계장” 독서 노트 2020년 6월 19일 책 “임계장 이야기” 저자 조정진은 1956년생인 노회찬 연배이다. 오랜만에 우리말로 된 책을 읽었다. 품앗이 대가로 L 선생이 e-book 으로 사주셨다. 처음 읽는 온라인책이기도 하다. 4월 총선 전후 몇 개월 무슨 전투를 치른 것 같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임계장”은 일터에서 생긴 일을 적은 노동수기이다. 진보정당은 1년에 1만개가 넘는 직업 숫자, 일터에서 “임계장”과 같은 노동수기 경연대회를 적어도 4차례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의당 위기도 “임계장”과 같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치노선과 정책으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정맥과 동.. 2020. 7. 3.
제주도 해녀, 수온 2~3도 상승으로 해삼 멍게 사라져 50년 후에는 제주도 바다가 현재 대만 바다가 될 수도 있다.해수 1도 상승은 육상 10도 상승에 해당수온 상승으로 바다 속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1) 수온 상승으로 어종의 변화 2012년-2018년 : 국립수산과학원, 지난 10년 간 제주도 연안 어획 시험 결과, 아열대 어종의 출현 빈도는 절반이 넘었다. 자연산 전복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톳 생산력 급격히 하락했다. 2) 언제부터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는가?1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5년 이후 급격히 제주도 바다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주 해녀들에게 과거 주 소득원은 멍게 해삼 전복 소라 등 다양했으나, 지금은 소라만 잡힌다. 3) 바다 속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해준 '해조류'는 사라지고, 산호초만 증가세. 갯녹음 현상이란, 연암 암반 지역의 해조.. 2020. 6. 26.
2016 march 7.해리 벨라폰테가 버니 샌더스 지지 선언 Nakjung KimMarch 7, 2016 · 해리 벨라폰테가 버니 샌더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89세인데도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해리 벨라폰테는 버락 오바마를 2008년에 지지했다가, 당선된 이후에 빈부격차 해소 노력, 특히 흑인민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바마와 결별합니다.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이유, 민주당 경선 후보로 승인하는 이유를 아래 동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 요약 - 버니 샌더스와 더불어 미국정치는 혁명적 방향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 버니 샌더스의 대선 후보 출마는 청년들, 아니 미국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이 가야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기회를 주고 있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 기성 기득권 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도덕적 명령과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대..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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