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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2

2019 영국 총선 결과 UK results: Conservatives win majority .보리스 존슨 (영국 보수당) 선거 승리 브렉시트 가속화 Election results 2019: Boris Johnson hails 'new dawn' after historic victory31 minutes ago 517commentsShare this with Facebook Share this with Messenger Share this with Twitter Share this with Email ShareMedia captionBoris Johnson says he will work "night and day, flat out" to prove his backers rightBoris Johnson has promised to deliver Brexit and repay the trust .. 2019. 12. 13.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2019. 12. 13.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진보정당에서 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로. 민주당 586들은 이제 다 잊었을 수 있지만, "영화 1987"년 시대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였다. 그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30년을 관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전두환이 골프치고 "이거 왜 이래? " "니가 대신 벌금 내주라"는 뻔뻔함 때문에, 어느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 가해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더 날뛰고 성내기 때문이다. 김용균은 동정의 대상을 넘어야 한다. 김용균의 피, 그 이전 그 이후 매일 5명씩 일터에서 죽어가며 흘린 피는 우리가 향유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맨얼굴이다. 이 가혹한 야만의 대한민국 컨베이어벨트를 멈춰 세워야 한다.. 2019. 12. 10.
고 김용균 1주기, 김용균 직장동료들 증언 "변한 게 거의 없다" 추도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추도문 중에,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은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빠진 게 있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엄마 김미숙씨는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서 김용균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왜 우리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저희 같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라고. 고 김용균의 모.. 2019. 12. 8.
김용균법에 '기업살인 corporate homicide 처벌법'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징벌 50배~100배 강화해야 한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징벌 효과 컸다. 승차 거부를 한 택시회사를 서울시가 징벌했고, 그 효과는 컸다. 2018년 택시승차거부 민원 3839건에서 2019년 1918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실수로 돌리지 말고, 그 회사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 급조해 만든 김용균법에는 대기업 징벌이 다 빠져있다. 난 '징벌'이 산업재해예방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처럼 '기업의 노동자 살인 '이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법제화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듯이, 김용균법을 개정해서 '기업살인 처벌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보다 기업징벌을 50배에서100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이 2007년에 제정한 기업 과실치사와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 2019. 12. 5.
한겨레 신문 "청년 100명 인터뷰" 기사 평가 - 계층이동 가능성 긍정 6% 한겨레 신문 "청년 100명 인터뷰" 기사 평가 (1) 단일한 의식을 가진 청년 세대는 없다. (2) 기존 등이 색칠한 청년론은 청년들의 의식 분화를 설명하기 힘들다 (3) 정치,경제,문화,교육 권력이 서울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 (4) 조국 논란에서는 그간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국 문제없음 21%, '불공정하다,사퇴론' 79%조국논란에는 분노하지 않고 그냥 관망이 60%, 분노함-철저수사 40%라는 결과에 대해 한겨레 취재 기자들은 '의외'라고 했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도 있겠지만, 조국에 대한 '실망', 문재인 인사정책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답답함'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70%를 넘었을 것이다. 한겨레 취재 설문의 한계점이다. (5) 계층이동에 대한 질문.. 2019. 12. 2.
고 김용균 사망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혐의. 생명보다 로비공화국으로 전락. 현행 김용균법은 불완전하다. 책임자처벌과 예방법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아픔만 어루만져주면, 그것도 정치가가 그랬다면 그건 정치가의 위선이자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줬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숙씨의 동네 오빠가 아니라, 전기회사에 쌓인 적폐,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하는 정치가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촛불혁명 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컨베이어벨트를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정당은 한국서부발전소 기계를 멈춰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 집을 짓는 노동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2019. 11. 28.
지소미아 결정 뒤집은 것은 미국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 한일 압박 거시적인 외교 노선이 부재했다. 즉흥적인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한 탓이다. 문제 출발점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 강제징용이었고, 일본 아베 수상이 '더이상 2차 세계대전 조선인 강제징용과 배상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고 대응하면서, 한국의 대일 수출의 호혜적 조치들을 박탈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세운 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종료 카드였다. 한국과 일본이 티격태격 기싸움만 하다가, 한미일 동맹의 맹주 미국의 압박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여러가지 평가들이 나온다. 한국의 외교적 승리, 혹은 일본에게 더 많이 내준 꼴, 미국의 패권 재확인 등.이번 한일 갈등에서 드러난 것은, 총체적인 군사, 경제, 정치적 힘관계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외교 정책들이 얼마나 .. 2019. 11. 23.
제레미 코빈, 60초 영국노동당 정책 설명,Jeremy Corbyn 제레미 코빈, 60초 영국노동당 정책 설명,Jeremy Corbyn 2019. 11. 22.
비료공장 노동자 5명, 장점마을 주민 22명 암으로 사망, 그 책임은? 국민연금 , KT&G, 금강농산, 도시자 시장 무책임 동맹. 비료공장 노동자 5명, 장점마을 주민 22명 암으로 사망,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16년간 온 마을 공기는 유해물질 니켈(Ni)을 함유한 담배연기로 가득차 있었다. 일한 노동자들도 죽고, 주민들도 죽고, 비료공장은 폐쇄되고, 노인들만 방치되었다. 16년간 이를 방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국민연금 , 한국담배인삼공사 KT&G, 금강농산 비료공장, 도시자 시장 행정관료무책임 동맹체였다. 지역 경제 살린다고 공해유발 공장을 무책임하게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비료공장 굴뚝에서 담배연기를 다량으로 잠정 마을에 뿜어낸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장점마을 99명 주민들은 24시간 담배간접흡연에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울러 그린에너지,녹색혁명 등은 지난 30년간 한국에서도 외쳐온 구호이지만, 현실에서는 여.. 2019. 11. 14.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각 주별로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538개 중 과반인 270개를 확보해야 당선됨. 미국 대선 방식 특징 - 각 주별 선거인단 제도 1.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다수 투표 획득자 1위가 바로 당선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전국 50개 주에 배당된 538개 중 과반을 넘겨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따라서 270개 선거인단 숫자를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래서 전체 득표 (popular vote)에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 숫자에 뒤지면, 낙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 선거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민주당 엘 고어가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48.4%, 조지 부시 2세는 47.9%를 차지해, 엘 고어가 이겼다. 그러나 50개 주와, 와싱턴 D.C 수도 1개를 포함 51개 선거인단에서는 조지 부시가 271명을 확보, 266명을.. 2019. 11. 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검찰은 이상훈, 강경훈, 박상범, 목장균 징역 4~5년 구형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 2019. 11. 6.
대학 입시 개혁 논쟁: 저소득층에게 정시와 수시 제도 중에 어느 하나 제도가 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1984년에도, 2024년에도 맹모삼천지교 이념은 한국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일 것이다. 대학입시를 고치는 것은 교육개혁의 10%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 교육제도 바깥 사회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직종 차별 금지. 직업간 임금격차 3~4배 이상 차별 금지와 교육 개혁을 연계시켜야 한다.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학 자체가 먼저 변해야 한다. 1) 대학 등록금을 전면 0원으로 해야 하고,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와 지방 국립 공립 대학의 재정을 현재보다 3~5배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그나마 대학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대학 입시, 대학 입학 책임과 권한을 각 대학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권한은 각 대학의 입학부서 행정 직원들과 그 연관 .. 2019. 11. 6.
김용균 재단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30세 미만 노동자 산업재해 숫자 더 늘어나 최순실-박근혜 퇴진 동력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삼성 말 3필이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치 419 혁명처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의 주장은 '차별하지 말라, 부모의 재산 크기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평등,정의의 이름으로 !'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만 28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한 벽면에 산업재해 사망자 부상자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 전국 산업재해 지도라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의 항변처럼, "기업가들이 산재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 2019. 10. 29.
일터 산업재해, 노동자가 질병 입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2019. 10. 28.
[펌] 좋은 글.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오제학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삶의 이야기 임기종씨는 40년이 넘도록 설악산에서 지게질만 한 지게꾼이다. 키가 160cm도 되지 않고, 몸무게는 60kg도 나가지 않는다. 머리숱은 듬성듬성하고, 치아는 거의 빠지거나 삭아서 발음까지 어눌한 사람이다. 그는 열여섯 살 때 처음으로 지게질을 시작한 이후 40년간 오직 설악산에서 짐을 져 나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삯을 받아서 정신지체 2급의 아내와 그 아내보다 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사는 산 사나이다. 맨 몸으로 걸어도 힘든 산길을 40kg이 넘는 짐을 지고 날마다 산을 오르내린다. 하루에 적게는 4번, 많게는 12번이나 설악산을 오른다. 설악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상인들과 사찰에 필요한 생필품을 져다주고 그가 받는 삯이 한.. 2019. 10. 27.
설리, 사망 25세, 우울증 앓던 최진리씨 자살 보도,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 여자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한다. 억압사회가 낳은 우울증을 보며. K-pop star Sulli found dead at her home aged 25Yahoo Celebrity UK Amy Johnson,Yahoo Celebrity UK 4 hours ago -In this Sept. 30, 2015, photo, South Korean pop star and actress Sulli poses during the K-Beauty Close-Up event in Seoul, South Korea. News reports on Monday, Oct. 14, 2019, say Sulli has been found dead at her home south .. 2019. 10. 15.
2019년 노벨 평화상, 에티오피아 아비 아메드 수상에게 돌아가, 트럼프 김정은 탈락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탓으로, 그들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분발해서 성과를 내오기 바란다. 에티오피아 수상 아비 아메드가 201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아비 아메드 수상이 지난 20년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타개했기 때문이다. 아비 아메드는 100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223명 개인 후보와 78개 단체가 이번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The 2019 Nobel Peace Prize has been awarded to Ethiopian Prime Minister Abiy Ahmed.He was awarded the prize for his efforts to "achieve peace and internatio.. 2019. 10. 11.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야만과 반문명: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3천 400명, 부상자 12만 5천명 넘어. 우리들의 집과 사무실, 빌딩, 상가, 그곳에는 건설 노동자들의 죽은 영혼이 깃들어있다. 한국의 급성장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 문명이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반문명 야만의 현실을 이제 바꿔야 한다. 산업재해를 한해 절반으로 줄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1년에 650명이 주고, 2만 5천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그 절반을 줄인다면, 나머지 325명은 죽어도 되고, 1만 2500명은 부상당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인가? 지난 5년간 건설 노동 부상자 숫자는 12만 5604명, 사망자는 3천 400명이다. 건설시공사를 보면 10위 이내 대형 건설사, GS 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등이 다 포함되었다. 정부 주관 토목공사에서도 산업재해도 많다. 도로공사 2.. 2019. 10. 10.
건강의료 정책(35%), 기후정의 25%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캐나다인의 우려 캐나다 2019년 10월 연방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캐나다 83% 국민들이 2011~2018년 사이 기후 온난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선거에서 기후 정의 주제가 중요한가? 퀘백 주 답변, 건강의료 35% 다음으로, 기후정의 34% (퀘백)가 중요하다.캐나다 전체로는 건강의료 정책(35%), 기후정의 25%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캐나다인의 우려를 보여줬다.퀘백 주의 경우, 2017년, 2019년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https://montrealgazette.com/news/local-news/parties-greening-up-pitches-as-environment-tops-list-of-voter-concerns 참고 1.http://C.. 2019. 9. 29.
그레타 툰베리 연설, 몬트리올 기후 정의 50만 시민 참여, 지하철 무료 개방 몬트리올 50만 시민 기후정의 시위 참여, 몬트리올 데모 역사에서 최다 참여 기록. 몬트리올에서는 지하철 무료 개방, 학교는 문닫고 학생들의 기후정의 시위 참여 독려했다. 그레타 툰베리가 몬트리올 기후정의 시위에서 한 말 "우리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 눈을 쳐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했다. 왜냐하면 그것 (기후 정의)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동을 결코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기후 정의 시위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대표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생태계 파괴를 막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만들어야 한다. 캐나다 2019년 10월 연방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쟁점..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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