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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2

세대와 계급 분석에 대해서,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 확대 (이철승 저자) Nakjung Kim shared a post. March 26 at 9:15 AM · 민중시인 박훈 노동변호사가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 확대 (이철승 저자)"의 경향신문 인터뷰는 자기 관점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시인과 이교수를 비교해본 결과, 독일사람이 일본인과 한국인을 보고, 당신들 둘은 '완전히' 일치하는 아사코를 닮았다고 논평하는 것과 같았다. 박변과 이교수 둘다 주로 '민주당 386'을 비판했다. 박변은 '시인'의 감성으로 '애증'을 천국과 지옥에 두고오고, 이교수는 막스 베버, 만하임,펏냄,그람시,하버마스와 소득 그래프로 '민주당 386'의 정치적 경제적 과점을 비난했다. "386 세대 집권" 논문에서 '네트워크 위계 network hierarchy' 개념을.. 2019. 3. 28.
2017 OECD 남녀 임금 격차, 한국 34.6%로 최하위 , 룩셈부르크 3.4% 남녀 노동 임금 격차, 한국 심각함. 중위 (중간) 남자의 소득과 여자의 소득 비교이다. 한국 34.6%로 OECD 국가들 중에 최악이다. OECD 평균은 13.6% 멕시코도 11.1% 스웨덴이 13.4% (정규직 남자는 사기업에, 정규직 여자는 공무원 공적 서비스 기관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생긴 원인) 독일 15.5% 일본 24.5% 2019. 3. 27.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반대 36%로 '연임안 부결'(종합) 기사입력 2019-03-27 10:22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국민연금 11.56%, 외국인·기타주주 23.34% '반대'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서울=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던 조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2019. 3. 27.
김학의 윤중천 특수강간 범죄 타임라인. 김학의 출국금지 김학의-윤중천과 이들을 풀어준 검찰의 여성에 대한 의식은, 병자호란 '화냥년' 수준이다. 시대착오적이고 비참한 노예의 성실한 현실주의 사고다. 아래 글은 김학의-윤중천 범죄 내용의 심각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요약한 글이다. 한 페친께서 정리한 것인데, 2006년~2019년 사이 13년간 벌어진 권력형,건설자본의 부패상, 인권유린,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다. 매겨진 사건 개요 번호마다 세부적인 해설이 가능하다. 글쓴이 (11)번 사항을 한번 보자. 김학의-윤중천이 A 여성에게 범죄들을 저질렀고, 경찰이 144명을 조사해서 검찰로 넘겼다. 담당 검사가 김학의-윤중천을 무죄로 풀어주기 위해서, A여성을 검찰로 불러 한 이야기가 "얼굴도 이쁜데 과거를 다 잊고 살아라"였다. 병자호란 시절 의식이다. 피해자 A여성.. 2019. 3. 23.
존 볼튼 협박 말투 & 근데 왜 트위터를 할까? 존 볼튼 말투는 거의 협박과 명령이다. 나경원, 홍준표는 저리가라다. 존 볼튼 트위터 문장은 미국과 이해갈등에 놓인 나라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한다. 같은 편에게는 '흑백 논리'를 주입시키면서 '패거리'를 형성하게 만든다. 마두로는 차베스 사후 이후 국민들이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그런데 존 볼튼은 "마두로와 그 마피아는 베네수엘라 국민 소유의 재산들을 노략질하고 있다. 이러한 마두로의 도둑질을 지지하는 어떤 국가들이나 기업들은 처참한 말로를 보게될 것이다. 똑바로 처신해라" 노골적인 내정 간섭일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 존 볼튼과 트럼프가 닮은 게 하나 있는데, 적과 아의 구분이 굉장히 명료하고, 공사 구분없이 사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런.. 2019. 3. 23.
로버트 라이히 Robert Reich 주장 "정부 재정 적자 원인은 트럼프 공화당의 부자 기업 세금 감면" 미국 정치 경제:로버트 라이히 Robert Reich 공화당 주장은 틀렸다. 공화당은 정부 재정적자 원인이 오바마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비 지출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화당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정부 재원이 줄어들었다. (1) 선진 경제국가들 35개 중, 미국의 사회복지 지출액은 GDP 의 18.7%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2) 미국정부 재정 수입, GDP의 25.89%로 최하위 5위에 해당한다. 공화당이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줬기 때문에, 정부 재정은 줄어들었고, 이러한 세수 부족으로 향후 10년 1.9조 달러를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3)트럼프 공화당의 부자와 기업 세금 감면으로 인해, 2028년에 가서는 11조 7천억 달러 정부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트럼프와 공화당 논리는 부자.. 2019. 3. 15.
트럼프 발언 "민주당이 마이클 코헨 의회 청문회 한 것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악영향 끼쳤다" . Trump blames Cohen testimony for collapse of summit with Kim Jong-unUS president says the timing of the Cohen hearing, while he was at the talks in Vietnam, was ‘a new low’ in politics Guardian staff and agencies Mon 4 Mar 2019 03.03 GMT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blamed that the Democrats’ decision to interview his longtime fixer, lawyer Michael Cohen, on the same day as a meeting with Kim.. 2019. 3. 4.
하노이 교훈, 트럼프의 비일관성, 빅터 차가 웃다, 2018 June 30 Joel Wit 아직도 비밀리에 핵개발하고 있다. NBC 하노이의 교훈, 트럼프가 기분 좋을 때는 트위터 온라인에서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가", 기분이 조금 가라앉으면 미국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만나서는 "북한에 숨겨둔 애인이 몇 명 더 있지?" 하고 김정은을 몰아친 셈이다. 표리부동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트럼프는 강경 보수파인 빅터 차 Victor Cha 씨의 논거를 북한팀에 들이댄 것이다. 트럼프에게 쫓겨난 빅터 차가 웃었을 것이다. "거 봐, 내 말이 맞지" 물론 3차 북미 정상회담이야 할 수도 있고, 그럴 확률도 높고, 한국의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김정은보다는 미국 트럼프의 말과 행동에서는 일관성이 떨어진다. 미국팀의 통일성 수준이 북한 김정은-김여정 팀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북미.. 2019. 3. 2.
하노이 북미 회담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트럼프의 준비부족이었다. 1. 이번 하노이 북미 회담 결과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트럼프가 북미협상 타결을 다음 기회에 더 크게 써먹기 위해 아껴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북한과 미국, 특히 미국 측 협상 팀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고 본다. 하노이 북미 정상 공동선언문은 이미 어느정도 작성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막상 하노이 협상장에서, 트럼프 폼페오 존 볼튼 등이 김혁철-비건 (Biegun)협상팀이 만든 초안보다 더 많은 양보를 북한 김정은에게 요구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외교 관례를 깬 트럼프의 위용과 위대한 전술이라고 봐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 트럼프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적은 것이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외교적 실.. 2019. 3. 2.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남북한은 21세기 독립국가인가? 담론 제기가 다시 필요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를 더 철저히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비-정부 단체, 시민들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를 부수자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왜 미국과 UN의 허가가 있어야, 주권국가인 한국이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적어도 현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철도연결을 포함, 이산가족 상시 만남 제도화 , 남북한 대학생 교류 학점 인정 제도, 북한을 다른 나라 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비자' 발급을 받으면, 그 개인이 북한을 일정기간 여행할 자유, 남북 경제활동 이외에 비경제활동에 대한.. 2019. 2. 28.
BBC 베네수엘라 7가지 위기들 +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지지 국가들과 반대 국가들 분열 [평가] 가장 큰 문제점은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와 이를 해결하려는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제재를 가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해법이 과연 베네수엘라의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20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 남미국가들을 미제국주의의 '안방'으로 여겼던 신식민지 시대 정치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월 21일 이후 최소 40명 사망자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배고픔, 의료시설 부족, 실업과 범죄의 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300만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는 UN 통계가 나오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이 숫자는 과장되었다고 오히려 UN을 비판하고 나섰고, 베네수엘라 탈출 행렬을 외국 군대의 개입 정당화 논리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대안].. 2019. 2. 26.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인터뷰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자 KKK', 그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있다." 새로운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를 실천하다가 사망한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는 다시 사회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의 개입과 침략을 반대하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인터뷰와 BBC 뉴스 몇 가지 보도 요약. 1. 마두로 인터뷰 핵심: (1) 마두로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을 지배하는 쿠 쿨룩스 클란, 극우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제국주의가 베네수엘라를 탈취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맹비난했다. (2) 트럼프가 백인 우월론자인가?마두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백인 우월론자이고, 미국 유럽 남미에서 신 나치주의자들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싫어한다. (3) 베네수엘라는 내부 문제를 스스로 풀어 보겠다. 미국처럼 베네수엘라 문제에 개입.. 2019. 2. 26.
현대제철 당진공장 27명 산업재해 사망, 특별 위험지구로 선정해야한다. 한국 진보정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회사 책임자 처벌 수위를 실형 3~5년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터와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와 지역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일터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고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불완전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 역시 안일했다. 한 해 2000명 사망을 1000명 수준으로 몇 년 안에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었다. 악명 높은 현대 제철 당진공장, 사람 죽어나가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 2019. 2. 23.
면 생리대를 빨래하는 천연 흰 구운 소금 제품 면 생리대에 대한 무서운 기억 - 2010.03.10 20:20 원시 조회 수 1693- 3월 8일 여성의 날 기념이 한국보다 하루 늦게 어제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천명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분의 1인 400명 겨우 온다고들 푸념 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서유럽과 북미에서 여성해방운동이 많이 쇠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성차별이 해소되어 제도적으로 안착화된 탓도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평가하거나 한국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당게시판에서, 낙태 논쟁, 피임 및 여성의 몸과 관련된 토론이 활발한데, 여성 노동자들의 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럴 여유가 많이 없어 보여서 아쉽긴 합니다. 요새 5+.. 2019. 2. 17.
청년 김용균을 보내며/이태호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한국은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노동을 멸시하는 교육은 이제 받지 말아야 한다. 직업 차별을 폐지하라. 신분제 자본주의로 전락해버린 한국, 한국전쟁 이후 가장 피폐해진 민심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신문기사 글에서, 왜 이런 산재가 그대로인가? 그것은 정치 탓, 노동법 탓, 악덕 기업주 탓도 있고, 한국의 보수적인 시민사회, 잘못된 '노동 교육' 탓도 크다. '탓' 이 비극의 사회적 원인을 혁파해야 한다."김용균이 참사를 당한 2018년은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취업 3개월 만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수백명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원진레이온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그 당시에도 연간 20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도.. 2019. 2. 11.
위험의 외주화 철폐하라. 고 김용균 장례식 민주 사회장 의미 고 김용균법이 만들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사망과 부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노동 과정' 안전에 대한 기준이 아직 낮고, 기업의 처벌 수위 역시 너무 낮기 때문이다. 모든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구조가 노동력 비용을 낮추고 회사 이윤은 증가시켜왔다. 동시에 노노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을 노동의 주인이 아니라 회사의 철저한 노예로 길들여온 것도 사실이다. 하청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급할 때, 전문적 인력이 없.. 2019. 2. 9.
초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영향이 전국 평균 75%로 절대적 아래 mbc 보도에 따르면, 백령도는 공장이나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데도, 초미세먼지가 155 마이크로그램으로 당일 서울 수치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백령도 부근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 요소가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된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 오늘 베이징 '먼지'가 내일 서울에…"75%는 중국産"정진욱 기사입력 2019-02-06 20:24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국 스모그 ◀ 앵커 ▶ 한반도를 뒤덮는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우리가 막연하게 중국의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외부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분석해봤더니 75%는 우리 탓이 아니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 2019. 2. 9.
김용균법 이후 과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바꿔야 한다. (1)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김용균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시 개정해야 하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는 이유는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업이 그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2) 5개 발전소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사영화 (privatization:민영화로 잘못 번역함)를 추진하는 과정과 외주화 재하청화 역시 발생했다.공기업을 무조건 민간 자본에게 팔아 넘긴다고 해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선발한다는 합의가 이후 어떻게 실천되는지.. 2019. 2. 6.
12만명 넘는 결혼 이주 여성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인한 결식, 영양 불균형 역지사지 해서 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 남미 등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시장과 상점을 연다. 한국인 마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1990년대 초반 필리핀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일요일이면 카톨릭 성당에 모여 예배도 보고, 장도 열고, 필리핀 사람들도 같이 만나고 대화하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다. 네팔, 베트남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만 일방적으로 배우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 한국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도 그 나라 음식들에 대한 지식이나 체험도 해야 한다. 음식 취향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강요할 순 없지만, 입맛 때문에 식사를 못하거나 걸러 영양 결핍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다문화주의는 일방적 한국화 과정이 아니라, 상호 교류와 이해로 발.. 2019. 2. 2.
April 24, 2018 창의력 있는 아이들 탄생 조건 Nakjung Kim April 24, 2018 · 1. 창의력있는 아이들 보고 싶은가 ? 우리모두의 소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생활공간들을 어른들이 침략하지 말라. 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 스스로 할 모든 공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암기교육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주제이고 문제설정도 잘못되었다. 창의성에서 핵심은, 아이들이 생각할, 그것도 오래 오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생각의 호흡이 긴 사람이 결국 새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들 조급한 마음들이 아이들 세계를 제 멋대로 침략해 버리고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궁싯거릴 시간도 마음에 여유도 없거나 적다. 서천석 박사 할배가 와서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심리적 마사지를 기대할 거 아니라면 말이다... 2019. 1. 30.
2011.04.08<리비아를 연합군이 폭격한 게 옳다>는 생각은 올바른 정치적 해법은 아니다 2011.04.08 08:50 리비아 (1), 성명 +경향 이대근 사설 / 두가지 다 오류원시 조회 수 1059댓글 2 ?중요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다, 진보신당 내부 토론도 생산적으로 해 나가야 하고, 조금 차분히 토론할 시간이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간단히 메모한 것입니다. 페이스 북에 보니까, 진보신당 당원 몇 분이 경향신문 이대근의 사설을 옳다고 했던데요. 진보정당의 정치적 해법제시나 성명발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성명도 이번 리비아 사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제국주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배전략들의 변화와 미,영,프, NATO, 석유자본의 이해관계들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다시..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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