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1162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군수 산업 발전 과정,한국 전쟁 당시 예산안 통과,16만명 고용 창출 한국전쟁으로 인명과 재산이 파괴된 남한 북한과 달리, 미국은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대서양 중심에서 태평양까지 그 지배를 확장할 수 있었다. 브루스 커밍스,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바다로부터 바다로 제국: 태평양의 우위와 미국 권력"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 전쟁이 끝나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미국이야, 전통적으로 대서양과 유럽이 가까운 동부가 정치,경제,교육의 중심지였다. 정치는 수도 와싱턴 D.C, 금융과 문화는 - 뉴욕, 교육의 중심지는 보스턴 일대.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의회 예산은 다시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쏠리게 .. 2019. 9. 20.
호르무즈 해협 the strait of Hormuz , 석유 수출 통로를 두고, 이란과 미국 (사우디) 긴장 호르무즈 해협이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유 설명 미국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출, 긴장 상태 유지. (1) 오만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으로 석유를 수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2)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는 21마일 (34 km) 이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은 2차선 해양로이고, 이 두 구간 사이 거리는 3.2 km 이다. 전 세계 석유 수출의 5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각 국가들로 팔려나간다. 1일 물동량은 1900만 배럴 말라카 (Malacca) 해협을 통해 나가는 석유 수출량은 1600만 배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수출되는 석유량은 550만 (1일) 이다. (3) 지정학적 특징: 교통 .. 2019. 9. 17.
대학 공간 권력형 범죄들 - 서울대 사례들,왜 학생들이 교수들과 싸우는가?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격을 두고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다가,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이 교수들을 향해 데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년들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노동권과 인권의 소중함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정치적 공간 역시 더 미시적으로 되었다. 최근 보도된, 서울대 5개 학과 교수 범죄 종류 1) 권력형 범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2) 노동 3권, 기본적인 인권 훼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3) 시어머니 팔순 잔치 대학생 동원, 노동력 착취, 폭행, 촌지 비리4)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심리적 괴롭힘 - 마치 간호사 사회에서 문제가 된 '태움'과 비슷한 유형의 심리범죄. [대안] 학생회의 자율.. 2019. 9. 15.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 1만 4천기, 국가별 보유량 2019. 전 세계 핵탄두 보유 국가 및 그 숫자타게스샤우 보도. 양이 약간 줄어들었지다. 연구자에 따르면, 이 핵탄두 양으로도 전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 1만 4천기.러시아 6천 500개, 미국 6,185기, 프랑스 300기, 중국 290기, 영국 200기, 파키스탄 155기, 인도 135기, 이스라엘 85기, 북한 25기 Atomsprengköpfe (atomic warhead) 2019. 9. 11.
존 볼튼, 백악관에서 자기 독단정치 하다가, 트럼프와 마찰, 해고당함 나경원 끈 한 개가 떨어져 나감. 존 볼튼과 트럼프 마찰 원인들 (기사 요약) . 1. 자존심 세우는 두 사람, 서로 다른 말들존 볼튼 "내가 먼저 트럼프에게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럼 내일 의논해보자"고 했다.트럼프 말은 달랐다. "내가 존 볼튼에게 사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존 볼튼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나는 것이다" 2. 백악관 직원들과 미 정치가들의 존 볼튼 평가 (1) 국가안보보좌관 직은 존 볼튼 능력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직위였고, 수행능력도 부족했다. too big for your britches (바지가 좀 흘렁하다. ) (2) 백악관 내부 직무 평가 트럼프가 존 볼튼을 해고시킨 이유는, 존 볼튼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자기 독단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내부 사람이 증언.. 2019. 9. 11.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1심 무죄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판단 잣대 (1) 노동 3권 보호와 불법 파견 근절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노동권을 보호했고, 법원은 이와반대로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서 삼성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는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보면,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노동자들을 '전염병 감염'시키는 퇴치대상으로 간주했다. 삼성이 노조 와해를 목표로 만든 조직 이름이 "war room (전쟁 방)"이었다.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근로감독관 결론을 바꿔버렸다. 정현옥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 반대로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했다. .. 2019. 9. 3.
미국, 교사와 부모와의 권력관계 풍자 Nakjung KimMay 7 · 미 예일대 학부를 졸업한 미국 친구가 한국인 고3이 미국에서 예일대를 지원했는데, 예일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예일대 동문들을 임의로 추출해서 그 한국인 학생 입학 지원서를 검토하라 해서, 자기도 그 한국인 학생 지원서를 읽고 '평가서'를 예일대로 보냈다고 했다. 미국 교육제도는 한국보다 계급-계층 고정성이 더 심각하고, 그 역사 역시 깊다. 계급 계층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장벽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또한 미국 대학제도는 한국과 비교해서 국제적인 교수 고용시장과 그 채용방식을 규정하고, 자연과학 공대 인문사회과학의 표준화 지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미국 교육제도와 한국 대학제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공교육 살리.. 2019. 9. 3.
미국 돼지고기 생산 라인 속도 무제한으로 (1) 트럼프, 정경유착 사례, 조목조목 아주 상세한 품목부터 이익추구. (2)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 이익이 우선인가? 국가 권력이 노골적으로 대자본의 편을 들다.(3) 미국 자본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신화를 깨라. 미국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이 생산 가공라인에 제한을 가하는 기존 검사법을 바꾸라고 미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미정부는 이달부터 돼지고기 생산라인 속도를 무제한으로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검사원들 숫자를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찬성함. 소비자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다. 검역관 숫자가 줄어들면, 돼지고기 신선도 검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중 보건 위생에 좋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 대기업, 대자본가들의 이익을 더 크게 해주는 일을 .. 2019. 8. 10.
[kbs 뉴스] 황유미 씨처럼 혈액암으로 숨진 반도체 근로자(*노동자)는 170명 “이제 겨우 한 발자국”…“희귀암, 하청근로자도 조사해야” 입력 2019.05.22 (21:11)수정 2019.05.23 (09:00)뉴스 9 “이제 겨우 한 발자국”…“희귀암, 하청근로자도 조사해야” [앵커] 이번 정부 조사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는 분이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입니다. 황상기 씨는 KBS 취재진에게 긴 세월의 고통을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피부흑색종, 뼈관절암 같은 희귀암 7개는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 딸은 왜 숨졌나? 10여 년의 싸움, 삼성전자는 문전박대했습니다. [황상기/故 황유미 씨 아버지 :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에서 (.. 2019. 5. 23.
노무현 10주기에 온 조지 부시, 참가 자격이 없다. 무고한 이라크 시민 20만 죽음에 대한 책임자가 조지 부시다. 이라크 무고한 시민들 20만명을 죽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조지 부시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무현 10주기 추모를 할 수 있는 적격인가? 3년 한국전쟁을 치른 후, 우리는 70년이 지나서도 "좌파 척결" "김정은 대변인" "평양으로 가라"는 욕설을 듣고 있다. 바로 이런 심리적 고통은 한국 전쟁이 낳은 정치적 상처다. 이라크가 입었을 상처는 이와 종류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역시 70년 후에도 한국 북한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 고통을 억지로 기어코 만들어낸 자가 바로 조지 부시이다. -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이후, 2019년 2월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18만~20만명에 달했다. 총사망자는 46만명, 제주시 인구에 해당한다. 미군은 4천.. 2019. 5. 23.
김용균, 황유미, 홍수연 사망 이후,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경향신문 보도. 장은교 기자 2019.05.11 청년 노동자들이 죽었고, 그들의 부모들이 '다시는' 이라는 단체를 만었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없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일터에서 죽은 청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 "고 김동균, 고 김동준, 고 김용균, 고 이문수, 고 이민호, 고 이한빛, 고 홍수연, 고 황유미, 한혜경. ‘다시는’에 함께하는 부모들이 가슴에 품은 이름이다." ----------- 죽음으로 시작된 이 가족의 이름은 ‘다시는’ 입니다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으로 뭉친 김용만씨와 김미숙씨, 황상기씨(왼쪽부터)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토론회를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아들을 잃고 좀처럼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김.. 2019. 5. 11.
건설노동장 한해 500명 사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은? 김용균법 시행령 강화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설 원청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하청 재하청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 자본 축적을 해나간다면, 매년 500명 넘는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갈 것이다. 만약 내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집을 짓다가 사고로 죽었다면, 난 아마 그 집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 한옥집은 상량식을 했다. 대들보 나무에 액운을 쫓는 축문을 썼다. 짓는 사람 사는 사람을 위해서. 1년에 500명이 아파트,공장,빌딩을 짓다가 죽는다. 한국 생활과 건축기술 수준을 고려했을때, 50명 사망도 너무 많고 잔혹한 비극이다. 이윤 추구 건설자본의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이런 500명 건설 노동자들 (하청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 목숨을.. 2019. 5. 9.
미국식 사회주의를 외치는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과 자신과 차이점 3가지를 이야기했다. 미국식 사회주의를 외치는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과 자신과 차이점 3가지를 이야기했다. (1) 400만개 일자리를 없애버린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에 샌더스는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나프타 때문에 미국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파업하거나 임금인상요구하면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해 버렸다. (2) 버니 샌더스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침략에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3) 버니 샌더스는 금융자본의 핵인 월스트리트 규제 완화에 반대했지만,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2008년 미국 금융공황 (*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한 책임이 조 바이든에게도 있다. 샌더스는 1999년 금융현대화를 위한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 Gramm Leach Bliley Bill'에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 2019. 5. 8.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목 보호대'와 428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애도의 날, 국가휴일로 만들자 법안 상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정당 의원들과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많이 아플 것이다. 쾌유를 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하다가 직장에서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들의 '신체적 아픔'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깨에 밀치기만 해도 목뼈가 아프고 보호대를 하는 자유한국당 두 의원들이 금속 기계에 다쳐 손가락 발목이 깨져 나가는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애도의 날 (Worker's Memorial Day: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국가 애도의 날)이다. 고 김용균법이 통과되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다시 하청 노동자들의.. 2019. 4. 29.
2014 한국 산재 사망자 10만명당 18명으로 세계 최고,2012년 한해에만 일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수가 2165명 한국 산재 사망자 10만명당 18명으로 세계 최고 등록 :2014-04-30 11:51 산재 발생률은 떨어지지만 사망자는 잘 안줄어 여성 임금 남성의 60%…비정규직 비율도 절반 4월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이고, 5월1일은 노동절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동자(임금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통계로 알아본다. ■ 일하다가 목숨 잃는 노동자들 한국은 긴 노동시간과 함께 산재가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1964년 산재보험 도입 이후 2012년까지 산재 통계를 보면 산재 발생률은 꾸준히 줄었지만 산재 사망자는 잘 줄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아래 산재 발생률과 1만명당 산재 사망자 변화를 보면 기울기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감소 또는 증가율) 이.. 2019. 4. 29.
슬프고 허무한 장면, 노트르담 성당 타워 붕괴 슬픈 장면, 파리 노트르담 성당 타워가 무너져 내리다. 1345년 완공 이후 674년을 버텨온 셈인데, 몇 초만에 붕괴되었다.허무하다. 한 문명이 소실되다. 2019. 4. 16.
프랑스 파리 랜드마크, 노틀담 성당 화재, 원인 파악중, 개축 과정에서 불이 난 듯 - 파리 시각 오후 6시 50분경 화재 발견.-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아. - 고딕 양식. 성모 마리아 의례로 유명. 두 개의 거대한 타워가 유명. 127미터 길이, 40미터 폭, 33미터 높이 .- 1831년 빅터 위고 소설 "노틀담의 곱추" - 파리 상징, 랜드 마크 - 화재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개축 공사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12세기 공사를 시작해서 14세기에까지 182년 동안 걸려 완성된 노틀담 성당에 불이 났다는 궂긴 뉴스. 이상 기후 탓인지, 한국도 미국도 화재가 유난히 많다. 한국은 땅만 파도 고대 유물이 나올 정도로 오래된 나라이고,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곳이다. 특히 목조 건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더 발달시켰으면 한다. 생각만 해.. 2019. 4. 16.
노트르담 성당 화재, 트럼프 트위터 문제점, 물폭탄은 산불 진압용, 문화재를 파괴시킬 위험. 물 폭탄을 떨어뜨리라는 트럼프의 화재진압 방식 제안은 오히려 노트르담 성당 건축물 전체를 파손시킬 수 있다. 1. 미국 트럼프가 프랑스 파리 노틀담 성당 화재 진압을 희망하며 남긴 트위터"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 불을 보는 게 끔찍하다. 물탱크를 실은 비행기로 성당 화재를 진압해야 할 것 같다.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라" 2. 비행기에서 물을 쏟아 붓는 물폭탄식 화재 진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노트르담 성당 건축물이 더 큰 훼손을 입게 된다. 물 무게 때문에 건축물이 휘거나 파손당할 수 있다. 비행기에 물을 실어 날라 화재를 진압하는 (flying-water-tankers) 방법은 산불이 난 경우에 사용된다. 3. 프랑스는 수백명의 소방관들을 투입해서 노트르담 성당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정치는 선한 .. 2019. 4. 16.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지방 정부와 교육청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유교육)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만,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올려야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인데, 최소한 22%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방 재정 자립화를 통해서 전국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를 하루 속히 앞당겨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청의 재정이 늘어나지 않으면, 고교 등록금 0원, 고교 교육 무상화는 연기되거나 지체되기 때문이다. (2) 민주당 방안, 현재 타협책 제시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 2019. 4. 10.
July 5, 2018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Nakjung KimJuly 5, 2018 · (1)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 제안자,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길한 징조다. 문재인 정부 전체 책임을 홍교수 탓으로 돌렸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론적 정합성으로 봐도, 노동자-정부-자본가 3자가 정치적 협약에 같이 손뼉을 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5년 집권 동안 지금보다 1.2배, 1.5배, 1.7배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임금 주도) 성장의 성공조건들 중에 하나는 자본가의 합의다. 자발적이건 억지로건 자본가(혹은 투자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이걸 강제했는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 2019. 4. 6.
저소득층이 일만 장시간 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들을 만들어야 Nakjung Kim July 16, 2018 · 저소득층이 일만 장시간 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 통로들에 지뢰를 설치한 자들부터 비판해야 한다. 가난한 유권자 10명(소득 5분위)이 투표할 때 부자 유권자는 16명(소득 상위 20%)이 투표했다. 미국 역대 (1996 2000 2004 2008년 대선) 투표 통계를 보면 최상위 소득 20%가 최하위 20%보다 평균 1.6배 높게 투표했다. 여러가지 의미들과 해석들이 가능하다. 켄 갈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 해석은 , "미국 정부의 친기업 정책들은 전체 미국시민들의 욕구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에 참여한 다수자들을 대변한 것이다" 형식.. 2019. 4.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