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이 남긴 과제: 일터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432만원 - 노동권도 인권도 없다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김용균법은 더 강력하게 고쳐야 하고 더 세밀하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 노동자, 직원, 피고용인, 뭐라고 이름을 부르건, 육체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처참한 인권유린 수준이다. 문맹률을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일제 치하보다 더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 가치관이 얼마나 '타인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일터가 마치 전쟁터인 이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징역형 0.5%, 평균 벌금 432만원, 이런 처벌이 궁..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