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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560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 (삼선개헌)’과 깡패 이정재의 국회난입과 협박, 김민전의 ‘백골단’ 국회초청 김민전의 울음이 폭력을 낳을 수도 있다.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 (삼선개헌)’과 깡패 이정재의 국회난입과 협박, 김민전의 ‘백골단’ 국회초청, 이들의 공통점은 모든 억지논리를 가동하는 것이다. 깜짝 놀랬다. 울어야 할 대목이 아닌데도, 김민전이 지난 12월 초 최고위에서 울다가 정신이 나갔다. 있어서는 안될 계엄선포는 ‘민주당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울면서 ‘국민들이 우리 국힘을 버리지 말아주라는 논조’로 말했다. 그 이후, 김건희의 ‘무식한 오빠’가 김민전에게 ‘외로운 대통령’으로 거대한 전환되었다 . 그 이후 ‘성냥팔이’ 흉내내며 ‘우리 외로운 윤석열, 외로워 고립된 윤석열을 구원해달라’고 울고 다닌다. 김민전의 ‘백골단’과, 민경욱의 조선일보 전면광고를 보면서, 70년전 국회를 .. 2025. 1. 11.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전광훈은 '윤석열이 감방간다고 예언' 하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자기 모순. 그 이유는. 국민의힘 김기현 등이 전광훈을 선지자로 숭배. 극우 세력의 구성 요소. 전광훈은 '윤석열이 감방간다고 예언' 하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자기 모순. 그 이유는. 국민의힘 김기현 등이 전광훈을 선지자로 숭배. 정치적 목표는, 자유통일당 전광훈의 정치적 목표는 우익 지지자 집결이다.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전광훈을 '선지자'로 칭송함.전광훈은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 '총사령관'이라 자처함. [돌비뉴스] 계엄 직전 "윤 대통령 감방 간다" 예언한 사람…다름 아닌 '전광훈' 이성대 기자2025. 1. 10. 20:43 [기자] 12·3 계엄 사태 직전에, 윤 대통령의 운명에 대한 눈길을 끄는 예언이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예언자에 따르면 "우파 대통령들 탄핵 아니면 감방에 가더라, 운 대통령 본인은 감히 나를 감.. 2025. 1. 10.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은 한국의 무슨 '규칙'을 지켰나? 정치와 축구 비교. 게임 규칙 준수. 또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 허정무와 마라도나. 절차적 민주주의 중요성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허정무가 마라도나를 막다가 힘드니 반칙을 하고 있다.이 두 사람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허정무는 한국 감독으로,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 감독으로 다시 만났다. 가끔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다. 허정무는 상대팀이지만 마라도나의 실력을 인정한다. 반칙으로라도 막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고 카드 2번을 받으면 퇴장이다. 허정무는 최소한 게임 규칙 틀 안에서 퇴장당하지 않기 위해서 2장의 옐로 카드 범위 안에서 마라도나와 싸워야했다. 윤석열은 1번의 퇴장 카드를 받았다. 그런데도 거짓말과 세력 동원으로 죄도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윤석열의 잘못은 무엇보다도, 상대 팀, 경쟁 상대 정당들과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지.. 2025. 1. 10.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장.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수사 형식은 '특검'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내란죄 특검' 찬성 암시. 1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장.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수사 형식은 '특검'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내란죄 특검안을 제시하는 게 낫다. 2. 국민의힘 의원 40명,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문은 잘못되었다. 공수처의 체포에 윤석열은 당당히 수사를 임해야, 민주당 이재명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응원하러 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법적으로 항의해야지, 수사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3. 윤석열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의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이 공수처와 협의를 해서 공수처가 관저 안으로 와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협의점들을 찾고 적극.. 2025. 1. 8.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윤석열 체포영장 찬성 54.3%, 체포영장 철회 31.9% , 불구속 수사는 12.5%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내란죄와 외환의 죄 등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데도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국회에 특공대를 파견해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정치인들을 불법 체포 감금하려고 했다. 중앙선관위를 공격하고 불법으로 서버를 탈취하려고도 했다. 이런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당하다. 체포영장을 철회하라는 여론이 31.9%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지지층과 겹치는 부분이다. ----------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윤석열 체포영장 찬성 54.3%, 체포영장 철회 31.9% 불구속 수사는 12.5% 윤 대통령 체포영장…신속 집행 47.6%·보완 .. 2025. 1. 8.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지지자들은 법률과 헌법의 내용을 부정했다.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민주총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00만 회원. 대표의장 민경욱, 공동의장 노재동, 최명진 1. 민경욱과 최명진이 국회의 탄핵표결,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까지 다 부정했다.그런데 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규칙까지 부정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2. 민경욱은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윤석열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3. 민경욱은 현재 헌법과 법률 집행자들이 윤석열을 탄압하는 반란죄인이라고 주장한다. 자료. 조선일보에 난 전면 광고 윤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편에서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좌파 불법재판에 순응하면 대통령의 목이 잘리는 건 시간문제다.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애국국민 후원아래, 윤대통령은 일어나 .. 2025. 1. 8.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일지. 박안수 국회 증언 거짓말. 불법 계엄 적극적으로 가담했었다. 특전사 지휘관들의 전화 통화 녹취록, 특전사 간부가 휴대폰에 적은 메모.윤석열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12월 3일 이후, 박안수는 TV를 보고 계엄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다 거짓말이었다. --------------------- LIVE ISSUE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박안수, '허수아비' 계엄사령관 아니었다... 불법 계엄 적극 가담 입력 2025.01.03 15:45 수정 2025.01.03 18:31 5면 27 0조지호 경찰청장에 "인력 증원해 달라" 요청 곽종근, 김용현 전화 받고 다급히 소리치기도 여인형, 곽종근에 "계엄 몰랐다고 하자" 요구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 2025. 1. 7.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국민의힘 지지율이 탄핵 후 25%에서 34.4%로 상승한 이유들과 대책. 1. 천관율 주장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1)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해야 할 일을 제시했다. 계엄보다 이재명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층’을 상대로 정치하라. ‘내란 부정 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목도 탄핵하지 마라. 그래야만 국힘 지지율을 25%로 떨어뜨릴 수 있다. 민주당 기준은 ‘헌정질서 옹호’ 대 ‘헌정질서 파괴(윤석열 계엄)’이 되어야 한다. 모든 전술도 이 기준에서 비롯된다. (그룹 분류 1과 2의 구분이 별로 구분이 안될 수도 있고, 3과 4구분도 불명료함. 4가지 탄핵태도 분류가 논쟁적이고 정밀하지 않음) 2) 민주당(이재명)이 연합정치에 신경쓰고, 내부다양성을 높여라. 3) 이재명 1심 재판,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고, 조기 대선 때 대응하.. 2025. 1. 6.

윤석열 체포 시위대, 눈 속 밤샘 농성. 한남동 은박지 시위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죄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체포 시위대, 눈 속 밤샘 농성 초코렛 상품, 키세스 모양처럼 은박지 담요를 쓰고 길거리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 혼자서 따뜻한 방에서 온수도 전기도 와이파이도 안 끊긴 채로 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제발 좀 빨리 내려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은효기자 이미지 제은효 관저 앞으로 옮겨온 응원봉, 눈보라에 꿈쩍 않은 '키세스 시위대' 입력 2025-01-05 19:39 |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한겨울 강추위와 눈보라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사흘째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주변 성당과 미술관은 쉴 수 있는.. 2025. 1. 6.

윤석열 내란범,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최상목은 협조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잘못된 판단. 경호처와 공수처간의 사고가 없어야만 언급. 윤석열 내란범,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최상목은 협조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잘못된 판단. 경호처와 공수처간의 사고가 없어야만 언급. 최상목이 공수처의 두번째 요청 공문도 회신하지 않음. 민주당 주장 - 법치를 무너뜨리고 한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다. 최상목은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윤석열을 ) 진압해야 한다. 최상목이 공수처의 두번째 요청 공문도 회신하지 않음. 뉴스데스크 구승은기자 이미지 구승은 최상목 "다치는 일 없어야" 당부만‥'경호처 통제' 요구 묵묵부답 입력 2025-01-05 20:02 | 앵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도에 대해 오늘 입장을 내놓긴했는데요. "법집행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2025. 1. 6.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 여론조사는 '조작성 질문지' . '계엄' '윤석열 탄핵' 문항은 없고, 문항 3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아예 '불법 논란'이 있다고 적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질문지 내용 문제점. '계엄' '윤석열 탄핵' 문항은 없고, 문항 3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아예 '불법 논란'이 있다고 전제하고, 윤석열에게 유리한 대답을 유도했다. 윤석열의 계엄령 발포를 정당화해주기 위해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검증 필요성을 묻고 있다. 중도층과 보수층이 돌아왔다는 왜곡보도로 보인다. 아시아투데이 신문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탄핵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말고, 여론을 믿고 끝까지 그를 지켜라는 사설을 남겼다. 아시아투데이와 '여론평판' 여론조사 회사가 만든 설문지와 설문방식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여론조사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1. 윤석열의 '계엄령 발포'를 찬성하는가? 2.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2025. 1. 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안보를 몰모삼아 '북한 위협'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변질된 윤석열의 군대 동원. 메모. 전혀 치밀해 보이지 않은 계엄령 준비. 군인들의 외교에 대한 몰이해. 어리석은 김용현과 노상원. 북한이나 미국은 '전쟁' '전투교본'을 철저하게 자기체제 유지을 위해 사용한다. 김용현이 북한과 국지전을 벌인다고 '상상'했다 한다. 김용현이 북한에다 북의 러시아 참전으로 받는 달러나 러시아 루블(Ruble)화의 1.5배 이상 가져다 주지 않는 이상, 북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 2배 더 줘도 러시아 전선과 한국 휴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벌이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중동지역과 대만(중국) 혹은 한국에서 두 전선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려 한다. 향후 김용현과 노상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오늘까지 나온 뉴스로 볼 때, 노상원의 '생계용' 아부와 김용.. 2025. 1. 6.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계엄군 병력 규모. 1공수 특전여단 (실탄 5만발), 윤석열의 거짓말 - 정치인 체포조 실제 가동.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 전달. 1.윤석열 내란,국회폭동. 계엄군 병력 규모. 1공수 특전여단 (실탄 5만발), 2. 윤석열의 거짓말 - 정치인 체포조 실제 가동. 계엄일지. 윤석열 12월 4일 새벽. 윤석열이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내가 2분,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명령 3. 비상계엄을 발표한 이후, 윤석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 전달. 계엄 선포가 단순 경고일 뿐이었고 말한 윤석열의 거짓말 계엄 일지 mbc 보도 자료. 중앙선관위 (아래 사진) 윤석열의 거짓말.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툰입하고, 실무장은 하지말고' 문상호 '실탄 1인당 10발 준비' 정보사. 실탄.. 2025. 1. 5.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관저 인간스크럼에 이용된 '55경비단(수방사). 김경호 군법무관이 55경비단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즉각 철수하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인용글. 김경호 · [육군대학 교관과 학생장교 관계였던 55 경비단장에게 편지 글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55경비단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육군대학 교관으로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시절, 단장님께서 학생 장교로서 성실한 모습을 지켜보며 큰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존경심을 바탕으로,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55경비단은 수방사 예하 부대이며 원소속도 수방사입니다.경호작전에 대해서만 경호처장의 명령권이 적용될 뿐, 기본적으로는 인사에 관하여 수방사의 지휘 체계를 따릅니다. 그러나 현재 수방사령관이 내란죄 관련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구속 기소된 상황인 만큼,수방사 예하 부대원들은 내란죄와 관련된 어떠한 작전에도 .. 2025. 1. 4.

[개헌] 헌법 개정 절차 - 1) 발의 (대통령,국회 과반수) 2) 공고 20일 3)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표결 4)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과반 찬성) [개헌] 헌법 개정 절차 - 1) 발의 (대통령,국회 과반수) 2) 공고 20일 3)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표결 4)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과반 찬성) 한국의 헌법 개정은 세계에서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다. 그러나 유권자의 참여 통로는 너무 좁다. 이 점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한다. 유럽국가들의 헌법 개정과 한국 비교. --------헌법개정절차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번개정절차 이해하기H헌법의 개정이력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 2025. 1. 4.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김철홍 장신대 교수는 윤석열이 귀환해서 ‘대체포’ 작전을 벌이고, 윤석열을 탄핵한 자들을 ‘대청소’할 것이라고 설교.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과 정면충돌 장신대 신학 교수들에게 묻고 싶다. 예수가 이웃을 ‘체포하고’ ‘대청소하라’고 가르쳤는가? 자기 생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각자의 생각을 어떻게 존중해 줘야 하는가? 잠시 생각해보다. 성경의 기본 가르침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아닌가? 그런데 김철홍 신학대학 교수는 윤석열이 귀환해서 ‘대체포’ 작전을 벌이고, 윤석열을 탄핵한 자들을 ‘대청소’할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국교육 과정과 서울대는 어떤 커다란 ‘맹점’이 있길래, 윤석열이나 이런 김철홍 교수 같은 ‘사고방식’, 나와 다르면, ‘체포하고’’처단하고’ 대청소를 해버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김철홍 교수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학생운동을 했다고 한다. 주사파 그룹에 속했다가 그 내용들을 경험하고 .. 2025. 1. 3.

윤석열 내란사건은 '법'보다는 '수치'와 '비겁함'의 윤리학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내란사건은 '법'보다는 '수치'와 '비겁함'의 윤리학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하버드 대학 특권 때문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잘 팔렸다고 한다. 샌델의 스승이 바로 알러스데이어 맥킨타이어라는 윤리학 교수인데, 그는 스코트랜드 사회주의자였다가 소련 스타일에 실망해 미국으로 건너가 그냥 학교에서 철학공부에 전념했다.샌델보다 한 세대 위, 찰스 테일러와 맥킨타이어가 '공정으로서 정의'를 주장한 존 롤즈를 비판하며 내 놓은 학설이 '공동체주의 윤리학'이다. 맥킨타이어는 2500년 유럽 역사에서 '윤리학'이 어떻게 변천해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검토했다. 그가 ' 탁월함 이후 (윤리학) After Virtue'에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윤리를 설명하다가, '수치'에 대해서 언급한 .. 2025. 1. 3.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전광훈 목사. 1천만명이 모여 국민저항권으로 밀어서 윤석열을 구출하자고 주장, 헌법재판소 탄핵인용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전광훈의 또 하나의 내란 선동 극우 정치 행태는 다음과 같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을 탄핵인용하더라도,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의존하는 극우 유튜버.1) 전광훈 목사. 1천만명이 모여 국민저항권으로 밀어서 윤석열을 구출하자는 취지2) 고성국 - 윤석열 주장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성국 발언 - "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의한 사실상의 내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전광훈 발언. 전광훈/목사 : 반드시 1천만명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가야지, 뭐 법리 논쟁 이거 아무 의미 ---------------------"죽어도 그 자리에서" 극우 유튜버, 편지 공개되자 속속 '동원령' [앵커] 곧바로 극우 유.. 2025. 1. 3.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탄핵찬성,체포,파면 찬성 여론 70%인 상황에서, 윤석열이 우익지지자들을 선동하다. 과거 우익테러 재현. 석동현 변호사 '체제 전쟁의 전사'되어라 난장판을 만들려는 의도임. 1공화국 독재자 이승만이 정치깡패를 동원해 정적들을 테러했던 시절이 있었다. 윤석열이 자기를 체포하려는 공수처를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하는 세력,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는 표현을 썼다.윤석열이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극우 유투버들에게 자기를 수호하는 '전사'가 되어 달라고 했다. 석동현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 그렇습니다. 이 체제의 전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이 전사입니다" 경향신문 사설 극우 유튜브 보며 “싸우자” 한 윤석열, 내전 선동인가 입력 : 2025.01.02 18:15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2일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1일 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 2025. 1. 3.

윤석열 내란. 여론조사. 윤석열 구속 수사 필요성 66% 찬성, 반대 32% 윤석열 내란. 여론조사. 내란죄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형사불소추권을 박탈당한다.그래서 윤석열은 경찰,검찰,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탄핵 찬성 69%,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56% 입력 : 2024.12.31 14:03 수정 : 2024.12.31 19:51심진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정국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은 뚜렷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그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 2024. 12. 31.

윤석열 내란.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속히 임명하라. 국민 3분의 2는 내란특검 찬성, 최상목은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행에게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발전되는데 마은혁의 공로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가? 1. 최상목 권한대행은 쓸데없는 권력남용 중단하고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라.현재 최상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상황.최상목 (권한대행) - 정계선, 조한창 임명. 마은혁 임명 보류. 2. 내란특검은 어차피 실시될 예정이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대해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함.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함. 최소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함. 3. 최상목의 권력 남용 배경. 국민의힘의 눈치를 봤고, 제주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전 국가적 슬픔 국면에서 민주당이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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