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후보들이 '발랄 퀴즈쇼' 경선을 하고, 한덕수 쇼카드를 쓰는 사이, 이재명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마치 4개월 내란이 없었다는 듯이, 국힘과의 공통점을 찾을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안토니오 그람시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이재명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와 ‘시민사회’에서 하고, 정치사회에서는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람시의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학교, 교회, 클럽, 저널리즘, 정치 정당들과 같은 사적 조직들을 지칭한다.
그람시의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는 공적인 제도들과 조직들, 정부, 법원, 경찰, 군대 등을 지칭한다.
그람시는 시민사회 범주에다 ‘정당’을 집어넣었다. 그 이유는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치적 사회는 주권의 영역이고, 최고 정치권력들이 직직접적으로 정치/통치 행위를 한다.
전광훈과 같은 극우파들과 나경원과 같은 극우에 가까운 역사관과 정치관을 지닌 국힘 정치인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당의 중요한 정체성과 이념을 의미한다.
이재명 후보더러 그람시의 ‘시민사회’ 개념을 따라 외우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에 대한 해석은 현실 정치투쟁의 영역이고, 시민사회에서 ‘정당들’의 업무이다.
이재명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고, 시민사회,정치사회와 같은 단어들도 자의적으로 사용한다.
2 이중잣대 정치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모하며, ‘역사’와 ‘정치’를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중잣대의 오류다. 이러한 이재명 논리학이면, 2020년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는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해설 - 국제외교 관계에서 일본과는 무역통상,문화적으로 중요한 교류 국가이다. 역사 문제, 일제의 범죄에 대한 청산 문제와는 구별해야 한다. 민주당류의 '총선은 한일전이다'는 잘못된 전술이다]
지난 4개월 동안 민주당과 이재명은 전광훈과 전한길(손현보) 극우파를 내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후보는 시민들이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선거법 개혁,대통령제 폐해 교정을 언급하면,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논의’냐고 일축했다.
3. 그 내란세력들이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민주당과 같은 반국가세력들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과 극우신학대학교수들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원흉이 민주당 김대중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은 전광훈과 윤석열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대선 후보가 된 후에는 말을 바꿔서, (국힘이나 전광훈과 같은 극우 정치세력과) 경쟁도 해야겠지만, 공통점도 찾아보자고 말한다.
이재명은 위성정당 반대했다가 불가피해서 찬성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다가, 자산 상위 5~8%를 위해 상속세율을 낮춰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