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종일이 주도하는, 민주당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growth and cohesion'
보통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통합이라고 할 때, 영어 단어를 코히젼 cohesion 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운 '적분'을 뜻하는 인테그레이션 integration 이라는 단어를 쓴다. cohesion 을 통합,통일성 다 쓸 수는 있지만, 내용상 구별하는 게 올바르다.
'통합 integration' 뜻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분리와 차별을 종식시키고 동등한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다'는 뜻이다. 통합은 좌파도 우파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다.
'통합' 단어와는 대조적으로 cohesion 은 '여러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다. 통일성'을 의미한다. 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특히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리버럴리즘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주의의 계급 단어야 말로 이탈리아 민족의 '통일성 cohesion'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이탈리아 민족 구성원들이 무솔리니라는 지도자 (일 두체 Il Duce)를 수령으로 삼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국제사회에서 이탈리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통일성 cohesion' 정치의 목표다.
2. 조선일보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비난하는 촛점의 오류들.
(1) 폴리페서 비난이다. 이는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공무원 교사 교수 모두 정치 참여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다만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심판 공무원'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들의 정당가입과 피선거권을 가로막는 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2) 조선일보가 비난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income-led growth'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비일관적인 정책 추진과 실천 의지의 빈곤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가 적자, 문재인 중후반에는 '포용성장'을 들고 나오면서, 대기업 회장들을 윤석열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청와대로 초대해, 소득주도 성장론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폐기해버렸다.
(3) 한국에서 폴리페서의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교수들의 정치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실제 정당의 민주주의적 운영이 실현될 때, 선거철에 "떳다방"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싱크탱크 부나방들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정당이 훌륭한 지도자들과 연구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폴리페서, 폴리 검사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종일 (4월 16일. 3% 잠재성장율, 4대 수출대국, 5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4.5 성장 비전 제시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