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 - 문재인이 사위 서씨 취업을 댓가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에 임명했다고 주장.
이상직은 문재인의 사위 서씨를 자신의 회사인 '타이 이스타 젯'의 전무 이사로 발탁했다고 주장.
(1)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상직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2)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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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의 대가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직에 임명
[속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2025.04.24. 오전 9:56 수정2025.04.24. 오전 10:01 기사원문
송태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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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채용’ 이상직...중기부 장관 거론되다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사장 취임 2년 뒤 비리 불거져
엄지원기자
수정 2024-09-01 20:39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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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눈 ‘전 사위 서아무개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뿌리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 특혜 채용의 대가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직에 임명했다고 본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데다 사업가로도 화려한 성공 이력을 가졌던 이 전 의원은 2017년 초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등 이미 유력한 임용 후보군에 있었던 만큼 사위 채용을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에 발탁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선대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낸 이 전 의원은 그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신설하자 홍종학 전 장관과 함께 초대 장관 후보로 거명됐다.
다만 2002년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검증 단계에서 낙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선 초대 중기부 장관인 만큼 인사청문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인사여야 한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동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의 주가조작 전력은 19대 총선 과정에서도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전임자의 임기 종료로 공석이 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앞서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가 그해 1월 이 전 의원을 비롯해 3명의 최종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했는데, 후보 한 명은 인사수석실 검증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이후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남은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 전 의원의 검증만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문재인 정부 인사는 “이 전 의원은 정치 경력도 있고 성공한 중소기업인이어서 당시로선 중진공 이사장에 적임자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여당에서 주요 당직을 지낸 한 인사도 “당시는 타이이스타젯의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었고, 세 명의 이사장 후보 가운데 이 전 의원이 가장 유력했던 거로 안다”고 전했다.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등 이 전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2020년부터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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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채용’ 이상직...중기부 장관 거론되다 중진공 이사장으로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눈 ‘전 사위 서아무개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뿌리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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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상직 의혹 4건 중 3건은 '유죄'…文 전 대통령 수사만 남았다
송고2024-09-16 08:40
송고 2024년09월16일 08시40분
정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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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서 사건 시작…전 사위 채용 문제로 확대
李 연루된 사건들 유죄로 총 10년 실형…文 조사 시기·방식은 미정
이미지 확대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정치권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이상직 전 의원을 둘러싼 4가지 의혹 중 3가지는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이 중 일부는 빼돌려 자신과 그 가족이 나눠 썼다. 이 의혹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사실로 굳어졌다.
그는 또 항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여기에 전망이 불투명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면서 이스타항공 자금을 끌어 써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겼다.
이들 두 가지 의혹은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이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제 마지막 하나. 재판까지 이뤄진 다른 건과 달리, 아직도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만 남았다.
이미지 확대공공운수노조,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 文 정부 말기에 국민의힘 등 4건 고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해당하는 2020∼2021년 무렵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이 전 의원의 지역구(전주시을)인 전주지검에 4건의 고발장을 냈다.
구체적으로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2020년 9월)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2021년 4월) ▲ 타이이스타젯 배임(2021년 5월) ▲ 문 전 대통령 사위 부정 채용(2021년 12월) 등이다.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된 이 전 의원은 당시 '망신 주기', '마녀사냥' 등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단언했다.
부실한 경영으로 파탄 직전까지 내몰렸던 당시 이스타항공의 조종사 노조는 이 전 의원이 법정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불사조다', '부처님이 됐다'라고 웃으며 무죄를 자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물적 증거와 주변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전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부정 채용 건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다"고 꾸짖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타이이스타젯 배임 건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 건과 별도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있지만,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현재까지 받은 형을 더하면 모두 9년 10개월이다.
이미지 확대곽상도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동일회사"
곽상도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동일회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타이이스타젯 이상직 설립"…법원 판단에 수사 탄력
일찍이 기소가 이뤄진 나머지 3건과 다르게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해까지도 수사 흐름이 비교적 더뎠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 검찰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있다. 그런 의심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붙인 것은 올해 초 이 전 의원의 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였다.
이 전 의원은 줄곧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무관하다'라며 배임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난 1월 24일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독단적으로 회사 자금을 끌어 써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이 서씨의 취업을 도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이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면, 먼저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단으로 이를 해소한 셈이다.
그 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주요 인사들이 줄소환됐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등이 잇따라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조 전 인사수석은 지난 5월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의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문 전 대통령 소환할까…檢 신중 기류
현재까지 검찰 수사 흐름상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전 의원→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수수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같은 해 8월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데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 이후 딸인 다혜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검찰의 법리 판단이다.
이득 금액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20여개월 동안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합한 2억2천300만원이라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여서 대면 조사가 용이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야권의 저항이 거세 충분한 물증 없이는 소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 때처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수사팀의 '방문 조사',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하는 '비공개 소환' 가능성 등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론된다.
현재까지 관련자 대부분을 불러 조사했고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하자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한 점 등으로 미뤄 검찰이 '서면 조사' 방식을 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 "현재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함구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 없이 정해진 수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같은 '논두렁 시계 2'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확대적막한 전주지검 청사 앞
적막한 전주지검 청사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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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혹 4건 중 3건은 '유죄'…文 전 대통령 수사만 남았다 |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정치권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이상직 전 의원을 둘러싼 4가지 의혹 중 3가지는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일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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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보 2023년.
2023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3-04-27 11:14 |
수정 2023-04-27 11:303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임직원들이 이 전 의원을 최종결정권자라고 지목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의 포르쉐 렌트비,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혐의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네 달 뒤인 10월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언론보도.
"이상직이 문제다"…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종합)
송고2020-07-29 15:19
송고 2020년07월29일 15시19분
장하나
장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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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윤우성 기자 =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 계약 무산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미지 확대이상직 의원 일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이상직 의원 일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상직 의원 일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9 chc@yna.co.kr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 의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박 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한 것을 두고 자금 출처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당시 주식평가보고서상 주식 가치가 1주에 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해명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근거로 이수지 대표가 1억원을 호가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천150만원만 신고된 점을 들었다.
또 이 의원의 전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의 혼인 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확대위기의
위기의 이스타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과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도 이 의원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도당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한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민주당 전북도당 대표로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인 전북민중행동도 전날 성명을 내고 "온갖 불법을 알고도 그를 공기업 이사장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지역당 대표로 추대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근본적 문제"라며 이 의원의 도당위원장 추대 중단을 촉구했다.
이미지 확대이상직 의원 사퇴 요구하는 전북민중행동
이상직 의원 사퇴 요구하는 전북민중행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ajj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