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조순, 정운찬, "경제학원론", 1990, 법문사 (제 4 개정판: 초판 1974) 

마르크스 임금 개념이나 임금 결정에 대한 설명과는 아예 다른 패러다임이다. 


조순 "경제학원론"에서 주장과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 pp.59-61


경제학원론 (조순,정운찬)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라는 가정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반면 커티스 이튼 (미시 경제학 교과서)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눈다. 첫번째는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 두번째는 수요독점적 시장인 경우로 나눈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후자는 다루지 않았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란? 실업과 저고용을 유발시킨다. 아래 그림 설명처럼, 최저임금이 E(f)로 되면, 노동자 고용숫자가 n1 로 되어버려, 노동공급은 커지고 노동수요는 줄어들어 n1~n2까지가 실업자라고 설명한다. 


-- 조순 경제학원론, 몇가지 생각해 볼 점들과 평가 


(1) n1~n2까지 실업자 발생 문제는 경험적인 증명 문제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노동수요(D) 곡선에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다.


(2) 가정에 대한 의문점: 조순 경제학원론에서 최저임금이 W(f)로 시장가격보다 더 높다고 가정했다. 현실에서는 나라마다, 한 국가 안에서도 각 주마다, 최저임금이 차이가 난다. 한국은 워낙 낮게 최저임금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꼭 시장가격보다 더 높다고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W (f)가 E(0)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E(0) 보다 더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3) 조순 경제학원론 주장 "최저임금 정책 목표가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있지만, 그 결과는 정책의지와는 반대로 이들의 고용기회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용 감소'에 대한 걱정,주장, 예단에 대한 반론과 반례들은 여러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또 고용감소 주장이 현실에서 드러난다고 해도 걱정할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 양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예년에 비해 10%, 15%, 20%, 30%, 40%, 50% 증가시켰는가, 그 증가율에 따라, 혹은 산업 부문 (직종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고용 효과는 제 각각일 것이다.



아래 글 참고 

http://bit.ly/2GDIGdX  -

커티스 이튼, 미시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법은 1938년 미국 “공정 노동 기준법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이 제정되었다.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0.25 달러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들은 어떠한가?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아니면 수요독점적 (monopsonistic)이냐에  따라 달려있다. (시장에서 공급자는 다수인데, 구매자는 1명인 경우) 


완전 경쟁 노동시장 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1)실업이나 저고용을 유발시킨다. 

2)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는다, 즉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산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몫으로부터 소득을 이동시켜  노동자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3) 최저임금 적용은 지속적으로 비효율성을 낳는다. 


이러한 완전 경쟁 노동시장 상태와 반대로,

 수요독점 노동시장 하에서는,  최저임금은 

1) 고용을 증가시키고, 

2) 수요독점 회사 피고용인들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3)  또한 최저임금은 수요독점으로 발생할 비효율성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주 것이다.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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