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8년 2월 5일자, 와싱턴 포스트 : 최저임금 인상해도 고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1. 미국 최저임금 인상 연구 (아린드라짓 두베  Arindrajit Dube : 메사추세츠 대학 경제학과 교수)  

조사 대상: 197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137 사례 연구  


새로운 발견 (1)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신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신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일자리나 그 이상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과로 발생하는 고용  감소분과 고용 증가분은 서로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2) 발견 : 최저임금보다 4달러 이상 높은 일자리의 증가량이나 감소량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변화량이다. 

참고: 아래 그래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5년이 지난후, 일자리 증가/감소 현황


2. 2017년 시애틀 사례 (와싱턴 대학 연구팀, 제이콥 빅도어 Jacob Vigdor ) 와 비교  :


와싱턴 대학 연구팀은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시애틀 최저(최소) 임금 인상 결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했다. 불리한 이유는 고용 감소와 유급 노동시간 감축 때문이었다.


2017 시애틀 대학 연구팀 결과는 기존의 주장,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아린드라짓 두베의 ‘연구 조사 방법’은, 시애틀 지역, 와싱턴대학 연구팀에 비해서, 137 사례 최저임금 증가량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연구조사방법이 더 월등하다. 


3. 제이콥 빅도어 (Jacob Vigdor)의 반론 및 주장


두베의 연구결과와 와싱턴대학 연구팀 결과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시애틀 최저임금 증가는 그 전보다 37% 증가 ( 3.53달러 증가)했다. 대기업과 대형 프랜차이즈는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난 9개월 이후에 영향을 받았다. 

와싱턴대학 연구팀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그 전해 최저임금은 9.45 달러였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9개월 후, 11달러 정도, 혹은 13달러로 인상되었을 경우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반면 두베 (Dube) 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평균 10%였다. 

두베 연구도 우리 연구도 아직 경제학자들의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peer review), 혹은 저널에 실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아직 두 가지 연구들이 다 검증받았다고 하기에는 이르고,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자 검증이 끝나기 전에 두 가지 연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고 난 이후,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

와싱턴대학 제이콥 빅도어 주장 : 최저임금인상율이 어느 정도냐, 인상율의 속도, 직종별 이렇게 3가지를 고려해야만 최저임금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만약 제조업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해외 시장과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 국내 고용량에 최저임금 인상율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음식, 음료, 식당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적당한 정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서비스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조금 더 지불하면,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는 없을 것이다.


 

(기사 정정: A previous version of this post incorrectly said the Seattle study charted wage hikes in 137 locales. The study scrutinized 137 wage hikes. )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8/02/05/raising-the-minimum-wage-doesnt-cost-jobs-multiple-studies-suggest/?utm_term=.3a7caf8ec730

(2018년 2월 5일,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아래 그래프 설명: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5년이 지난후, 일자리 증가/감소 현황



미국 최저임금 인상 연구 (아린드라짓 두베  Dube 교수 발표) 


새로운 발견 (1)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신규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신규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 혹은 그 보다 더 많이 받는 일자리는 늘어난다. 이 감소분과 증가분은 서로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2) 발견 (2) 최저임금보다 4달러 이상 높은 일자리의 증가량 감소량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변화량이다. 



자료: 


https://www.aeaweb.org/conference/2018/preliminary/1530?q=eNqrVipOLS7OzM8LqSxIVbKqhnGVrJQMlWp1lBKLi_OTgRwlHaWS1KJcXCDLpTQpFchLSayECmfmpkJYZZmp5SAjigoKgAKmBkq1tVwwtBAc2A,,

2017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 Wage_preview.pdf


2017년 와싱턴대학 Jacob Vigdor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7/06/26/new-study-casts-doubt-on-whether-a-15-minimum-wage-really-helps-workers/?utm_term=.fb8dd65bb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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