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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98

2010.10.27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탈당하고, 진보신당 입당하라 ! 2010.10.27 01:09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탈당하고, 진보신당 입당하라 !원시 조회 수 1583댓글 7 ?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탈당하고, 진보신당 입당하는 게 진보실천 지름길이다 참고: 이인영 "서민 눈물 닦아주는 생활진보가 미래" [한겨레 21. 2010. 10월 1일자]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4069 1. 한국 사회 양극화의 진정한 해결책은 진보정당을 키우는 것이고, 그게 더 빠른 길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진단하고 주장한 " 국제통화기금 (IMF) 10년 체제가 빚어낸 사회양극화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민주당이라는 오염된 강물에서 “생활진보” 허파달고 숨쉬는 이인영 .. 2019. 1. 27.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인사 논란 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 2018. 4. 13.
[대선] 프랑스 결선투표제도 1965년 도입, [총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2017. 1. 10.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요약: 1) 탄핵 표결, 9일 적어도 30만 촛불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 '정의와 민주주의 레드카펫'을 깔아라 ! 박근혜 제 4차 국민담화를 대비해야2)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감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 진실을 캐낸다3)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촛불 시민들을 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첫번째, 12월 9일 탄핵 표결할 때, 촛불 시민들 20~30만명 정도 국회를 둘러싸야 합니다.국회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2016. 12. 4.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 설명, 탄핵 피하면서 임기내 '개헌' 오늘 비박 황영철 (새누리당 비상시국위) 인터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박근혜의 최대 목표는 탄핵 피하면서 임기 2018년 2월 24일까지 다 채우는 것이다.현재 국면에서 박근혜는 단기 탄핵 피하면서 + 특검 수사 회피 + 대국민담화로 대체 + 2017년 개헌 후 임기 종료이다.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tbc 손석희 인터뷰 뼈대 정리 새누리당 비박 (황영철) 입장과 계획 정리 1) 박근혜에게 “4월 퇴진”을 받아오는 대신에,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겠다. 2) 박근혜가 “4월 퇴진”만 밝혀준다면, 비박은 탄핵 주장하는 야당과 다른 길을 걷겠다. 3) 그 다른 길이란, 며칠 전 자칭 ‘원로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과 거의 동일하다 - 박근혜 임기 이내(2017.. 2016. 12. 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요지 : 검찰 수사 정면으로 부정해 버려, 탄핵 정당하지 않다. [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은 자기 정권의 산하 조직인 검찰의 1차 조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1차 조사발표에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자 conspirator’라고 발표했다. 그 범죄 항목은,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죄 등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죄는 혐의가 있고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자신은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불찰”이라고 말했다. [2] 박근혜 언제 어떻게 물러나겠다고.. 2016. 11. 29.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목표가 무엇인가? (1) 탄핵하지 않으면, 조금 일찍 퇴진하겠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 주장 (1) 내가 조금 일찍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정된 정권 이양"을 해달라 ! (2) 정치적 목표: 박근혜를 탄핵할 세력이나 처벌을 할 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안정되게 정권"을 창출해 달라. (3) 박근혜 단기 목표: 만약 국회에서 제대로된 "임기 단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임기 단축안"이란 무엇이냐? 탄핵안은 빼고 "임기단축안"을 가져와라. 소결론: 만약 국회에서 박근혜가 납득할만한 [퇴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버티겠다.만약 국회에서 합의해서 [퇴진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2018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까지 대통령하겠다. -------- .. 2016. 11. 29.
촛불 집회, 이제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수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6.12월.2일 (# 6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촛불시민들이 를 만들어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벼려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당신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의 가 주연이 되게 하라! 광화문 촛불 시민이 이제 "우리가 정부다" 외쳐야할 때다 ! 강력하고 민주적 가 없으면, 박근혜-최순실 구조적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도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국민의당-반기문이 집권한다고 가정해보라 ! 2018년 삼일절, 최순실, 박근혜는 다 사면되어 15억짜리 말타고 종로에 말똥 뿌리며 떵떵거리며 활보할 수도 있다. 야당들은 들어라 ! 촛불 시민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행복한 나의 한국은 없다"고 절규하는 그 목.. 2016. 11. 18.
미 대선 결과 여론조사, 힐러리 클린턴 승리 예상 275 대 도널드 트럼프 215 투표일 하루 전날 여론조사이다.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인단 275 확보로 당선에 필요로 27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215 선거인단 확보할 것으로 예상. 11월 7일 최종 여론조사 힐러리 클린턴이 49%, 도널드 트럼프 45% 를 앞서고 있다. 뉴욕타임즈 예상: 힐러리 클린턴이 미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84% 538 (FiveThirtyEight)예상: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확률은 65% 허프포스트 예상: 힐러리 클린턴 승리 확률 98% These are the latest predictions from the number crunchers at some US media:New York Times Upshot: Clinton has 84% chance of winnin.. 2016. 11. 9.
박근혜 국민담화문 평가. 하야는 하지 않고 임기 다 채우겠다. 예상대로 박근혜 제 2차 담화문 발표 목적은 하야 요구나 제 2선 퇴진 반대, 그리고 자기 대통령 임기 보장이었다. 여당 야당 협치를 하겠지만, 박근혜와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 임기 끝까지 협치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속뜻이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발표 직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들을 예상했다. 거국내각 수용, 여당야당 협치 강조 및 부분적 권력 이양, 새누리당 탈당 고려, 검찰 수사 협조, 경제와 안보 위해 주력 하겠다 등. 박근혜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거국내각, 탈당)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세 가지만 말했다. 인색한 스크루지 공주가 아닐 수 없다. 2차 담화문 문제점들 첫번째, 반성주체들이 축소 왜곡되었다.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 불법 기금 조성 명령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 잘.. 2016. 11. 4.
서울시와 지진, [문옥 컨셉9] 6.13 투표일 서울 지진 (5.7) 예상. AP/AFP 뉴스보도 [문옥 컨셉9] 6.13 투표일 서울 지진 (5.7) 예상. AP/AFP 뉴스보도. AP 뉴스(5월 3일) "세계 기상학 협회(WMO)에 따르면, 6월13일 경 일본 동경, 한국 서울, 북한 평양 주변까지, 강도 5.7의 지진 발생 가능성 높다고. 기상학자 더글라스박사는 지진이론의 하나인 '판구조론 (plate tectonics)의 가설을 인용하면서, 이번 지진은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진으로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사이에 위치한 일본 동경 중심부와, 서울, 평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서울시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할 것입니까 ? 1. 이명박 "내가 누굽니까. 리비아에 쌩 사.. 2016. 9. 13.
도시생활 공간과 노동운동의 결합 - 진보재구성 실패 이유들 한국 자본주의와 도시 생활은 분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특히 도시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 없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연맹에 그칠 것 2012.08.13 20:14정종권 전부대표 감상평 - 6가지 원시 조회 수 877댓글 0 http://www.redian.org/archive/10724 진보정치 재구성 위한 세가지 질문 : [기자 생각] 진보정치 재구성과 재건 가능한가? 정종권님 주장은 3가지 [ 진보의 가치를 확인하자. 진보의 재건축이 필요하다 = 해산할 필요가 있다. 새 진보정당은 노동운동의 혁신과 연계해야 한다] 인데, 이 3가지를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주장은 '진보의 가치' 문제이다. 세계정치사의 좌회전과는 동떨어져서 (남한 자체가 북한, 일본.. 2016. 8. 11.
김종인, 정청래 공천 탈락시킨 이유와 성공 여부 1.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청래 (마포 을) 더민주당 국회의원을 탈락시킬 때, 마포(을) 주민들의 정청래 평가서와 같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잣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창선은 '정청래'에게만 해당하는 '잣대'가 있었다는 애매한 말만 흘렸다. 정청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의 공천심사 탈락은 정치적인 '거래' 성격이 띤다. 정청래는 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정청래는 국민의당과의 관계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 당대표격인 김종인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비-야권통합'파인 안철수를 고립시키고 야권통합파들 (김한길, 천정배 등)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3월 7일 국민의당 문병호는 새누리당 김을동,윤상현,홍문종,한선교,이정현과 더민주당 정청래,이목희,이해찬,김경협.. 2016. 3. 10.
김종인의 정치적 '변신' 과정. 1993년 안영모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5천 뇌물 수수, 95년 노태우 뇌물 60억 전달책에서 "경제민주화"까지 변화. 김종인의 자수로 형낮추고, 뇌물의식이 없음. 김종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현재 2016년 이미지는 '경제민주화'이다. 김종인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슬로건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가 당선된 이후에 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평가했고, 자신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잘못봐서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김종인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그가 5공화국, 6공화국에서 무엇을 했으며, 왜 두 차례 구속을 당했는지를 살펴보자. 김종인은 금융실명제 유보를 주장했다. (1982년 11월 2일 당시 42세, 민정당 국회의원 ) 금융실명제를 강행하면 물가 상승, 투기 가능성 이유를 들어, 점진적으로 해나가자고 두루뭉술 넘어가고 말았다. 1993년 5월 27일자. 김종인은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5천만원 뇌물 수수 협의.. 2016. 1. 21.
안철수 행보 평가: 무위 (無爲)가 유위(有爲)임을 모르다 안철수와 그 참모들은 "무위 (無爲)가 유위(有爲)임을 모르다"잠시 생각해보는 '안철수' - 안철수는 3회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당권도 대권후보도 거머쥐었을 것이고, 실제 2017년 대선에서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경쟁력" 수치가 높았을 것이다. (1)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2) 안철수는 누구와 상의하고 토론할까? - (결론) 철수에게는 나침반을 준비해온 '영이'가 없었다. 첫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박원순 털보 " - 서울시장 두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흔쾌히) " - 대선후보 세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OOO 당대표 "가끔 그렇다. 뭘 하지 않는 게 (무위 無爲)가 뭘 진짜 하는 것,유위(有爲)이다. 10년간 2번이나 나와서 .. 2015. 12. 15.
안철수 탈당에 대한 조국 교수의 논평을 읽고, 조국 교수님의 선의의 뜻,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문재인은 진보로, 안철수는 중도로 헤어지고, 나중에 때되면 연대하자'는 제안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새정련(민주당)이 왜 '준비되지도 않는 정치인' '자질이 부족한' 안철수와 같은 사람을 어딘선가 빌려와야 정치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민주당 나사 빠짐' 현상, 민주당의 구조적 결함을 고치지 않고서는, 조국 교수님의 선의의 뜻은 결코 새정련(민주당)에서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다. 안철수 때리기는 쉽다. 왜냐하면 그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비니지스 세계와 '시민의 정치의지' 실현이 목적인 정치세계를 처음에도 지금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번 탈당할 때도 "야 이늠들하 내가 2번이나 후보를 양보했으면, 당신들도 2번 양보해야 수지가.. 2015. 12. 15.
[개헌] 1987년 개헌, 결선투표 제도만 도입했다면, 노태우는 낙선되었을 것이다.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2015. 12. 6.
박근혜 정부 5개 장관 민주적 언론과 집회 시위 탄압, 사회통합 포기하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기본권마저 박근혜 정부는 박탈해버리고 있다. 11월 14일 토요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한국사 국정화 반대 10만 집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라고 규정했다. 13일, 이례적으로 5개 행정부 장관들이 협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도덕적 헤게모니'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새민련)과 진보정당의 약화 국면에,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신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자원들을 다 동원한다. 어버이 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적 시민단체들을 앞장세워 진보 대 보수 시민사회의 대립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직접 이 둘 사이 갈등을.. 2015. 11. 14.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 원시 2010.06.11 04:12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가 "유사 정당"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할 게 아니다. 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간 공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 2015. 9. 1.
한홍구 [어제의 야당] 민주당 강연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사실 한홍구 강연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사실 1. 민주당 투쟁근육을 좀 먹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투쟁하는 야당의 성공담을 흑백 다큐멘타리로 틀어주었으나, 민주당(새정련)이 그 투쟁하는 야당 근육을 만들어낼 지는 의문이다. 8월 5일 강연회 직후,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을 서둘러서 새누리당에 헌납한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한홍구 은 민주당(새정련)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투쟁근육을 다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동일하게 누린 사실들을 빠뜨리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독재에 저항하.. 2014. 8. 9.
안철수, 김한길 민주당 5:5 지분 통합, 정말 남는 장사인가? ticket tout 안철수, 김한길 민주당 5:5 지분 통합, 정말 남는 장사인가? ticket tout 안철수의 선택, 늘 안전하게 제한속도 80km로 인생을 운전하시는 안철수. 안철수의 선택은 '안전 제일주의' 그대로였다. 일제 만주군장교, 좌익군인,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반공투사로 변신, 자기배반의 귀재 박정희 드라마도 아니었다. 내란음모 사형수 김대중의 카톨릭‘화해’ 정신도 아니었다. 1989년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에 맞서서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명패도 던지고, 90년 3당 합당 반대하고, '경남-부산' 탈환작전을 수행하러 부산시장에 출마한 바보 노무현의 "깡"도 아니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이러한 제한속도 80km 를 이탈해버리는 이야기는 없다. 일각에서는 김한길과 민주당내 비-노 안철수그룹과 합치고 손학.. 201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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