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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0

우한 교민 200명 돌보는 이상기 의사와 독단적 범죄에 빠진 한기총 전광훈 구속 결정 # 11:30 p.m (Feb 24) 전광훈 도주 위험 구속 결정. 전광훈 한기총 목사는 도를 넘어섰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조기격리'가 필요하다.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급적 피하는 게 과학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반대집회를 강행하는 전광훈 목사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진짜 그 말대로 '우리는 이미 천국행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카미카제 자살 특공대란 말인가? 중국 후베이 우한 시에 남아 한국교민 200명을 돌보는 이상기 의사에 따르면,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마치 한국 전체가 '우한 시'와 같다고 전제하고, 철저한 방역 체제를 갖춰야 한다.문재인 대통.. 2020. 2. 24.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 사망자 수, 통계 AP 중국 2592명, 한국 7명, 이란 8명, 프랑스 1명 사망자 외 중국 후베이 성, 7만 750 사례, 2592명 사망 홍콩 74 확진, 2명 사망마카오 : 10 명 확진일본 838명 확진(이 중 691명은 크루즈 승객) , 4명 사망 한국: 763 명 확진, 7명 사망 이란: 43명 확진, 8명 사망 타이완: 28 명 확진, 1명 사망 프랑스: 12명 확진, 1명 사망 필리핀: 3명 확진, 1명 사망 (출처: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23/coronavirus-south-korea-reports-123-new-cases-and-two-more-deaths) Here’s the latest round up of the number of cases the coronavirus and deaths from AP. Mainl.. 2020. 2. 24.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노동정책 비판, 김주영은 민주당 입당 방향타 잃은 415 총선, 진보의 길을 묻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관계는?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김주영 무책임하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편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 한국노총-민주당 회전문 인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무책임한 이유는, ‘나 이제 국회의원 더 이상 안해’라는 식으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자기면피만 했기 때문이다. 이용득 민주당 노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왜 ‘친 노동자 정책’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축소-일자리 창출, 원청 횡포 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하지 못했는지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 2020. 2. 20.
Arctic Sea Ice Is Losing Its Bulwark 북극 얼음 녹는 과정 1986년 ~ 2016 년 Arctic Sea Ice Is Losing Its Bulwark https://earthobservatory.nasa.gov/images/89038/arctic-sea-ice-is-losing-its-bulwark 1984 2016 View Both ImagesEvery year, we report on the melting and growth of Arctic sea ice, the vast sheet of frozen seawater floating on the Arctic Ocean and its neighboring seas. Much attention is focused on the area and extent of sea ice because it has been shrinking stead.. 2020. 2. 1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경보를 울린 리원량의 사망,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합니다. 1.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경보를 울린 리원량의 사망,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합니다. R.I.P. Dr.Li WenLiang 그리고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정부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어떻게 중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억압은 능사가 아니다. 지식인들과 리원량과 같은 전문가의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 생산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유언비어'로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사회 기초를 허무는 비민주적 정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감염, 다른 지역으로 전파를 막는 것은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동체가 다 같이 해야 한다. 중국 바깥 지구 시민들은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중국은 신속하게 지구촌.. 2020. 2. 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WHO 발표, 18개 국가 98 사례, 사망자 0 명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18개 국가에서 98건 발생, 그러나 사망자 0명. 중국 우한에서 425 최초 발견, 감염자 평균 연령 59세, 감염자의 89%가 발발 5일 안에 병원에 후송되지 않음,환자 56%는 남성, 1월 1일 이전에 확진받은 환자의 55%는 해산물과 연관 The WHO said there had been 98 cases in 18 other countries, but no deaths. Coronavirus declared global health emergency by WHO Media caption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e must all act together now to limit further spread"The ne.. 2020. 1. 31.
중난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자) 진단, 향후 10일이 고비, '조기 발견'과 '조기 격리'가 최선방법 중국인민일보, 2003년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한 중난산(钟南山) 박사 견해를 실었다. 중난산 박사는 1936년생으로 흉부질환 권위자임. (중국 인민 일보 기사 요약)1)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향후 전개 : 앞으로 7일~10일 까지 최고 고비를 맞이할 것이다. 그 이후 진정될 수 있다. 지금 가장 최선 방법은 두 가지인데, '조기 발견'과 '조기 격리 조치'이다. 2) 2003년 사스는 6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정도 길지는 않을 것이다.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은 앞으로 3~4개월 걸릴 예정4)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7년 박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상동 (相同 homology)를 띠고 있다.그리고 신.. 2020. 1. 31.
베이징에 20년 이상 거주한 독일 기자가 본 중국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2002 사스때와 달라, 신속하게 협력중 온라인 판 중국 인민일보를 잠시 봤는데, 2002년 사스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신속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게재하고 있음. 2002년 사스 발생으로 800명 사망자를 낸 중국으로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하면 전 국가적 수치라고 여기고 있음. 20년째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이체 벨레 컬럼니스트 프랑크 지렌 의견 소개: 친중적인 보도일 수 있겠지만,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2년 사스 발생 때와 달리,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고, 기업과 중국인들도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온라인에 퍼진 박쥐탕 사진은 서태평양 팔라우 휴양지에서 촬영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보건 위생, 동물.. 2020. 1. 30.
경제 민주화 개념 논쟁 - 김상조, 장하준과 좌파의 차이,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 . 2012.10.03 20:29 장하준 교수입장에 대해 – 차이와 공통점 (1) 원시 조회 수 1068 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2020. 1. 28.
호르무즈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Nakjung KimJanuary 9 at 1:04 PM · 10억 아랍인들의 눈이 미국 트럼프 재선보다 더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연락장교를 파견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 (1) 실익도 명분도 전혀 없는 한국군사력 '파병' 및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면, 브렌트 원유는 현재 68.78달러에서 1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고, 석유수입국인 한국 (일본,중국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다행히 이란과 미국의 확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미국이 자존심 살리는 정도의 군사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3) 전망: 하지만 이란과 미국의 충돌은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이라크, 레바논, 에맨, .. 2020. 1. 24.
태국 이주노동자 프레용 자이분 일터 사망이 남긴 과제 Nakjung KimJanuary 9 at 1:58 PM ·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 2020. 1. 24.
유성기업 노조파괴 유시영 재판, 형량 낮아져,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 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를 파괴하고, 오히려 회삿돈 13억원을 들여서 노조파괴용 컨설팅을 받은 유시영 사장 판결은 한국 노동인권 수준을 말해준다. 회삿돈 13억에 대한 횡령과 배임죄로 유시영은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1년 10개월이었다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았다. 1년 4개월형을 받은 것이다. 한편 회사 간부를 폭행한 노동자는 1심에서 1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년형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회사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었다.폭력이 아니라 '타협'과 '대화'로 노사 문제를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하지만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는 유시영과 회사측 간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도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했다.이런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폭력'이라는 결과만을.. 2020. 1. 11.
일터 산업재해와 진보정당 존재 의의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 2020. 1. 10.
[노동시간 축소와 자유] 자유시간 확보가 인생행복의 필요조건이다. 자유시간 확보가 인생행복의 필요조건이다. 핀란드 신임총리 마린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주일에 4일 동안 일하고,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이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나는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가족 친척 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취미활동, 문화와 같은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쓸 자격이 있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직업과 일터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진보라 말할 수 있다" tagesschau47 mins · Finnlands neue Ministerpräsidentin Marin fordert einen Testlauf für das Konzept einer viertägigen Arbeitswoche und eines sec.. 2020. 1. 7.
중국 '한 자녀정책'으로 아들 선호, 6천만 여성부족으로, 신부 몸값 치솟아, 아들이 '짐'이 되다 새옹지마다. '한 자녀 ' 인구 정책으로 본 한 역설이다. 한 자녀 정책이 아들 선호로 이어지고, 이는 '신부값'을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었고, 부익부빈익부를 더 강화시키고, 없는 집 아들들은 신부감을 구하지 못해 40대 노총각들이 발생했다. '아들 선호' 사상이 '아들 부담'으로 새옹지마가 되었다. 중국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실시했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아들이 노후를 책임져줄 수 있다고 믿고, 여자 아이를 낙태시켰고, 현재 남녀 인구 구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6천만 명이 더 많다. 이는 신랑 신부 짝맺기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줬다. 여성 짝을 찾지 못하는 중국 남자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에 몰려있다. 농촌 남성들은 돈도 벌.. 2020. 1. 5.
갭마인더라는 스웨덴의 한 통계 분석 - 한국 삶의 질, 평가 핵심 단어: 삶의 질과 행복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문제이고, 이를 진단하고 실천할 정치적 주체인 정당 정치가 아직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 시민들이 정치 참여와 관심 수준은 높지만, 이를 제도화시키고 법제화를 시킬 수 있는 '국회'는 194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정책이 아직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의되지 못한 탓도 크다. 이는 연구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대화나 소통이 충분치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6022 ‘성장률’ vs ‘삶의 질’…기로에 선 경제정책 입력 2020.01.04 (21:08)수정 2020.01.04 (22:00)뉴스 9 [앵커] 신년.. 2020. 1. 5.
만삭의 위안부, 故 박영심 할머니, China, 1944 만삭의 위안부, 故 박영심 할머니, China, 1944Photographer Unidentified1944년 9월 미군 사진팀이 중국 윈난성 ‘라모’ 지역에서 찍은 4명의 조선인 위안부 사진.1944년 9월 연합군이 송산 위안소에서 살아남은 위안부들을 찍은 사진. 맨 오른쪽이 당시 22살이던 박영심참고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https://www.youtube.com/watch…영상은 미&중연합군으로 활동했던 미군 164통신대 사진대 배속 사진병이 1944년 9월 8일 직후 촬영한 것이다. 2019. 12. 26.
최종범 염호석 에어컨 수리 기사 두 생명을 앗아간 범죄 징벌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Green 화) 7명 실형 법정구속, 26명 유죄 노조파괴 '그린화'를 하고, 일감을 박탈하고, 노동부와 경찰을 매수했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악질성과 범위를 고려하면 이 형량은 적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2013년~2014년 노동부를 매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에어컨 수리기사들의 일감을 빼돌렸다. 2013년 자살한 32세 최종범은 일감을 뺏기자 딸 돌잔치도 못하고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카톡 유서를 남겼다. 2014년 생을 마감한 34세 염호석은 수리 일감을 뺏겨 한달 소득이 41만원이었다. 삼성전자 미전실과 그 외주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이들 자존심도 생리적 위장도 강제로 찢겨 발겼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가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내용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2019. 12. 17.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 시행 -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캠페인 문제점 . 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해서는 안된다. 산업재해 사망 0을 목표로 해야 한다. 2019. 12. 13.
2019 영국 총선 결과 UK results: Conservatives win majority .보리스 존슨 (영국 보수당) 선거 승리 브렉시트 가속화 Election results 2019: Boris Johnson hails 'new dawn' after historic victory31 minutes ago 517commentsShare this with Facebook Share this with Messenger Share this with Twitter Share this with Email ShareMedia captionBoris Johnson says he will work "night and day, flat out" to prove his backers rightBoris Johnson has promised to deliver Brexit and repay the trust .. 2019. 12. 13.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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