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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당51

일터 사고 사망율 (인구 10만명 당) 한국 11.2명, 네덜란드 (0.6명) 유럽연합 평균 1.77명에 비해 6.3배 일터 사고 사망율 (인구 10만명 당) 한국 11.2명, 네덜란드 (0.6명) 유럽연합 평균 1.77명에 비해 6.3배2018년 자료.한국 일터 사고 사망률 (인구 10만명 당) 11.2명 유럽 연합국가 평균(인구 10만명 당)  1.77명 (네덜란드 0.6 명)  2017년 자료.한국 일터 사고로 인한 사망률 (산재 사망률 노동자 10만명당) 10.8명 유럽 연합국가 평균 2.3명 (네덜란드 1명)  2018년 유럽연합 국가 일터 사고 사망률 (10만명 당)  https://bit.ly/3r7vyWn       한국 조사 방식 참고: 업무상사고 사망십만인율: 조사집단의 근로자 십만명당 연간 산업재해(사망) 평균 발생건수업무상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2003년 이후 업무상사고 사.. 2020. 12. 17.
재정 확대 근거, Robert Reich 로버트 라이히, After Shock https://youtu.be/kRB7pg_Td04 재정 확대해야 하는 이유Nakjung Kim-January 24, 2016 ·  · 로버트 라이히는 키작은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 2020. 2. 12.
미국 청년들 61% 사회주의 호감에 폭스 뉴스 불안감 표시, How to get your child to just say "no to socialism" 2010년에는 청년 68%가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2018년 갤럽 조사에서는 45%만이 긍정적인 체제라고 답했다. 지난 8년간 23%나 감소했다.  2018년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 청년(18세~29세)층 61%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58%만이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주류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정치적 이념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첫번째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개인주의적 자유, 자기 책임과 같은 미국 주류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두번째는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집단주의 (collectivism) 와 같은 이념들.  대학 등록금 무료, 의료 무료 등과 같은 정책을 선호하는 미국 청년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다고 폭스 뉴스 진행자가 '끔직하게 무섭다 te.. 2019. 2. 9.
프랑스 사회당 사례: <집권>의 최소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정부의 15% 장악과 3차례 2011.01.21 22:02조승수대표/ 대선 과 연정, 진보정당 급격 추락 가능성이 더 높다원시 조회 수 1043 댓글 0 ?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개최 (이하 새 진보당 건설)에서 조승수 대표의 모두 발언을 읽고 후기를 씁니다.  조승수 대표의 발언이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모호하다. "인생 새옹지마, 남향의 햇볕 많이 들 집, 미래를 성찰하자?, 집권은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또 집권을 가훈으로 쓸 때가 되었다."  이게 다 모호하고 애매한 발언이다.  8자 회담이외에 민노당+진보신당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논의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 과거 청산이 민노당만 .. 2019. 1. 26.
프랑스 미테랑 연립정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 연정 경험 , 출발과 끝 연립정부 구성은 정답이 있지 않다. 능력과 정책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11.05.26 19:45[제안 3] 대표자 회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이유들원시 조회 수 644 댓글 4 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2019. 1. 25.
미국 항소법원 판사, 러니드 핸드(Learned Hand)는 루즈벨트를 반대하다가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는가? I.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인 '임금주도 성장' 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한 이후에,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적 소유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왜냐하면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당선 이후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1932년부터 1944년까지 루스벨트는 무려 4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기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했던 미국 경제체제에 개혁을 가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판사 대다수가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질서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나 역시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법적 공방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 예측은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이면 삼성 이재용도 용서해줄 분위기를 자.. 2019. 1. 24.
미국 공화당을 지.오.피(GOP) 라고 부르게 된 사연 공화당 당원의 절반 이상이 '공화당'을 왜 지.오.피 GOP 라고 부르는 지 모르른데, 세월의 흐름 속에 공화당은 '지오피'라고 관용적으로 굳어진 단어이다. 시카코 트리뷴 신문이 지.오.피라는 기사를 쓰고 난 이후에 널리 퍼져나갔다. 1888년까지는 공화당을 거대한 옛날 정당(GOP-Grand Old Party)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 별명 (GOP)을 썼던 것은 미국 남부 민주당 사람들이었다.  공화당 출신 율리시스 그랜트 (Ulysses Grant) 정부 이후 공화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이기자, 시카고 트리뷴 지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썼다.   “GOP 통치 하에서 미국은 , 1884년 민주당 출신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잠시 중단된 행진을, 미래를 향한 행진을 다시 시작할 것이.. 2016. 2. 19.
결선투표의 마력, 23년 프랑스 우파 장기집권 무너뜨려,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어떻게 3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원시 2010.06.11 14:08:331029 [집권전략  1] 진보정당 집권에 이르는 길 : 그 필수조건: - 기어 21단 자전거 장착 언덕배기를 오르자, 집권의 필수조건 지방의원 (기초/광역) 10% 388명을 확보하자, 기초단체장 20%  45명을 배출해내자. 이런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집권 전략 2] 는 조승수 의원 관련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사례들 (프랑스 사회당 경우, 그리고 독일 녹색당, 좌파당 자료를 보탭니다)과 조승수 의원 모델을 어떻게 16년~18년간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승수 의원을 곧 에 초대해서, 위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살아온 이야기까지 포함해서)을 듣고자 합니다. 6.2 선거에서 당선된 25명의 지방의회 의원들.. 2012. 7. 28.
[비교 정치] 민주적 사회주의파와 사민주의 -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의 정치실험과 실패. - 진보정당 집권 전략 참고. 진보신당 집권 전략 (3) 시대를 앞선 놈, 뒤처진 놈, 역주행 하는 놈 - 2009.06.13.원시 1. 서설 잠시 글을 쓰다가, 경북 봉화 마을 워낭 할아버지는 지금 뭐할까? 생각해보다. 경남 봉하마을 오리 할아버지의 비통한 죽음과 대조적으로, 그냥 늙은이 소달구지 타고 "느릿 느릿"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워낭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인간의 정치적 행위는 자연을 거슬러 "도약"과 "비약"을 꿈꾼다. 어떤 수직 낙하처럼. 실은 워낭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치가이다. 소와의 의사소통에 성공하고, 또 고집쟁이 할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배후조종하고 사시는 할머니. 그게 그들의 일상의 정치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모델로 보인다. 2.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시계 속도의 차이: 소위 정치적 시간차  공격은 속공이고 있.. 20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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