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당의 김민석, 한국 기독교 내부 보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잘못된 논리들.
1) 김민석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선택하면 인류 재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동성애 인구는 인류 전체의 2~5% 범위 안에 있고, 넓혀 잡더라도,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가지 않는다.
2) 동생애 문제는 인간의 '실존적 선택'으로 존중해줘야 한다. 이것을 인류지속이나 아이 낳는 '재생산' 논리와 직결시키는 것은 '생물학' 자체를 '정치학'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오류다.
사람들은 집단을 구성을 모여서 함께 살고, 아기를 직접 낳는 출산을 맡는 공동체의 구성원도 있고, 아기를 낳지 않거나 못하더라도,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다른 쓸모있는 노동이나, 필수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동체 유지와 공적 행복에 기여하는 방식들은 '출산'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김민석의 논리는 '인류 지속' '인류 공동체의 재생산' 개념을 너무 좁게 사용해 '출산'에만 한정해버렸다. 논리적 개념적 오류이다.
3) 김민석의 논리에 따르면, 여자들 중에서도 출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물학적 원인이든, 자기 의지의 선택이든,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빈곤 때문이든, '출산'을 할 수 없는 여자들도, 그 공동체에서는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단독]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수정 2025.06.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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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성적 지향’ 차별 금지에 ‘동성애 확산론’
“입장 바꿔 인정 가능한 가치 될 수 없어”
인권 보호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규정
개신교 ‘동성애 금지’ 종교의 자유 강조
“사적 기준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비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문제를 인구 재생산 관점으로 치환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삼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로 소개하며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평등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김 후보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동성애 반대’를 교리로 삼는 기독교계의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존적 고민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현실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접하거나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적어도 분위기에 휩쓸리는 성적 시도는 예방돼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 비판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11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이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에서도 “종교적 관점뿐 아니라 성 소수자의 이야기, 그에 대한 비판까지 다 듣는 토론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가는 건 어렵다”고 입법에 반대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종교라는 사적 기준으로 공적 영역과 일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내란 이후 성소수자 인권 보호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기존 발언과 같은 생각인가’라는 기자 질의에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권고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지만 너무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얽혀있다”며 “이걸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