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1240

정의당 당대표 및 당직자 온라인 선거 투표율 41.48% 정의당 당대표 및 당직자 선거 투표율2020 sep.26. 2020. 9. 26.
정의당 당대표/당직자 선거, 왜 주관식은 없는가? - 철학의 빈곤을 타개하자 정의당 당대표/당직자 선거, 왜 주관식은 없는가? - 철학의 빈곤을 타개하자 민주당, 국민의힘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독창성과 ‘직접 민주주의’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당대표 1명 투표에 그치지 말고, 최소한 주관식으로 “당원 홍길동은 당신이 당대표(혹은 전국위원,대의원, 위원장)가 되면 이것을 실천해달라” 이렇게 직접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정의당 대표들부터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란, ‘직접 민주주의 정신 Direct Democracy’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 인터뷰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의당식 민주주의라고 답하는 당간부가 있는 현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년 정도에 1회하는 당직자 선거인데, 이런 엄청난 기회에 당원들의 ‘직접 목소리와 창의적인 의견’을 듣고, 당 간부들.. 2020. 9. 23.
정의당 당대표 토론 (sbs, mbn) 소감. 박창진 후보님에게 드리는 글 정의당 당대표 토론 (sbs, mbn) 소감. 박창진 후보님에게 드리는 글. 선본이 어떤 기본 컨셉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박창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과 유의미함을 전혀 살리지 못한 당대표 선거이다. 땅콩 회항 사건은 그야말로 책에서나 나오는 '자본'이 현실에서 '인격화'되어, 죽지도 않는 터미네이터, 영화 에일리언처럼, 인류사가 보여준 주인과 노예의 착취와 그 정신적 구조, 히스테리의 심연을 보여준 사건이다. 박창진 당대표 후보는 97년 IMF 신자유주의 철권 통치가 보여준, 해고자유와 자본축적의 정치사회적 조건 형성이 만들어낸 직장에서 주종관계의 피해자였다. 23년간 한국 사회 곳곳, 모든 직장에서 일상화된 광경을 전 국민이 시청하고 나서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박창진 후보는 모든 국민들과 노동.. 2020. 9. 20.
MBN 정의당 당대표 토론회 소감 및 약평 – 후보별 1. 배진교 후보 MBN 정의당 당대표 토론회 소감 및 약평 – 후보별 1. 배진교 후보 (1)좋은 점: 진보정당(정의당)에 대한 패배주의적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청년 정치가 100명을 키워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점 (2)문제점: 총평: 진보정당의 위기에 대한 관성적인 태도, 절실함이 부족했다.예시: 인천 남동구청장 경험과 성과에 기반한 ‘리더십’ 내용이 전혀 없었다.정책과 현장과의 이해가 잘못되었다. 배진교 후보 “민주당 관계는 이야기하지 말자. 정책적 차별보다 지역과 현장이 더 중요하다.” 정당 정체성은 좋은 정책만 발표하는데 있지 않고, 지역과 현장에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데서 생겨난다. 그리고 대안은 민주당이 밀어낸 국민 80%와 같이 가는 게 정의당 승리의 길이다. [평가] ‘지역’과 ‘현장’만 예수천국처.. 2020. 9. 20.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 후보 - 2020년 왜 다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을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배진교-김종철 후보간 토론주제: 사회운동 진보정당을 언제는 하지 않았단 말인가?2020년 왜 다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을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의회와 의회바깥 모든 해방운동 시민운동을 연결하는 ‘수문,통로’ 건설이야말로 진보정당의 정치적 의무이자, 민주당-보수당(국힘)과 차별 지점이다. 김종철 후보가 의회 안과 바깥에서 모두 진보정치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이에 대해 배진교 후보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라는 단어를 왜 2020년에 사용해야 하는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반론을 펼쳤다.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헛논쟁이 되거나, 당 안팎으로 별 실천력도 없는 주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배진교 후보가 먼저 명료하게 비판적 질문은 김종철 후보에게 던져야.. 2020. 9. 17.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 2020. 9. 17.
정의당 부대표 토론회 소감 - 노트 정의당 부대표 토론회 소감 - 노트위기 진단과 대안 제시를 좀더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만약 250개 지역위원장에게 매년 10억이 정치 활동비로 지급된다면,지방정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국회의원 당선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직접 한번 던져봤으면 한다. 10억이 불가능하다면, 왜 그게 어려운 일인지부터, 그 타개책부터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수많은 해결과제들과 그 우선 순위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2. 2020. 9. 17.
조국 교수, 검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준비하고 있다 - 조국 재등장으로 문재인은 무엇을 잃을 것인가?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있었는가? 조국 사태는 203.. 2020. 8. 11.
2020 july 14 문재인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 july 14 문재인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선 공약 발표를 방불케했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 2020. 7. 15.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2013.July 19)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또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다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에게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위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2020. 6. 17.
몇가지 문제점: 중앙일보 / 정의당, 30대 여성에 미래 맡겼다..'포스트 심상정' 뜬 장혜영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84312 이 신문 기사가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보도 했다면, 정의당은 20년간 진보정당 운동의 문제점들과 과제들에 대해서, 21대 총선 전략적 실패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년간, 길게는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이 하나 망각한 사실이 있다. 체력전 문제다. 민주당원은 80만이고, 정의당은 3만 5천(당내 투표자 숫자) 정도 된다. 당 운영을 그동안 민주당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20년, 35년 장기 마라톤을 할 정치가를 키우지 못했다. 장혜영 의원 리더십은 알려진 바가 없다. 정당 전 활동과 정당 후는 다르다. 다른 프로그램이 개인 발전을 .. 2020. 5. 25.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개념 정의와 그 역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윤활유로 끝난다. 총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총수요 진작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관계를 극복하려는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곽노완,강남훈 교수의 생각을 차용했다고 들었는데, 아래 인터뷰는 이와는 다르다. 그냥 민주당 대권에 도전하는데 '기본소득' 상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2007년에 검토했던 앙드레 고르의 '임금 기반 사회를 넘어, 노동개념을 다시 회복하자'는 제안에서, 그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핵심요체는, 포디즘-이후, 토요타주의-이후 산업체제 하에서, 그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이 권력자가 되어.. 2020. 5. 20.
진보정당 1호 변호사, 김정진, 18년간 희로애락. 정의당 위기 극복 위해 "야전사령관"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를 말하다. 진보정당 1호 변호사, 김정진, 18년간 희로애락. 정의당 "야전사령관"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를 말하다. 1부. 정의당, 새로운 정치실험 실천 줄어든 이유는? 총선 이후 한겨레 경향신문이 정의당 특집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은? 링크: 1부~2부: https://youtu.be/jZldsw7Vs5U 오디오 1부~2부 : http://www.podbbang.com/ch/1776409?e=23565889 원시: (질문 배경) 2012년 이후 정의당 당원들의 참여가 당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당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당협과 당내 소모임도 활발하지 않다.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엘리트 정당에서는 상상도, 실천도 불가능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진보정당 당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치참여와 방식들이 사그라.. 2020. 5. 17.
feb 20.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Nakjung KimFebruary 20 ·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2020. 5. 13.
정의당 선거평가 자료: feb 26. 비례후보 정견발표 Nakjung Kim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2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2020. 5. 13.
518 광주항쟁 사료: 나경택, 이창성 기자가 촬영 [언론 보도] 참고 자료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70083_32524.html 뉴스데스크박소희기자 이미지 박소희"그날의 충격과 공포"…시민들이 남긴 '5·18의 기록'입력 2020-05-12 20:40 | 앵커 초등학생부터 주부들까지 당시 일반 시민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1980년 5월의 광주는 어땠을까요? 5·18 40주년을 맞아서 당시 이들이 남긴 기록들이 공개 됐습니다. 박소희 기자 전해 드립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참혹한 광경 앞에서 숨이 막힌다" 대학교 3학년 재학당시 시민군과 함께 전남도청에 있었던 김현경씨가 기록한 오월의 광주. "총부리가 어느틈에 자신의 가슴을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계엄군에게 들키지.. 2020. 5. 13.
정의당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전우용 교수의 오해, 구좌파,신좌파에 대한 기계적 분리와 비역사적 접근 정의당에 대한 전우용 교수의 오진과 오해 (메모) 민주당,통합당의 정의당 비판이 타당하면 수용하고 그래야 한다. 그러나 전우용 교수의 정의당 진단과 평가는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전우용 교수의 페이스북 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의당이 2020년 총선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구 좌파 (구 정치)' 주제보다는, 여성,청년,기후정의,동물권과 같은 '신 좌파(신 정치)'로 기울어져, 유권자들이 정의당에 대해 혼란을 겪고 말았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무게감있는 진보정당 역할을 할 지 의문이 든다. (1) 전우용 역사학자는 서유럽을 보면서, '경제적 불평등, 분배정의, 군사 안보'와 같은 구정치,구좌파 주제가 발전하고 난 다음, 신 정치(뉴레프트 주제들)이 등장한다고 봤다. 그런데 환경운동,녹색연합 운.. 2020. 5. 11.
기본소득 반대의 기본적 이유들 BASIC REASONS TO OPPOSE BASIC INCOME (존 클라크 John Clarke) 기본소득 반대의 기본적 이유들 캐나타 온타리오주 반빈곤 운동가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 (원시) 2020년 05월 06일 03:27 오후 캐나다 온타리오주, 빈곤추방운동가 존 클라크가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캐나다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착취와 복지삭감 긴축정책을 유지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존 클라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30년 넘게 도시빈곤추방운동을 펼치며, 홈리스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비판, 빈집 점거운동, 공공임대주택자 권리 운동을 조직해 오고 있고, 대학에서도 초빙강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과 논의 주제는 실천가로 평생 살아온 그답게 명료하다. “정부 지원금이 자본주의 사.. 2020. 5. 11.
진보정당 1세대 정의당 김종철, 왜 진보정당인가? 진보정당 1세대 정의당 김종철 [당원이 라디오] 2020 총선 대변인이자, 비례대표 16번 후보 By 원시/ 정의당 평당원. '당원이 라디오' 운영자 2020년 04월 29일 02:50 오후 김종철, 그는 정의당 2020 총선 대변인이자, 16번 비례대표였다. 필자는 그와 인터뷰를 4월 14일 총선 전날 하기로 했다. 김종철은 언론에서는 포스트-386 진보정당 정치가로 소개되지만, 실은 진보정당 1세대 정치가다. 유시민은 이해찬이라는 평민당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김종철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의 ‘정치가’로 데뷔했다는 차이가 있다. 2006년 서울시장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이래, 정몽준, 나경원, 어색하게도 고 노회찬과의 경쟁에서 줄줄이 패배했다. 지난 20년간 김종철의 낙선의 이면지에는 진.. 2020. 5. 11.
살아남은 진보정당 386, 정종권을 만나다,그들은 과연 새로운 대안인가? 살아남은 진보정당 386,그들은 과연 새로운 대안인가?[당원이 라디오] 정의당 386, 정종권을 만나다By 원시/ 운영자 2020년 04월 15일 01:54 오후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민주당 386세대 이외에, 다른 정치가들은 없는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진보정당 386, 그들은 과연 민주당 386과 어떻게 다른가? 2000년 민주노동당이라는 리버럴 민주당과는 다른 진보정당이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다. 고 노회찬, 심상정은 386세대는 아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에 그들의 30~40대를 내던진 386들은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진보정당 386 정치가를 찾아나서기로 했다. 프로그램의.. 2020. 5. 11.
정의당 나경채 인터뷰, 정의당 발전 위해 필요한 3가지 인터뷰 : 나경채 정의당 광주 광산갑 후보[당원이 라디오] 정의당 발전 위해 필요한 3가지By 원시/ 정의당 당원. 운영 2020년 04월 07일 02:26 오후 정의당 당원들이 당원들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라디오 인터뷰 를 운영하고 있는 레디앙 독자 원시님이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과의 대화 내용을 기고 글로 보내와서 게재한다. 유튜브 링크를 건다. ————————————- 원시: 나경채 후보(광주 광산갑 정의당 후보)가 가장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나경채: 광산구 송정 ktx역 주변에 3일과 8일 5일 장터를 열자. 5일 장터 주변에 차 없는 도로를 만들자. 자가용 없는 거리를 만들고 문화 공연도 하자. 다른 후보들 공약은 주로, 복합환승, 선도.. 2020. 5.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