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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샌드위치 패널에 검은 천막집. 겨울 동사, 화재 취약. 23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망. 캄보디아 이주 여성 노동자, 속헹, 사망. 1) 샌드위치 패널에 검은 천막집. 겨울에 난방효과 적어, 불량주택임. 농지법 위반. (채소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 지은 천막집) 2) 고용노동부가 2017년 진행한 별도 조사. 한국 1만7000여명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중 약 30%(5100여명)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에서 거주. 화재에 취약,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주거환경임. (인화성이 높은 비닐이나 판자, 부직포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 사람이 산다, 사람이 죽는다…‘집’이 아닌 그곳에서 윤지원 기자 2020.12.30 06:00 생존 위협하는 ‘비닐하우스 주거’ 지난 23일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숨진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 전현진 기자 생활 시설 미비에 퇴거 위협 상존 판자·부직.. 2020. 12. 30.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그들의 도덕, 미소와 협박의 삼위일체. 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참 머리도 좋다. 개똥 먹을래, 닭똥 먹을래 전술이다. 박주민안은 개똥이고 노동부-법무부 안은 닭똥이다. 결과적으로 닭똥 먹기 싫으면 개똥이라도 먹어라는 전술이다. 정의당이 박주민 안을 비판하니, 더 악질을 데려와 개똥 안먹으면 닭똥 준다는 '협박'이나 사실 다름없다. 한정애, 이낙연, 박주민, 정세균 등은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를 만나러 온다, 고운 말로 측은지심같은 자비로운 얼굴로 립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가'를 보여준다. 민주당.. 2020. 12. 30.
역사학자 전우용의 부당한 정의당 비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주장하다. 전 법무 장관과 법대교수는 법을 공부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법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고, 역사학자는 인류역사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승리한 지배계급의 '달콤한' 입술과 혀로 진실을 은폐하는 트위터,페북만 하고 있다. 역사학자라고 하는 전우용씨는, 권인숙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가, 정의당 소속인가 아닌가, 2020년 4월 총선 결과라는 '역사적 사실'쯤은 공부를 하고 나서 정의당을 비난하던가, 정치평론을 해야 한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봤으면 한다. 박원순 사건의 결과는 비극이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시사해주는 정치적 교훈, 직장 내 여성 인권 문제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을 전우용은 다 부정해버린다. 민주당 소속 권인.. 2020. 12. 29.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레이코프 "코끼리"의 진짜 교훈은? 정의당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주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에게,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이를 위해 대표선거 공약이었던 당원들의 정치토론과 학습,실천 프로그램을 실천해주십시오. 정의당 공수처, 변창흠 논평 등,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낳는 이유와 그 해법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시절 만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 프로그램인 ‘검찰개혁-연동형비례대표선거법’ 패스트트랙 전략을 폐기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원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했고, 향후 공수처는 정쟁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의당 '표' 사법개혁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2020. 12. 29.
조국 사태와 영화 "확대" ( blow up ) 양심을 X-레이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혹은 영화 "확대"처럼, 현상한 사진을 다시 찍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면무엇이 나올까?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다. 조국 사태는 마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 "확대 blow up"같다. 진실은 조국 사태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알지만, 진실은 다 알려지지 않았다.사람들의 불안한 눈빛이 "확대"의 주된 테마가 아닐까 한다. 가끔 다시 봐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영화 주제. 주인공은 남녀 한 쌍이 공원에서 노닐던 장면을 찍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시선은 불안했고, 어딘가를 쳐다봤다. 그 한 남자는 공원에 죽은 채 발견되었다. 주인공은 인화된 사진을 사진기로 다시 찍는다. 확대다. 사진은 사람이 의도치 않았던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주인공이 이미 현.. 2020. 12. 27.
the Dooleys, Wanted , 둘리스 - 너를 원해 2008.07.29 16:06원시 원래 이 노래는 영국 가족 그룹 둘리스 (the Dooleys)가 1979년에 부른 노래, (거시기 원함 Wanted)입니다. 가족 밴드 둘리스는 원래, 동경가요제에서 놀란스 (섹시 뮤직 Sexy Music 을 불러, 한국 롤러 스케이트장 사장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새로 말하면 소녀시대 비스무리)와 더불어 유독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영국 여성가수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틀즈보다 더 유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사를 한번 번역해보니, 고려시대 남녀 상열지사와 맞먹는데요? Title: Wanted (제목: 너를 원해~) Artist: Dooleys (노래: 둘리스) 니 같은 넘은 솔직이 두번 다시만나고 싶지 않은 넘이다.근데, 괜찮다.하지만 내가 치러야 할 댓가라는.. 2020. 12. 25.
ELP (가사) 전람회 그림들.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 Pictures at an Exhibition (Emerson, Lake & Palmer album) 1971 그들이 20대에 썼던 노랫말, 가사 해석이 쉽지는 않는데, 노래 배경 이야기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ELP 의 마지막 가사, "내 생에 끝도 없고, 내 죽음의 시작도 없고, 죽음이 곧 생명이다"는 좀 명료한 편이다. 이 노랫말은 헤겔의 죽음과 생명과 관계에 대한 설명,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지평선'이라는 말과 비슷하다. 또한, 이는 김현식의 '다시 처음이라오' 가사와도 유사하다. '이제는 시작도 아닌, 끝도 아닌, 다시 처음이라오' 시점점도, 끝점도 없는, 어떤 둥근 지구에서 '처음'으로 또 돌고 돈다는, 그런 '흐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Pictures at an Exhibition (Emerson, Lake & Palmer album) 1971 한가로이 걷다 (Promenade ) 고.. 2020. 12. 25.
윤석열 이른 복귀 이유, 국민의힘,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나 있나? 정갑윤의 경우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실시한 윤석열 검사에게 '이 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항명하고 있어?' 라며 야단을 쳤었다. 2020년 윤석열과 문재인 (추미애)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자, 윤석열 카드를 정치적 호재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복귀' 배경은? 예상보다 행정법원이 빨리 판단했다. 이 배경이야 너무 빤하다.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두번째 추미애의 너무 성급한 윤석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법무부 내부 검사들과 직원들 조차도 '추미애의 확신'의 40%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징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20.. 2020. 12. 24.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조국 교수와 민주당의 오류들 중에, 다음 세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2.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을 구분하지 못한 조국의 오류 3. 사모펀드 , 규제완화 이후 화이트컬러 범죄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 예측하지 못한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로 자임한 조국 교수의 오류.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자격 시비에 휘말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명예롭게 먼저 퇴진 선언하는 것이었다. 플랜 B가.. 2020. 12. 23.
농촌 지역, 이주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불량숙소' 제공하고 월 20~30만원 착취한 농장주와 행정당국을 인권유린죄로 고발한다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은 인간이 살 집이 아니다. 영하 18도 한파에 경기도 포천 한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가 자도록 방치한농장주와 경기도 행정당국을 규탄한다. 죽은 이주노동자의 시체를 관에 넣어 청와대 문 앞에 놓고 싶은 심정이다. 일터에서 죽은 노동자들을 화장시키지 말아야 한다. 관에 넣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숙소 앞에다 성벽처럼 쌓아둬야만, 그들은 최소한 법률적 장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할 것인가? 농촌 지역, 이주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수 '불량숙소' 제공하고 월 20~30만원 착취한 농장주와 행정당국을 인권유린죄로 고발한다. 한국 농업 어업 분야 이주 노동자들은 1930년대 일제치하 경성에 불량주택 '토막민', 집세없는 '세궁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들어라... 2020. 12. 23.
수도물, 수도꼭지, 멀티탭(다자 전선 꼭지 연결), 도청장치, 탭댄스, on tap 즉시 사용가능한 , 활용해 무엇인가를 얻어내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 - 전기나 액체, 물 흐름을 통제하는 '거시기'가 탭이다. 꼭지. 내가 처음 캐나다에서 지인들에게 배운 단어가 수도물, 수도꼭지이다. 햅 탭 워러 have tap water . 서울에 있을 때는 수도물을 직접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토론토 지인들이 수도물을 마구 마시는 것이었다. 물론 여과기 물통을 사서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라이언과 페르난도가 탭워러 괜찮다고 벌컥 벌컥 마셔대서 놀랬네. 몇 차례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니, 괜찮을 줄 알고 나도 따라 마시곤 했다. 지금까지 별 탈이 없는 것을 보니, 수도물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안전하다. 그래도 여러 나라에 대한 내 비교 의식은 멈출 수는 없다. 탭 tap (명사) 뜻: 수도물, 수도꼭지, 멀티탭(다자 전선 꼭지 연결), 도청장치.. 2020. 12. 23.
patsy 뜻. 패치. 쉽게 잘 통제되거나 동원되는 사람, 혹은 희생양이 되는 사람. Ralph Miliband : state as a capitalist patsy patsy - 쉽게 잘 통제되거나 동원되는 사람, 혹은 희생양이 되는 사람 patsy : a person who is easily manipulated or victimized : PUSHOVER, 패치 식은죽 먹기. 만만한 사람. 푸쉬오버 pushover pushover 1: something accomplished without difficulty : SNAP 2: an opponent who is easy to defeat or a victim who is capable of no effective resistance 3: someone unable to resist an attraction or appeal : SUC.. 2020. 12. 20.
2020 올해 성어는,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웃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권이나,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 (1)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민의힘'을 끊임없이 비웃었다. (笑) 개혁의 정당성에 빠져서. '국민의힘'을 비웃다가 힘이 빠지면 '정의당'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비례는 정의당 줬는데, 그 손가락을 이제 잘라버리겠다'는 온라인 팀장들의 혈서가 페이스북,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바다를 이르러, 그 피가 낭자하다. (2)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라고 말하고 있다. 첨언: 아시타비 4자 성어 평가. 경향신문기사를 보다,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시타비’(我是他非)'를 만들었다 한다. 그 뜻은 '나는 옳고 넌 틀렸다'라고 한다. 이중잣대, 나와 너의.. 2020. 12. 20.
어린이 글짓기, 미래 도시계획가 이태의, 빈 콘크리트 박스가 된 아파트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들의 추측이 흥미롭다.흥미로운 것은 이태의의 눈에 비친 것은, '폐허'가 되기 시작한 아파트이다.그리고 남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다. 오로지 우파와 군사정권의 '고속 성장' 구호만 난무했고, 그게 일상이 되고 가치관의 99%를 차지했을 정도로, 고속 전진에 익숙한 세대들에게는, 이태의 시각은 과거 '고속 성장' 사고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수직농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콘크리트 박스' 아파트를 살려보려는 시도가 흥미롭다. --------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이태의’라고 합니다. 저는 빈 아파트를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는‘도시계획가’입니다. 이번에 새로 재탄생하게 된 아파트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2020. 12. 19.
갤럽 여론 Dec 10.2020.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 54% 이유 (부동산 실패, 윤석열-추미애 논란, 국민소통, 경제민생, 소신 부족) 12월 10일, 갤럽 여론조사 발표 요지 1.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부동산 (집값), 인사 실패,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갈등, 소통 실패, 경제 민생 해결 부족, 소신부족 2. 정의당 지지도 1) 전체 6%, 서울 5% 대전 (3%)이 낮아졌고, 광주 전라 (6%)평균, 부산 경남 (8%) 대구경북 (9%) 이 높아졌다. 2) 여성은 4%, 남성은 8%로, 남성의 지지가 2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금 오차가 있어 보인다. 3) 연령별 18~29세: 7%, 30대가 8%, 40대가 8%, 50대가 5%, 60대가 %로 나타났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3. 민주당 35%, 무당층 32%, 국민의힘 21%, 정의당 6%, 열린민주 3%, 국민의당 3% 민주당 35%, 국민의힘 21%,.. 2020. 12. 19.
serendipity- 의도하거나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가치있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하는 능력 혹은 그 현상을 지칭하는 말 serendipity- 의도하거나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가치있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하는 능력 혹은 그 현상을 지칭하는 말 우연히 유쾌한, 즐거운, 유용한 것을 찾고 있는 사실. serendipity- the fact of finding pleasant or useful things by chance Definition of serendipity 의도하거나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가치있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하는 능력 혹은 그 현상을 지칭하는 말 : the faculty or phenomenon of finding valuable or agreeable things not sought for also : an instance of this Frequently Asked Ques.. 2020. 12. 19.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장 상 환(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경제학) 2006.07.27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장 상 환(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경제학) 2006.07.27 2006. 7. 27,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기에 내모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토지와 주택은 투기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부동산세제 강화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조세로투기적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행정기술 상으로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 대응이 소유 문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요컨대 토지와 주택을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실수요자가 보유하거나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 투기 심화에는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의.. 2020. 12. 19.
housing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1세대 1주택 소유제한의 합헌적 방식 - 김정진(민주노동당 법제실장) -2006. 7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1세대 1주택 소유제한의 합헌적 방식 - 김정진(민주노동당 법제실장) -2006. 7 1. 들어가며 현재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주택 소유제한 문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의 홍준표 의원이 1인 1주택이상의 소유제한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한나라당의 노선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의외로 광범위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현재의 토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진보는 아닐 것이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또한 진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일견 이 질서는 뛰어넘으려고 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존재해오지 않았던 평화적 .. 2020. 12. 19.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화났다. 어용 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일터사망 은폐말고, 취재 자유 허용하라 ! 윤석열 징계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정의당과 김종철 대표가 포스코를 방문한 뉴스다. 군대보다 폭력이 심했다는 그 악명 높은 박태준의 포항 제철소, 포스코가 다시 악마로 돌아왔다. 일터 사망을 숨기고 진실을 은폐하기 바쁜 어용노조와 최정우 회장은 즉각 물러나라. 어용 포스코 노조 행패를 들으니, 1987년 이전 '어용 노조' 시대로 회귀한 느낌이다. 포스코 노조가 지난 11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나가 !"라고 협박했다. 포스코 노조가 12월 11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나가 !"라고 협박했다. "야 부장, 여기 못 들어오게 MBC 막아 ! 나가라고 그래 ! 찍지 마시고 (안전모 던지는 소리) 나가세요" 여기 .. 2020. 12. 17.
일터 사고 사망율 (인구 10만명 당) 한국 11.2명, 네덜란드 (0.6명) 유럽연합 평균 1.77명에 비해 6.3배 일터 사고 사망율 (인구 10만명 당) 한국 11.2명, 네덜란드 (0.6명) 유럽연합 평균 1.77명에 비해 6.3배 2018년 자료.한국 일터 사고 사망률 (인구 10만명 당) 11.2명 유럽 연합국가 평균(인구 10만명 당) 1.77명 (네덜란드 0.6 명) 2017년 자료.한국 일터 사고로 인한 사망률 (산재 사망률 노동자 10만명당) 10.8명 유럽 연합국가 평균 2.3명 (네덜란드 1명) 2018년 유럽연합 국가 일터 사고 사망률 (10만명 당) https://bit.ly/3r7vyWn 한국 조사 방식 참고: 업무상사고 사망십만인율: 조사집단의 근로자 십만명당 연간 산업재해(사망) 평균 발생건수업무상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2003년 이후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 2020. 12. 17.
미국 일터 사망자 5333명 2019년. 인구 10만명 당 일터 사망자 비율 : 3.5% (2018년) 2019년 일터 사고 사망자 5천 333명으로 2018년 5250명에 비해 2% 증가했다.인구 10만명 당 일터 사망자 비율 : 3.5% (2018년) 99분당 1명 일터 사망 55세 이상 노동자 사망이 가장 많음. 운수, 판매 노동자, 트럭 운전수 사망이 1005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 발생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에 비해 10배~11배 사망율이 높음 NATIONAL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IN 2019There were 5,333 fatal work injuries recorded in the United States in 2019, a 2 percent increase from the 5,2502019년 일터 사고 사망자 5천 333명으로 2018년 52..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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