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영국 노동변호사. 국힘과 민주당,박영선이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9가지 오류들
자본가,경영자의 엄살과 과잉처벌 로비에 민주당,국힘,정부가 굴종해버렸다.김용균없는 김용균법 교훈을 삼아야 했으나, 이번에도 국힘과 민주당은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었다. 문제점 1. 전국 기업의 약 80%가 5인미만 일터인데, 법 적용에서 제외해버렸다. 5인 미만 일터에서 치명적 사망 및 부상 발생 33.3%, 치명상 30%, 사망자 35% 5인미만 회사는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음. 문제점 2. 사고 재해와 질병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해야 함. 사고재해 정의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해 버림. 직장 장소 크기가, 1,000제곱미터 (가로 세로 32 m 정도 규모) 다중이용업소에로 제한. 전체 다중 이용업소..
2021. 1. 8.
일터 사망 사고 책임 주체로 발주처 (지자체 , 민간 부동산 개발사, 주택조합) 포함해야.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178건 가운데 발주처 존재가 확인된 사례는 78건
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분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 기사 후기.1.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은 자본가와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안 이름이다.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이라고 법률안 이름을 바꿔야 한다. 2. 경향신문 시리즈 기사에서, 일터 '치명적 죽음', 위험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사망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 보고서였다. 어디에서 누가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가? 일터 사망자들 중 12.5%가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아파트,빌딩, 공공기관 건물을 짓다가, 위험작업 기피 직종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사망햇다.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많..
2021. 1. 6.
박범계, 윤석열, YTN 오보, 2020년 12월 28일
언론들이 박범계와 윤석열의 과거와 현재 관계를 대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YTN 이 서울대 동문이라고 보도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 박범계는 연세대 법대이고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였다. 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정치적 결과는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이라는 '어이없음' 현상이 벌어졌고, 문재인 국정지지율도 한없이 추락해버렸다. 대통령제도가 무의미할 정도로, 대통령 역할은 거의 없었다.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추방작전은 추미애의 패배로 끝났는데, 추-윤의 싸움이니,조국-윤석열의 싸움이니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리더십의 실추이자, 민주당 내부 자..
2021. 1. 4.
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정의당 당원 의식조사가 아니라, 정의당 지지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수파 국힘, 리버럴 민주당과 비교해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필요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각인이 필요하다. 주제: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주제. sbs 가 실시한 2021년 1월 1일 정치 여론조사이다. [내용 요약]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49.4%가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 23.2%는 투기세력 개입 (작전세력), 11.3%가 이전 정부 정책실패, 11.1%가 시중자금 증가 등이다.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속상승한다가 ..
2021. 1. 4.
박근혜-이명박 사면설 이후, 가장 바쁜 사람, 최순실, 박근혜 사면장 초안 작성하느라 밤잠도 설친다.
겨울이 네 번 바뀌동안에,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에서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검찰청이 아닙니다" 로. 박근혜가 사면받고 나오는 날, 이명박보다는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최순실이 바빠질 것 같다. 박근혜 말투는 너무 귀족적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어울리는 '반성문' 원고 작성은 최순실 담당이니까. 최순실은 아직도 억울하고,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투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최순실이 정말 설레였을 것이다. 사면설을 오매불망 기다렸으니까. 이낙연-문재인에게 '저는요?' 손을 번쩍 들었다가, '언니 나갈 때 의상도 커플룩으로, 쌍으로 맞춰야지. 그 때 한복 생각해야지~ '. 2017년 겨울이었다.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민주당..
2021. 1. 3.
윤석열이 바보냐? 다음 대선 나오게? (2) 조선일보의 경우
조선일보 온라인 판 설계는 한국 언론들 중에 최상급에 속한다. 내용을 떠나서.와싱턴 포스트 온라인 판과 유사하기도 하고. 누가 흉내낸 것인지는 불분명.조선일보가 윤석열 대권주자 만들기에 나섰다. 그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이제 알았나? 동네 수퍼 아재 느낌~을. 윤석열이 지금까지 박근혜-황교안에게 당했고, 또 조국사태 이후 '항명자-아웃'을 외치는 민주당에게 흠씻 맞았다. 국정감사장에서 '제 아내는 샤갈, 앤디워홀 작품 전시하는' 예술인이오라고 항변해도, 민주당은 봐주지 않았다. 윤석열을 국힘도 아닌, 민주당도 아닌, 그렇다고 정의당도 아닌, 제 3지대에 올려놓고, '제 3 늪에 모여라' 한다고 가정하면, 박근혜-황교안 복식조보다, '석열이형 사표내면 안돼.의리의 형'이라고 했던, 박범계의 돌변 스매..
2020. 12. 31.
2021년 신축년 (소띠 해), 60년전 1961년 1월 1일, 경향신문, 혁명은 아직 진행과정이다. 동아일보 스마트 폰 21세기 사용 맞춰. 주 4일 근무 아직 안와.
2021년이 음력으로 신축년, 소띠해이다. 60년 전 신축년을 보니,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연도였다. 그 해 1월 1일 신문들은 그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는 예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경향신문 1면에는, "이 한해를 너 (소)와 더불어 너처럼 성실하게" 라는 큰 그림이 있었다. 경향신문 1면을 보니, "419 혁명은 아직 과정 중이다"라는 연두사가 있었다. 끝 부분에는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고, 공산화를 막아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게 눈에 띄인다. 동아일보, 1961년 1월 1일자, 21세기 사회 만태 -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 보도가 흥미롭다. 미국 와싱턴과 한국을 TV로 연결하는 전화를 예견했는데, 이는 '스마트 폰' 발전을 그대로 예견했다. 21세기에는 화,수..
2020. 12. 31.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민주주의의 4가지 종류와 교육차별 철폐와 국가의 지원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김우평 기자가 쓴 글이다. (현재 보수적 동아일보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진보적이다) 상류,중류,하류층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국가가 학비를 지급해 배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에서 차별을 타파하는 것이 '문화적 민주주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 인민이 주인이다'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를 4가지로 분류하는 대목이다. 김우평 기자가 '민주주의'를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독재,왕권,전제주의에 반대한) 정치적 민주주의, 두번째는 생시몽, 푸리에, 칼 막스 등 사회주의를 포함한 '산업적 민주주의'이다. 산업(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
2020.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