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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이유, 조국-윤석열-추미애-늪에 빠졌다.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2020. August 11.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2020. 12. 11.
국민의힘 김은혜,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 삭제'안 제출.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자료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1대 2020.12.10 (12:53:54) 772-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 밝혀야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스리슬쩍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2020. 12. 11.
서울 양천 목동 빗물 펌프장 사망 3명. 하청업체 구씨, 미얀마 이주노동자 쇠린 마웅 , 배수터널 작업 중 사망. 현대건설 안씨는 이들 구조하다가 사망. 2019년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도, 경찰, 검찰, 법원이 직무태만, 사보타지를 행할 수도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단’, 공동체 (행정 단위, 시,군,구 등) 시민대표단이 ‘중대기업처벌법 집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일터 사망 부상 사고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 민중,시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이다. (아래 경향 신문 기사 요약) 2.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이후, 검찰은 6대 중대범죄를 떠맡는다.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6대 범죄 주제는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공직자범죄 4) 선거범죄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 등이다... 2020. 12. 1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구성 - 누구인가? 윤석열 징계위원회 구성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 이후 사퇴 4명 (정한중, 이용구, 안진, 심성식)이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 12. 10.
[펌] 정의당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폭로로 故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그 이름들은 버젓이 살아남았습니다.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2020. 12. 10.
[펌] 정의당 김윤기 부대표, # 죄송합니다. 민주당 공수처법 토론 후기 김윤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8시간이 넘는 전략협의회가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찬성 표결로 이라는 단순한 행위로 정리되고 나니 허탈합니다. 회의에서 못다한 말들일 수도 있고, 그냥 써 놓기라도 하고 싶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2/3에 가까운 의석을 주었고, 우리에게 준 의석은 6석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통과는 예고되어 있었고, 이 여섯석의 정치적 의미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이 100% 확정.. 2020. 12. 10.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천호선 전 대표님과 김종철 대표님의 인터뷰의 고뇌가 느껴진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은 떡검찰-삼성x파일로부터 비롯되었고, 민중 민주 검찰개혁은 노의원의 절실한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국면은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조하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수정 공수처법’에 협조하는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공수처법 제정 본래 취지는 ‘검찰 권력 해체 및 권력 균형’이다. 그러나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민주당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독점 해체’의 본래 취지와는 이미 동떨어진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 비토.. 2020. 12. 10.
2003 년, 빙허 현진건 고택 철거 (황평우 기자) 빙허 현진건 고택, 한순간에 철거되다 오래된 건물 철거시 허가제 필요 절실 03.11.27 16:29l최종 업데이트 03.11.27 19:49l 기사 출처: https://bit.ly/3guMBwE 황평우(wearea) ▲ 철거되기전의 현진건 생가ⓒ 황평우 ▲ 철거된 현진건 고택ⓒ 황평우 종로구 부암동 325-2. 우리나라 근대문단의 사실주의 대표작가 빙허(憑虛) 현진건 선생의 고택을 지난 14일 중장비 굴삭기 굴착시 (excavator)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철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근 주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됐으며, 기와는 강원도의 업자가 가져갔고 덤프트럭에 폐자재들이 실려나갔다"고 전했다. 27일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빈터만 남아있었고, 300년이 넘어보이는 .. 2020. 12. 10.
김봉현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했다. - 검찰 자기 식구 봐주기 [메모]검찰 자기 식구 봐주기 근절 못했다. 김봉현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평성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검사들이 공짜 술, 향응받는 것을 엄중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 2020. 12. 9.
윤석열이 바보냐? 다음 대선나오게? (1) 윤석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선후보로 출마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선후보 1위 리얼미터 조사. [메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로 등극했다는 뉴스.그러나 윤석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이 아닌 제 3의 정당에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윤석열이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왜 윤석열 검찰 총장이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가? 윤석열의 대선 후보 1위 등극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의 증거일 뿐이다. 윤석열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부 피선거권,선거권이 있지만,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그 정치적 생명과 적폐청산 검사로서 자기 명예를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소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은 임기동안,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중대재해기업에.. 2020. 12. 9.
페이스북 옛날 글,사진,비디오 동영상 찾기 old posts 페이스북이 온라인 화면,배치를 바꿨다. 예전에는 과거 글, 사진,비디오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신형은 좀 어렵게 만들어놨다. 몇차례 클릭을 해야 한다. 페이스북 옛날 글, 사진, 비디오 동영상 찾는 순서 1. 오른쪽 맨위 세팅 & 프라이버시로 가서, Activity Log 를 누른다 2. Activity Log 옆 Filter를 클릭 3. 필터 옆에 연도, 월이 뜬다. 카테고리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체크한다. 4. 맨 아래 save changes를 누른다 5. 왼쪽에 과거 쓴 글, 2015년 Aug 29 일자 글들이 나온다. 그것을 누르면 전체 글이 오른쪽 화면에 뜬다. 1. 오른쪽 맨위 세팅 & 프라이버시로 가서,Activity Log 를 누른다 2. Activity Log 옆 Filte.. 2020. 12. 9.
프로야구 중계처럼, 국회의원을 주 5일 중계방송하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2015.Aug.29.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 프로야구 중계방송처럼 국회의원 전원 (한국인구비례 고려, 행정부 서비스 복잡성을 고려해서 500명: 지역 250+비례 250 로 가야한다. 이후 남북한 해외까지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을 주 5일 중계방송, 3 시간씩 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현대 혁명가들은 팀워크다. 19세기 20세기 초반 초등학교도 합법적으로 설립되지 못한 시절 노동자 의식과 다른 사회 문화 정치적 조건에 맞는 팀워크 협동 방식을 이제 스스로 발굴해야 한다. 주군은 '의원'이 아니다. 말 그대로. 주군은 동네주민 맞다. 민심이 천심이고, vox pop uli vox dei 애매하고 해석여지가 있는 문장이지만, 그래도 이건 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도전이다. 자칭 엑기스 엔.. 2020. 12. 9.
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뒷통수를 칠 것이다. 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김종철 대표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투쟁 방식'을 사용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라도 되어야 겨우 정국을 돌파할 것 같다. 기가 막힌 상황이다. 2.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정의당의 ‘뒷통수’는 때릴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공수처법도 현재 민주당안을 찬성할 필요도 없다. 정의당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양당을 모두 비판해야 한다. 3. 배진교 의원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데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 12. 9.
2014년 주대환 예언이 빗나갔다. 아직도 진보정당 정의당이 살아있는 이유는 ? . 2014.Aug.3.1.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 사례 (주대환 인터뷰를 보고) 미국,프랑스,독일 같았으면 한국과 같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진보정당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박사논문을 쓰면 대학교수가 될 수 있다. 동-서양 대화의 시대에, 고립된 섬나라 유달리 한국에서 진보니 좌파니 하는 사람들은 왜 역사적 맥락과 그 나라 주인공들에 대한 연구 없이, 성형 수술 및 이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일까? 주대환 인터뷰 문제점 (1) 민주노동당 2004년은 성공이 아니라, 2003-2004년 내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치 행위였다. 3-4명 당선될 줄 알고, 내부 정파에서 1인 2표제 세팅선거를 한 정치적 오류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문제점 (2) 스웨덴 모델 만세론, 주대.. 2020. 12. 7.
정치정당이란, 조직이란, 정치적 벗이란 무엇일까? 2014.Aug.25.· 돌이켜보니, 벗을 사귀는 것을 참 등한시 했다. 더군다나 벗의 '덕'을 벗삼기는 더더욱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글을 써놓고도,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다. 너무 바깥으로 돈 것 같다. 사람은 스스로 안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최근 취직을 준비하는 졸업반 어느 한 분과 대화를 했다. 그에게 정치정당이란, 조직이란, 정치적 벗이란 무엇일까? 20년 전 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돌이켜보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또다른 미래를 준비하면서 쓴 글이다. NJ WonsheComments조찬형어디를 가면글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 Nakjung Kim조찬형/ 아이쿠 아름이 아부지..ㅋㅋ 아니 책은 아니고요, 제 메모입니다. 아마 .. 2020. 12. 6.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 문화(철학적?) 비평, 그리고 문제점. 2013.Sep.23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 문화(철학적?) 비평, 그리고 문제점. 류용선님이 메모를 해서 읽어봤는데요, 1. 한병철 노동자 개념은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 한병철 글쓴이 주장은 하에서는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자기가 알아서 죽이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는 자유로운 고용주나 자영업자인 셈이다. 한병철의 노동자 개념은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이 자본주의 체제나 신자유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가치와 기준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착취하는 selbstausbeutender Arbeiter 이다. 그런데 같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 라인에서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정규직은 100을 받고, 왼쪽 바퀴 조립하는 비정규직은 50을 받는다는 현실을 고.. 2020. 12. 6.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는 무엇인가? 헤라클레스-코로나 보릴리스 거대 벽” 혹은 거대 감마-광선 폭발 벽 (GRB Wall) 원시- 2015.July 31.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는 무엇인가? 기사 읽다가. 잠시 노트. 태양은 가스와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양보다 더 큰 것: 은하계 클러스터그런데 그 크기는 얼마인가? 가장 큰 물체 이름은 : “헤라클레스-코로나 보릴리스 거대 벽” 혹은 거대 감마-광선 폭발 벽 (GRB Wall) 감마-광선-폭발 (gamma-ray-burst)는 감마-방사능의 초-에너지 폭발이다. 우주에서 가장 밝은 전기-자기 적 사건이다. 감마-광선 폭발의 원천은 원거리 은하계 안에서 별들이 죽으면서 바깥으로 토해내는 최후의 에너지로 추정된다. 과학자들에게 감마-광선 폭발(GRB)은 횃불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보면 그 공간이 고밀도 먼지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 2020. 12. 6.
김어준 '크하하하, 난 잘 생겼다' 자아도취 (나르시시즘) 문화의 귀결,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 February 6, 2014 · 김어준, [닥치고 정치]라는 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크하하하, 난 잘 생겼다" 문장으로 끝난다. 전 세계에 경제성장 규모나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비춰 보아, 한국처럼 '외모', 아니 획일화된 '외모'에 집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김어준이나 진중권이나 장동건도 정우성도 아닌데도, 본인들이 극구 '나는 잘 생겼다'고 강변하는 반어법을 쓴다. 한국사회에 대한 도전인가? 자아도취 나르시시즘 문화의 일종인가? 아니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잘 났소' 라는 인정투쟁문화인가? 예능하는데 다큐멘타리 찍지 말라는 조소. 이렇게 끊임없이, '타자 지향, 타인의 이목과 시선 지향' 결국 거기에 얽매이고 의존하고, 타자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측면이, "나는 잘 생겼다. 크하하하.. 2020. 12. 6.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 기획 일지 2020년 1월 10일 -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정당화 법령'을 준비하라고 지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 기획 일지 2020년 1월 10일 -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정당화 법령'을 준비하라고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는 2020년 1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를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 윤석열 징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 그 후, sbs 뉴스에 추미애 장관과 정책보조관의 카톡 내용이 공개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강경한 어조로 윤석열을 이대로 관두고 볼 수 없고,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다. 그러나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법무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을 .. 2020. 12. 5.
수험생 수송작전- 세시풍속, 명절이 되어버린 대학 입학 시험, 예비고사,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 한 장면 도대체 어디로, 어떤 꿈을 찾아서 쫓아서 '수송 작전'을 하는 것인가?세시풍속, 명절이 되어버린 대학 입학 시험, 예비고사,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 한 장면 미담이긴 하다. 시험에 늦지 않게 수험생을 '수송지원'을 해야 하니까. 교과서같은 비판이긴 하지만, '교과서 같다 = 답이 딱 정해져 있다', 시험제도라는 게, 그 한 구성원의 자아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그 지배체제나 기득권의 사회 통합의 한 분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게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실 생활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도 여전히 인간사회에서는, 침팬지도 오랑우탄도 아닌 인간 사회에서, 교육이란, 한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지 않은가? 자아실현이 가능한 여러가지 중간 단계들, 징검다리들을.. 2020. 12. 3.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12월 8일로 연기될 가능성 - 형사소송법 269조 1항 근거 윤석열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12월 8일로 연기한 근거는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에 '징계위 통지서'를 윤석열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4일이 아닌, 8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완규의 주장 근거에는 '징계위'에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추미애 장관이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의문이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정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 측도 법적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4일이 아닌 8일로 윤석열..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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