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4904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과거 범죄 일지 - 신도시 후보지 개발 도면 유출, 1천만원 벌금내고, 수십억원 벌 수 있음. LH - Land and Housing 약자 토지와 주택. 정부가 35조 돈을 내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LH'는 토지를 살 권한, 주택을 건설 공급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선구매 범죄는 마치 박정희의 강남개발 "체비지 정보 누출 매각"과정을 떠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그동안 저질러온 범죄 행태들은, 1만명 공사 직원들 중에 부정부패한 자들이 '투자 1타 강사'로 활약하기, 수의계약을 통한 LH 아파트 보유, 신도시 후보지 개발 도면을 유출시켜 '떳다방' 투기를 부추켜왔다. 2021. 3월 4일자 ytn 보도 +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 3월 2일자 발표 참고. 1. LH 직원 2명이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 경기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이.. 2021. 3. 4.
LH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정부가 자본금 35조 출자함, 내부 처벌 규정 너무 약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3406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5조원으로 하고, 그 .. 2021. 3. 4.
윤석열 검창총장 사퇴 기자회견 전문 -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겠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 3. 4.
윤석열 사퇴 이유과 정치가로서 성공조건 - 보수로 가면 실패. 진보세력 지지 받아야 성공. 제 2의 이회창 되면 100전 100패.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향후 과제에 대한 메모. (2시 사퇴 기자회견 소감 ) 1. 윤석열은 왜 사퇴했는가? 예정된 사건은 아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국-추미애가 링 위에서 기권 선언한 이후에, 세번째 권투선수로 윤석열과 맞붙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대 1 권투경기는 수용할 수 없었다. 왜 예정된 사건이 아니었는가? 추미애의 완패 이후, 박범계와 윤석열의 '평화로운 무관심 공존'이 민주당 방침이었다면, 윤석열은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사퇴 이후 언론이 나타난 윤석열의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와의 공존'이었다. 그리고 윤석열도 현재 국면에서 사퇴 카드를 쓸 필요가 딱히 없었다. 윤석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법정 게임을 벌일 수.. 2021. 3. 4.
[조국 사태,검찰 개혁의 실패 이유] 진보정당의 검찰개혁, 민주당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대형 로펌이 이제 검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지 오래되었다. '법' 개혁의 범위를 '검찰 조직'과 '.. 진보정당의 검찰개혁, 민주당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대형 로펌이 이제 검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지 오래되었다. '법' 개혁의 범위를 '검찰 조직' (공수처 신설) 과 '권한 축소' (검경 수사권 분리 등) 로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I. 2019 September 16 at 8:36 PM 연매출 1조원 김앤장 로펌과 월급 450~800만원 검사들. 검찰 개혁,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순서와 방법이 문제다. 조국 민정수석은 친일파(실제 연구비 지원을 받고, 일본우익과 인적 교류가 있음) 옹호 연구자 이영훈과 안병직 교수를 비판했다. 속 시원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비판한 일본우익을 변론한 집단은 김앤장 로펌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조국 교수의 파트너 정교수.. 2021. 3. 4.
[자료] 2021년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7130가구 (역대 최저치) 이유 1. 통계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차라리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주택을 소유하려는 성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2. 전국에 아파트 공사가 늘어나다. 3. 서울 집중 현상에 대한 대안. https://bit.ly/3ktHDCk 미분양주택 1만7130가구 전월比 9.9% ↓…'역대최저' 기록 '공급품귀'에 2019년 6월 이후 감소세 지속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2-28 11:00 송고 집값 상승에 주택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21년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1만713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1만9005가구보다 9.9%(1875가구) 감소한 수치며 국토부가 미분양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역대 최.. 2021. 2. 28.
일터 안전. 인천 재활용공장 야간작업 50대 일터 사망. 회사의 과실치사, 안전미비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장치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과실치사 기업 처벌에 대한 법률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5인~ 99인 이하 회사의 경우, 안전 시설이나 안전교육, 안전담당자 배치가 제대로 이워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인천 재활용 공장. 작업 특징: 재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건물 철거할 때 발생하는 골재,철근, 콘크리트 분리작업.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내는 재활용 공장. 문제점: 안전 담당 직원 부재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골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아놓고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재활용 출처: https://bit.ly/2ZKLqll 산재 청문회 하루 .. 2021. 2. 24.
버니 샌더스, 미국 의료보험 '국제적 수치'로부터 벗어나자 버니 샌더스가 가장 많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특히 공공의료보험, 휴가 제도, 은퇴 이후 연금 제도가 가장 뒤처져 있다고 지적. 이것은 미국의 국제적인 수치다. 1위는 덴마크, 2위는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순서. 미국은 30위. Developed nations with the best healthcare, family leave, vacation & retirement benefits: 1. Denmark 2. The Netherlands 3. Finland 4. Sweden 5. Switzerland 6. Norway 7. Germany 8. UK 9. Canada 10. Japan 30. Un.. 2021. 2. 1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5·18 가두방송의 주인공 전옥주씨 세상 떠나 전옥주 여사 기사 출처 https://bit.ly/3as6T8C ‘5·18 항쟁의 목소리’ 전옥주씨, 오월 영령 곁에 잠들다 시민참가 호소 ‘거리방송’ 전옥주씨 별세고문·간첩조작·옥살이 후유증 시달려 www.hani.co.kr 출처 : https://bit.ly/3pvQN2a “광주 시민 여러분…” 5·18 가두방송의 주인공 전옥주씨 세상 떠나 16일 급성질환으로 사망 www.hani.co.kr 2021. 2. 17.
[자료] 2020.03.30 .'YWCA 위장결혼 사건 재심 무죄' 백기완에 5천만원 형사보상 'YWCA 위장결혼 사건 재심 무죄' 백기완에 5천만원 형사보상 송고시간2020-03-30 10:15 https://bit.ly/3as7Td3 'YWCA 위장결혼 사건 재심 무죄' 백기완에 5천만원 형사보상 | 연합뉴스 'YWCA 위장결혼 사건 재심 무죄' 백기완에 5천만원 형사보상, 고동욱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3-30 10:15) www.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970년대 겪은 'YWCA 위장결혼 사건'에 대해 재심 무죄를 받은 데 이어 5천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백 소장.. 2021. 2. 17.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를 위한 사퇴. 백기완 선생과 한국 현대 정치사 .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를 위한 사퇴. 백기완 선생과 한국 현대 정치사 .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를 위한 사퇴. 1. 1979년 YWCA 위장 결혼 집회 사건. 정치적 주장 1979년 12월 24일. 유신체제 철폐, 통일주체회의 대통령 선거 반대, 직선제 실시, 긴급조치 피해자 복직 복교 복권 조치 집회 주체: 양순직, 박종태, 백기완, 이우회, 김정택, 함석헌, 윤보선 등, 당시 재야인사, 기독교 종교계, 구 공화당 국회의원, 전 민주당 대통령 등 다양한 민주화운동 세력이었음.. 2021. 2. 17.
2021 '맷값 최철원' 아이스하키 회장 인준 거부: 2010년 폭행 당시, 최철원 "군대에서 맞는 빠따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개념으로 때렸다" 최철원이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대한체육협회가 인준을 거부했다. 올바른 결정이다.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와 하키인들도 이번 기회로 각성을 해야 한다. 아이스하키 저변확대와 선수지원도 절실하지만, 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최철원은 공직이나 스포츠 조직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철원은 누구인가? SK 최태원의 사촌 동생이다. 최철원은 2010년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50대 탱크로리 화물기사 유홍준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폭행했다. 유홍준씨는 전치 2주 부상을 당하고, 최철원은 1천만원짜리 수표 2장을 유씨에게 맷값이라고 던져줬다. 최철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체육회 ‘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 황민.. 2021. 2. 17.
Alex Ferguson 알렉스 퍼거슨, 트위터는 시간 낭비,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는 게 더 나아. 2011년 이야기. I don’t understand it, to be honest with you. I don’t know why anybody can be bothered with that kind of stuff. How do you find the time to do that? There are a million things you can do in your life without that. Get yourself down to the library and read a book. Seriously. It is a waste of time. It seems to have a certain momentum at the moment. Everyone seems to want to do it. Twitt.. 2021. 2. 17.
백기완의 길( 1955~1975까지) 농촌계몽, 자유대중당, 민주당, 긴급조치 1호 15년 선고, 석방, 다시 중앙정보부 연행 설 이후, 백기완 선생의 별세 소식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백선생이 걸어온 현대 정치사의 길은 어떠했을까? 잠시 신문을 찾아본다. 1955년 (23세)부터 백기완 선생은 일간지에 등장했다. 1975년 2월 긴급조치 구속자 석방까지, 백기완 선생 관련 신문 기사들이다. 1955년, 7월 19일자 동아일보. 신흥(新興: 경희대 전신)대 백기완 군 외 31명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2주간 강원도 벽촌지방을 순회하면서 문맹퇴치 운동을 벌인다는 기사. (* 동명이인인지 확인 필요) 1963년 2월 28일자. 백기완 (31세),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시국 수습안 강연회, 자유대중당을 대표해서 백기완 선생이 발표를 하다. 1965년 8월 14일자. 박정희의 한일 협정 비준안이 통과. 1965년 8월 14.. 2021. 2. 15.
1986.02.15. 옛신문. 치안본부 전국 114개 대학 압수수색. 이대 모의수류탄 2개, 서울대 상복 10벌 메모. 옛 신문을 읽다가. 2021년 2월 15일. 35년 전 신문. 동아일보 1면.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대학은 늘 감시자가들이 있었다. 학교 교직원들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두환 노태우 검찰,경찰의 협조자들이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학교 직원들은 전노 독재정권에 협력했다. 압수 수색 용품들이 흥미롭다. 이화여대 모의 수류탄 2개. 서울대 상복 10벌. 35년이 지난 지금, 대학은 어떤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고 있어야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다. 2021. 2. 15.
백기완 선생 유언 글, 임종 직전 남긴 3 문장 임종 직전 백기완 선생이 남긴 글, 3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 ” “노나메기 !!!” ※ 노나메기 뜻풀이 :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올바로 잘사는 세상 관련 글 1. https://bit.ly/3uga6Ai 백기완의 길( 1955~1975까지) 농촌계몽, 자유대중당, 민주당, 긴급조치 1호 15년 선고, 석방, 다시 중앙정보부 연행 관련 글 2. https://bit.ly/3rZWvuL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 백기완 선생과 한국 현대 정치사 .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를 .. 2021. 2. 15.
중앙일보 어리석은 설문조사 - 나이 차별, 버니 샌더스 놀이를 보라 온라인 신문 1면에 배치한 설문조사치고는 너무 질이 떨어진다. 100세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는 정치의식이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나이가 75세인 모양이다. 비서실장은 70세. 문재인 정부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모양이다. 나이가 많아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가 비난당하고 일 못한다고 욕먹고, 2017년 대선 공약 지키지 못했는가? 경제정책 다 실패한 김상조 실장 나이가 70세도 채 미치지 못하지 아니한가?어리석은 나이 차별적 설문 조사에 불과했다. 버니 샌더스가 1941년 생이니, 한국 나이로는 80세, 미국 나이로는 79세이다. 전 세계인들은 버니 샌더스 밈(meme) 놀이에 빠졌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리버럴이나 보수파도 인정하는 '장인정신'의 문제 아닌가? 2021. 1. 31.
존 스튜어트 밀,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인간의 정신적 행복이라 규정. 네 가지 이유들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서 고전적 자유주의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인간의 정신적 행복이라고 했다.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이유에서 의견의 자유,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인류의 정신적 행복이다. 첫째는,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하게 하라.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표출되지 못하고 침묵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그 주장이 '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이런 사실 조차 부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둘째는, "침묵당한 의견이 설령 '참(진리)'와 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의견은 일말의 진리라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한 지배적인 혹은 다수의 의견이, 완벽한 참(전체 진리)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참은.. 2021. 1. 30.
어떤 인간 조건. “네 말이 조금도 틀림이 없고, ...... 그러나 참 섭섭하구나.” 어떤 인간 조건.쉽게 고쳐질 것 같지만, 뒤를 잠시 돌아보다. 정경심-조국 재판, 윤석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말부터 최근 정의당 일까지, 수 년이 흘러버린 느낌이다. 정치운동은 늘 새로운 배움이고, 자아의 풍성함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머리 속으로는 생각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늘 어떤 ‘회한’을 남긴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 역시 많은 비판을 해왔다. 변명도 해본다. 대의와 튼실한 논거를 만들기 위해 그랬다고. “네 말이 조금도 틀림없고, 운동권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참 섭섭하구나” 그런 경우가 많았다. 조국-윤석열-추미애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촛불 이후 느닷없이 민주당원이 되었다는 과거 학생운동 한 선배와 대화에서도 그랬다. 한국상식에 맞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 2021. 1. 29.
Don't Cry Out Loud 가사 번역,살아내야 하는 인생살이. “소리내어 울지마” 피터 앨런 Peter Allen (1944-1992) 살아내야 하는 인생살이. “소리내어 울지마” 피터 아빠는 딕은 피터가 14살 때 자살했다. 전쟁 참전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다 딕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 후 엄마 마리온은 피터에게 항상 제일 좋은 얼굴 표정을 유지하라고 말했다. 피터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자기 신조로 삼았다. “소리내어 울지마” 노래 가사의 배경이다. 피터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노랫말 가사에 나오는 ‘내 사랑스런 아이’, 그 여자 아이는 피터의 여동생을 가리킨다. 피터 앨런처럼 평생 속으로 다짐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열정을 불태우고 에너지 넘친 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위대해 보인다. Don't Cry Out Loud- (소리내어 울지마) Mel.. 2021. 1. 29.
박원순 사건 인권위 조사 발표의 한계, 향후 과제들 한 개인에 대해 그 몸과 정신을 헌법적 지위를 가진 '정치적 문화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방에 들어갈 때 '들어가도 되요?'라고 묻지 아니한가 ? 사람을 소우주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 소우주는 늘 혼자 회전하고 있고,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유연한 접촉이야말로 새로운 생명과 문화의 탄생을 의미하지만, 그것 역시 수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1. 인권위 조사 발표는 박원순 변호사가 1994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서 우조교를 변론하면서 남긴 조언들을 다시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실패했다. 1994년 박원순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여성인권운동 발전에 기여했다. 직장 내 고위직 상사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을 '성희.. 2021. 1.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