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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504

BBC 베네수엘라 7가지 위기들 +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지지 국가들과 반대 국가들 분열 [평가] 가장 큰 문제점은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와 이를 해결하려는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제재를 가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해법이 과연 베네수엘라의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20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 남미국가들을 미제국주의의 '안방'으로 여겼던 신식민지 시대 정치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월 21일 이후 최소 40명 사망자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배고픔, 의료시설 부족, 실업과 범죄의 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300만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는 UN 통계가 나오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이 숫자는 과장되었다고 오히려 UN을 비판하고 나섰고, 베네수엘라 탈출 행렬을 외국 군대의 개입 정당화 논리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대안].. 2019. 2. 26.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인터뷰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자 KKK', 그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있다." 새로운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를 실천하다가 사망한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는 다시 사회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의 개입과 침략을 반대하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인터뷰와 BBC 뉴스 몇 가지 보도 요약. 1. 마두로 인터뷰 핵심: (1) 마두로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을 지배하는 쿠 쿨룩스 클란, 극우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제국주의가 베네수엘라를 탈취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맹비난했다. (2) 트럼프가 백인 우월론자인가?마두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백인 우월론자이고, 미국 유럽 남미에서 신 나치주의자들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싫어한다. (3) 베네수엘라는 내부 문제를 스스로 풀어 보겠다. 미국처럼 베네수엘라 문제에 개입.. 2019. 2. 26.
초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영향이 전국 평균 75%로 절대적 아래 mbc 보도에 따르면, 백령도는 공장이나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데도, 초미세먼지가 155 마이크로그램으로 당일 서울 수치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백령도 부근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 요소가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된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 오늘 베이징 '먼지'가 내일 서울에…"75%는 중국産"정진욱 기사입력 2019-02-06 20:24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국 스모그 ◀ 앵커 ▶ 한반도를 뒤덮는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우리가 막연하게 중국의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외부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분석해봤더니 75%는 우리 탓이 아니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 2019. 2. 9.
12만명 넘는 결혼 이주 여성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인한 결식, 영양 불균형 역지사지 해서 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 남미 등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시장과 상점을 연다. 한국인 마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1990년대 초반 필리핀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일요일이면 카톨릭 성당에 모여 예배도 보고, 장도 열고, 필리핀 사람들도 같이 만나고 대화하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다. 네팔, 베트남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만 일방적으로 배우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 한국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도 그 나라 음식들에 대한 지식이나 체험도 해야 한다. 음식 취향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강요할 순 없지만, 입맛 때문에 식사를 못하거나 걸러 영양 결핍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다문화주의는 일방적 한국화 과정이 아니라, 상호 교류와 이해로 발.. 2019. 2. 2.
2011.04.08<리비아를 연합군이 폭격한 게 옳다>는 생각은 올바른 정치적 해법은 아니다 2011.04.08 08:50 리비아 (1), 성명 +경향 이대근 사설 / 두가지 다 오류원시 조회 수 1059댓글 2 ?중요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다, 진보신당 내부 토론도 생산적으로 해 나가야 하고, 조금 차분히 토론할 시간이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간단히 메모한 것입니다. 페이스 북에 보니까, 진보신당 당원 몇 분이 경향신문 이대근의 사설을 옳다고 했던데요. 진보정당의 정치적 해법제시나 성명발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성명도 이번 리비아 사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제국주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배전략들의 변화와 미,영,프, NATO, 석유자본의 이해관계들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다시.. 2019. 1. 25.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선거, 보수당 더그 포드가 승리한 이유들 1 온타리오 자유당 (Liberal Party) 캐슬린 위니가 인기가 추락한 이유들: 1)2003년 이후 15년간 온타리오 주정부를 이끌어온 자유당에 대한 염증. 2018년 캐쓸린 위니 지지율이 초반 12%까지 추락. 2017년 12월 여론조사에서 80%가 2018년 6월 온타리오 주 총선에서 정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자유당 주지사 돌튼 맥퀸티의 실정(e-건강보험 10억 달러 적자, 각종 스캔들, 연고주의)을 극복하지 캐슬린 위니가 극복하지 못함. 2)자신을 자유당내 좌파(Left-Liberal)이라고 밝혔지만, 2015년 공기업이었던 전기회사, Hydro One,을 민영화시키는 등, 실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가까웠음. 민영화 반대 여론은 당시 80%였음. 3)캐.. 2018. 11. 22.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심화 막지 못하고 있다 (로숑 cbc 뉴스 기고문) 루이 필립 로숑 : Louis Philippe Rochon 경제학과 교수 기고문: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정책 일관성 부족하다. 내용요약: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정부의 소득 불평등 정책이 일관성 떨어지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 부자들의 탈세 탈루 혐의(역외 탈세 Offshore tax evasion)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부자 증세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지 않는데도 증세를 꺼리고 있다. 자유당 정부가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다.하지만 그 부자들은 겨우 1% 인구이고, 많아야 10%이다. 왜 저스틴 트루도는 캐나다의 소득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는가? 트루도가 현재 캐나다 소득 불평등 심화에 만족하거나, 원래 자기 개인적.. 2018. 11.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총선, 2018년 6월 7일 결과, 보수당 단독 정부 구성, Liberal 3위로 떨어지고, 신민주당 NDP 2위 124석이 달린 6월 총선에서, 온타리오 주 보수당이 과반을 넘는 76석을 차지, 단독 주정부를 수립했다. 캐나다 보수당 당명은 진보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총선 방식은 소선거구 '승자독식' 제도이다. 보수당 득표율은 40.63%, 지난 주정부였던 자유당 (리버럴 Liberal) 은 득표는 19.3%를 했으나 7석을 차지해 폭락했다. 사회민주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민주당 (NDP)은 33.69% 득표율로 40석을 차지, 공식적인 제 1 야당이 되었다.녹색당은 토론토 외곽 도시 구엘프 (Guelph)에서 1명 당선자를 배출했다. 전체 득표율은 4.62%였다. 'We have taken back Ontario': Doug Ford leads PCs t.. 2018. 10. 25.
중국 배우, 판빙빙 탈세 탈루 징벌액수 1450억원, 판빙빙 소유 아파트 41채 매각 판빙빙 같은 대재산가는 중국에서도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빙빙 (범빙빙) 탈세 탈루 사건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소유' 관계의 진면목을 드러내준 사건이기도 하다. 중국 국세청은 판빙빙에게 1억 3000만 달러 상당 세금과 벌금을 매겼다. 이를 납부하기 위해 판빙빙이 아파트 41채를 매각하고, 164억 상당의 약혼자 자택도 팔았다고 한다. 이것을 중국형 사회주의의 장점이라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단점이라고 봐야 하는가?중국 빈부 격차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판빙빙 탈세 사건이었다. ----------------------- 판빙빙, 벌금 1400억 내기 위해 아파트 41채 처분 Posted : 2018-10-06 10:20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의 세무 조사를 받은 판빙빙이 145.. 2018. 10. 6.
중국 정치 단상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외투를 입고 있다 리따자오 Nakjung KimJuly 17, 2012 at 7:50 PM · 메모: 중국 단상: 90년대 초반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외투를 입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편전쟁,리따짜오, 진독수 등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중국 과제 China Question, 마오와 친소유학파 레닌주의자들의 대립, 루쉰의 "납함""아Q정전" 등의 고민 밑에는 엄청난 숫자의 중국사람들 헐벗고 의.식.주가 불안정한 농민들, 미국 캐나다로 가서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들에 철도를 깔고 터널을 뚫어야 했던 중국인민들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답하고자 했다. 흑묘백묘의 등소평의 등장, 89년 천안문 광장 유혈 충돌, 중공에서 중국으로 인식 전환. 무엇보다도 충격은 93-94년 Economist 특집기사에 단골주제가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적.. 2018. 7. 18.
민주적 사회주의 의미, 민주당 뉴욕 14 구역 프라이머리 당선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즈 Alexandria Ocasio-Cortez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조 크롤리 (Joe Crowley)를 물리친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테즈가 슈테펀 콜베르트(Colbert)쇼에 나왔다.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를 들고나온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테즈가 말한 민주적 사회주의 핵심은,1) 보편적 건강권이었다. 다시 말해서 버니 샌더스가 말한 전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권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말했다. health care = human rights 건강 돌봄이야말로 인권이다. 2) 부모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사회3) 홈리스가 없는 사회, no one should be homeless. 의식주와 같은 기본 권리가 보장된 사회. 공공 정책 강조. 이 세.. 2018. 6. 30.
답답한 일본 아베 수상, 생각을 이제 바꾸고, 평화시대에 합류하라 트럼프가 협상술로 '북미회담' 취소를 한 것인데, 진짜 취소하는 줄 알고 그걸 지지한다고 인터뷰한 일본 아베 수상. 답답한 일본 아베 수상이다. 난 개인적으로 일본이 이번 북미회담, 북미수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일수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아시아의 새로운 교류 장소로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인접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제 시대의 비극적 공간이었던 만주, 압록강 두만강 안과 바깥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으로, 아메리카 대륙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교량지대로 재탄생될 수 있다. 일본도 이러한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보수 우익 일본 아베 세력만 봐서는 안된다.일본의 평화세력들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이번 냉.. 2018. 5. 28.
중국 군사력 항공모함 6대 보유해야 한다 주장 (Liang Fang) 중국 군사전문가 량 팡 (Liang Fang) 주장 "중국은 적어도 6개 항공모함을 건함해야 한다."중국 국내 해외 안보를 위해 중국은 적어도 6대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리적 근거로 든 것이 중국 해안가가 길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6대의 항공모함이 필요하다.2035년까지 중국은 군대 현대화를 완성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2대의 항공모함 보유하고 있다.제 1호는 구 소련 항공모함을 개축한 것이다. (2012년) 제 2호는 가칭 "Type 001A ' 이고, 중국 자체 생산 1호 항공모함이다. (2018년) 건함 주체: 532 기업체 참여, 조선업 기술 발전, 항공모함 제조 기술을 민간 부문에도 응용할 예정이다. 1. 기사 Expert says China needs to bui.. 2018. 5. 24.
이슬라엘 군대는 팔레스타인 학살을 멈춰라,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정책 중지하라 돌 던지고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총을 쏜 이스라엘 군대와 네탄 야후의 범죄는 용서받기 힘들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들이 핵무기를 제조해야만 그들의 독립국가를 인정할 셈인가?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힘들 것 같다. 1.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결 이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과는 사이좋게 분할불가능한 '수도'로 간주하고, 팔레스타인은 동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미래 수도로 계획하고 있다. 왜 팔레스타인들은 동 예루살렘 지역을 사수하려고 하는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은 동 예루살렘 지역에 20만명의 유태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거주지들을 만들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행위인데도 이스라엘은 우기고 있다. 이런 불법 침략과 점령 때문에 팔레스타인들은 지난 50년 동안 동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 2018. 5. 15.
미국내 여론조사,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 국제정치학자 94% '잘못', 대중 여론 53% 잘못 미국 국제정치 학자 94%,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반면, 대중 여론은 53%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정치 학자 10명 중 8명은 기후문제가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에, 미국 대중들의 56%가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MAY 9, 2018U.S.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global citizens differ sharply on views of threats to their countryBY JACOB POUSHTER U.S. foreign policy scholars are more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 and less worried about IS.. 2018. 5. 12.
미국 주류 언론들 북한 한국문제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April 30 at 8:26pm · 1. 중요한 인터뷰임: 팀 셔록 인터뷰 요지 1) 한국은 더이상 미국과 종속적인 '식민지'관계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2) 미국의 한국,북한전문가들과 주류언론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한국과 북한 정상 회담 결과를 봐라' . 8개월 전만 해도 북한 비핵화를 외치더니, 실제 비핵화를 남북한이 한다고 선언해도, 아직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 북한-한국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를 모른다. (브루킹스 ,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 오류다) 아래 마이클 오한론 입장을 비판하다. 2. 마이클 오한론 (brookings 소속 아시아,한국 담당) 발언요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 북한의 의도가 아직 불분명하다. - (*마이클 오한론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 2018. 5. 10.
존 볼튼 누구인가? 트럼프 정부하에서 존 볼튼의 역할 May 1 at 7:14pm · (견해) #미국판_홍준표_존_볼튼 임명 당시에 언급한대로, 볼튼의 훼방작전은 이번 흐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교적 성과를 가장 크게 또 쉽게 낼 수 있는 북핵 문제를 트럼프가 놓쳐 버린다면, 노벨 평화상도 날아갈 뿐더러, 미국내 불안정한 트럼프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John Bolton's boss is Trump. 그런데 왜 트럼프는 전쟁광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볼튼을 임명했는가 ? 한국언론과 지식계가 간과하고 있는 미국 엘리트 백인 남성 프라터니티(fraternity) 문화도 한몫 했다고 본다. 단순화시키면 트럼프와 볼튼 관계는 조폭보다 더 강한 위계질서로 움직인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관계 network:relation' .. 2018. 5. 10.
남북평화 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패싱 중국패싱, 다자외교 펼쳐야 한다 May 2 at 4:27am · 중국 배제, 일본 배제, #중국패싱, #일본패싱, 모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더불어 가장 풀기 힘든 난제, 코리아 문제 (Korea Question )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사인 남문희 기자가 불만을 표출한 중국의 요구, 즉 중국이 종전 협정 당사자로 참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신진핑의 과도한 요구라고 진단하는 것은 썩 적절하지 못하다. - 그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우선 언급하면, 1. 북미 수교, 북일 수교까지는 최소 2년, 최대 4~5년이 걸릴 것이다. 이 와중에 반드시 논의될 주제가 다자간 안보 평화체제이다. 그 주체들은 6자 회담국가들이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역할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한국과 북한이 중심을 잡고, 영세중립국 안(*.. 2018. 5. 10.
남북 연방제 이후, 영세중립국 대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 May 2 at 5:05am · 북미 회담 전이고, 북미 북일 수교 이전에 너무 앞서가는 토론주제일 수 있겠지만, 찬반을 떠나 김동춘 선생님의 #영세중립국 제안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난 영세중립국안은 현실적으로 (Realpolitik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해법이라고 본다. 영세중립국 실현 전제조건들이 너무 많은 것도 단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세중립국 이외에 다른 제언들도 많이 나왔으면 한다. - 영세중립국 난제들 중에 하나는, 패권 도전 중국, 패권 유지 미국, 패권 재건 러시아, 패권 희구 일본 앞에 남북한이 유럽의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식민지화의 원인은 군사력 부족을 포함한 자주국가 형성의 실패다. 중국 역시 방위비를 미국보다 더 많이 쓰려고 노.. 2018. 5. 10.
세계 군사비 지출 2018년, 미국 1위, 중국 2위, 사우디 3위, 러시아 4위 May 2 at 7:12am · 인접 국가들만 보면, '신은 우리에게 참 가혹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섬 아닌 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은 이 그림 수치에 나오듯이, 세계 군사비 지출 1위 미국, 2위 중국 , 4위 러시아와 이웃해 있고, 미군은 주둔까지 해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세계 군사비는 1% 증가했다. 러시아는 1998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격변기와 전환기에 새롭게 써야 할 국가와 주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tagesschau Page Liked · May 2 · Die weltweiten Militärausgaben sind 2017 um .. 2018. 5. 10.
주한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 하태경 문정인 교수 비난 정당하지 않다. May 2 at 10:06am · 상전 벽해다. 하태경 의원, 문정인 교수 "주한미군 합리화되기 힘들다" 했다 하여, 문정인 특보 해임하라 주장을 보며. 보수 잡탕당 바른미래당 소속이니 걸핏하면 해임하라는 주장 이해도 간다. 하태경 의원 386 후반 세대, 그 대학시절 비운동권 운동권 정파가릴 것없이 어디 '주한 미군 철수하라' 구호 한번 외쳐보지 않는 게 무슨 대학가 '낭만'이라 할 수 있었나? 한국인들 해외 여행 나가서 미국 군대가 한국에 무상으로 주둔하고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사회과학 용어를 아는 외국인들은 '제국주의' '식민지' 언급한다. 문정인 특보 1951년 생이다. 한국전쟁 와중에 태어났다. 386들 학교 다닐 때, 1951년 아저씨 아줌마들이 '주한 미군 철수하라' ..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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